1. 한 번 알아봤다: 김건희 수사가 시작된 이유 
2. 한 번 물어봤다: 대통령 부부,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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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은 5월2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신속·철저히 수사하라” 지시했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즉시 ‘김건희 수사전담팀’을 꾸렸어.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4차장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3명을 사건이 배정된 형사1부로 파견 보낸 거야. 
• 5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검찰총장의 지시로 본격화한 거지. 이 사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건 지난해 12월이거든. 
•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전담팀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겠다”고도 했고.

🎙️️검찰총장이 신속 수사를 어떻게 지시한 거야? 

💬5월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정기보고하는 자리가 있었거든. 거기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대. 

🎙️️흔한 일이야? 총장이 특정 사건을 빨리 수사하라고 말하는 거. 

💬특별한 경우긴 한데, 과거에도 있긴 했어. 2016년 김수남 검찰총장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부정 선거를 저지른 사람이 당선되지 않도록 선거범죄를 적극 수사하라’로 얘기했거든. 

🎙️️전담팀이 꾸려지기 전엔 명품 가방 수사를 안 했던 거야? 

💬지난해 12월 ‘가방 수수 사건’ 고발장이 대검에 접수됐잖아?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되긴 했어. 근데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 

🎙️️배당만 해뒀다? 

💬배당은 수사 담당 부서를 정한 것 외에 큰 의미는 없어. 통상 고발인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부터 수사 시작이라고 보거든. 그 뒤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불기소 여부를 정하는 거라서. 근데 이 사건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쪽도 조사하지 않았으니,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봐도 되지. 

🎙️️처음에 왜 형사1부로 배당한 거야?

💬서울중앙지검 조직을 잠깐 설명할게. 1차장검사, 2차장검사, 3차장검사, 4차장검사가 있어. 그 아래 담당 부서가 있는 구조야. 형사 1부는 1차장 검사(김창진) 밑에 있는 부서인데, 정치인 명예훼손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검찰이 자체 수사하는 특수부로 넘기기 애매한 사건이 배정되는 경향이 있어. 

🎙️️전담팀에 다 특수부 검사들만 파견된 거 아냐?

💬그 부분이 의아하긴 해. 4차장 산하 부서는 주로 반부패, 기업비리 등 특별수사를 전담하거든.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도 4차장 소속 반부패수사부에서 하고 있고. 근데 형사1부는 1차장 산하 부서거든. 4차장 산하의 부서 검사들을 굳이 1차장 산하 부서에 붙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수사를 확대하겠단 뜻 아냐? 

💬정확한 검찰총장의 의도는 모르니 추측만 하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는 4차장 검사 산하 반부패수사 2부가 하고 있거든. 차라리 2부로 사건을 보내서 같이 수사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와.

🎙️️5개월간 왜 수사를 안 한 거야? 

💬검찰은 총선이 끝났으니 원칙에 따라 고발 건들을 차례로 처리하는 거라고 설명해. 선거를 앞두고 주요 수사는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거든. 검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거지. 검찰이 더는 수사를 미룰 수 없는 상황도 있어.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크게 이겼잖아. 범야권으로 넓히면 192석이니까. 근데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검찰 힘을 빼려고 하고 있거든. 

🎙️️어떻게? 

💬검찰을 직접수사권을 뺀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잖아. 검수완박이 다시 추진될 수도 있고. 김건희 특검법도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자체 수사를 한단 점에서 검찰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고. 검찰 입장에선 조직을 지키기 위해 검찰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검찰의 당위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기라는 거지.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가 틀어졌단 얘기도 있던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고발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하지 않고 있잖아. 이와 관련해서 김 여사를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대통령실이 부딪쳤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내서 물갈이할 거란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다니까. 

🎙️️이번에 검찰을 관리하는 민정수석실도 부활했잖아.  

💬응. 윤 대통령이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지명했잖아. 이 검찰총장보다 9기수 높은 검찰 선배거든. 과거에 검찰에서 굉장히 그립(장악력)이 셌던 걸로 알려졌어. 검찰 통제에 들어가는 거 아니냔 위기감이 있을 수 있지. 검찰총장이 ‘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지시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해 마이웨이(독자적 행보)를 선택했다는 해석도 있어. 

🎙️️김영란법으로 김 여사를 처벌할 순 없지? 

💬응.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디올 가방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도 김 여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여.  

🎙️️윤 대통령은?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냐? 

💬대통령이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신고했느냐가 관건이야. 근데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어. ‘대통령 선물로 국가에 귀속해 관리·보관 중이다’ 정도? 신고 대상을 본인으로 해석할 수 있단 점도 논쟁거리야. 검찰 수사팀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해. 

🎙️️어떻게? 

💬신고 대상이 본인이 소속돼 있는 기관장이잖아. 근데 대통령이니 기관장이 본인이 될 수 있단 해석이지.

