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처음은 아니죠? 이미 하지 않았어요?
💬이번이 3번째 시도인데요. 1988년 제도가 도입된 뒤 1998년에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췄고요. 연금을 받는 나이는 60살에서 65살로 올렸어요. 그 다음 2007년엔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췄죠. 낮추는 대신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고요.
🎙️️36년 동안 두 번이면, 많진 않았네요.
💬제도 개혁이 결국 법을 바꿔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건데요. 이게 전 국민에게 해당되잖아요. 정치권에서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결단이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땐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는 걸로 대신했고요, 문재인 정부 땐 4개의 선택지가 나왔는데 결국 유야무야됐어요. 그래서 보험료율 9%가 26년째 그대로인 거고요.
🎙️️국회에서 시민대표 500명을 뽑아 선택하게 해잖아요. 어떻게 뽑은 거죠?
💬처음에 1만 명을 뽑아서 사전 조사를 한 뒤 우리나라 인구 표본에 맞춰 500명을 선별했어요. 연령, 성별, 지역 등을 반영해서요. 인구 구조에 맞춰 배분한 거죠.
🎙️️500명에게 1,2안 중 선택하게 했는데요. 그 두 안은 어떻게 정해졌어요?
💬500명을 뽑기 전에 과정이 더 있었는데요. 국회 연금특위의 전문가들이 몇 개 안을 마련했고, 그 뒤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2개 안을 택했어요. 의제숙의단이 합숙하고 토론하며 선택한 결과가 바로 1,2안이에요.
🎙️️결국 1안이 다수표를 받았어요. 그 과정은요?
💬500명을 상대로 총 3번의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공부할 자료를 주기 전에 한 번, 자료를 충분히 보게 한 뒤 한 번, 그리고 4번의 생중계 토론이 끝난 뒤 한 번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처음엔 재정 안정을 중시한 2안의 선호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두번째, 세번째 투표 땐 1안이 더 표를 받은 거죠.
🎙️️생각이 바뀐 거네요?
💬네. 그 부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쪽은 언론에서 기금 고갈을 강조하니까 재정 안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가, 공부를 해보니 소득 보장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고요. 반대로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