🎙️️그럼 처벌 가능성이 없는 거야? 본인이 본인한테 신고한 거라고 해명하면.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는 신고 대상에 ‘소속기관장 등’이라고 명시돼 있어. 속해있는 기관의 장 외에도 국민권익위, 감사원, 감독·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해석의 여지는 열려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대통령은 처벌받아? 

💬아니. 대통령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때문에 기소(검찰이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심판을 넘기는 것)되지 않아. 수사는 가능한데, 기소하려면 퇴임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지. 

🎙️️뇌물수수 혐의는?

💬뇌물수수 혐의 역시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법조계에선 보고 있어. 핵심은 청탁금지법이랑 같아.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현재로썬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최 목사가 가방을 김 여사에게 줌으로써 얻는 대가가 명확히 있어야 하잖아. 어떤 현안을 가지고 만났는지라도 말야. 대통령 직무 범위가 포괄적이긴 하지만, 최 목사 직책이 애매하단 거지. 공무원도 사업가도 아니니까. 

🎙️️가방을 건넨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전현직 검사들 이야기로는 뇌물은 직무 관련성, 공무원 신분, 대가성이 다 성립이 돼야 해서 원래 입증이 쉽지 않대. 그래서 처벌 문턱을 낮춘 청탁금지법을 만든 건데 청탁금지법도 처벌이 안 되는 사건으로 어떻게 뇌물이 인정되겠냐는 논리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일단 고발인 서울의 소리를 불러 조사해야지. 검찰에서 서울의소리 쪽에 고발 영상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 또 현장에 있던 김 여사 경호원 같은 목격자에게 확인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다음 최 목사를 조사한 뒤에 김 여사를 조사하는 순서로 가지 않을까 싶어. 

🎙️️김 여사를 부를까? 

💬검찰총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속 수사를 주문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 가방 수수 사건의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 서면조사로 끝낼 수도 있지. 만약 도이치모터스 사건까지 조사할 생각이라면, 소환 조사할 수 있고. 청탁금지법이든 뇌물죄든 핵심 쟁점인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김 여사 진술이 필요하거든. 조사 자체는 불가피할 것 같아. 

🎙️️검찰이 부르면 김 여사는 부담이 크겠는데? 

💬어쨌든 검찰이 영부인을 불러서 조사하는 거니까 정치적 부담이 크겠지. 당연히 비공개 소환을 원하겠지만, 공개될 경우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만으로도 유죄로 비칠 수 있잖아. 검찰 입장에서도 어렵게 불러서 무혐의 내리긴 쉽지 않기도 하고. 김여사와 검찰, 서로 부담이긴 하지. 

🎙️️가방 사건 수사는 언제까지 할까?

💬이 총장이 본인 임기 안에 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정리하고 가겠다고 한 보도가 나왔거든. 검찰총장 임기가 9월까지니까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검찰 수사를 정리해놓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걸로 보여. 

🎙️️그 뒤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이 시작되면?

💬이번에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대상에 가방 수수 사건의혹까지 추가해 재발의했잖아. 만약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 특검이 재수사하겠지. 다만 이 경우 검찰이 수사기록 사본을 특검에 다 이관시켜야 하니까 검찰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것 같아. 

1.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5개월 만에 시작했어. 
2. 여소야대, 대통령실과의 갈등으로 수세에 몰린 검찰의 선택으로 풀이돼.  
3. 가방 수수 사건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은 작아 보여.
4. 김 여사의 핵심 리스크인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엔 영향을 줄 수 있어.
5.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는 건 김 여사와 검찰 모두에 부담이긴 해. 

지난 주 Vol.152: 연금 못 받을 것 같은데, 더 내라고?가 발행되고 일주일이 지났지.  국회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 걱정한 대로 22대 국회로 넘어갈 거 같아. 어렵게 공론화 과정도 거쳤는데, 아쉬워. 휘클러들이 준 의견과 제안은 다음에 연금 이슈를 다룰 때 꼭 반영할게!

😄시민대표단 500명에 선별되어 국민연금 개혁안을 선정하는데 참여했는데, 휘클리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어서 신기했어! 나는 20대이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국민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서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1안에 투표했었는데, 20대의 투표 결과 또한 나와 비슷했다고 하니 다들 나와 느낀 점도 비슷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젊은 세대 부담에 대한 답변이 너무 가볍게 지나간 것 같아. 나중에 보험료율을 올리든, 정부 재정을 투입하든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을 짊어지는 건 같은 거니까.

😄국민연금 관련 단어 설명이 참 유익하고 좋았어. 대략적인 맥락으로 어설프게 알고 있다 느꼈지만 사실은 정확히 그 뜻을 모르고 있던 전문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사 밑에 설명해주니 훨씬 기사가 또렷하고 선명하게 읽혀.

🧐40대의 이야기도 다뤄줬으면 좋겠어.

😮제발 연금이 우리를 걱정시키지 않고 생각만 해도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 되어줄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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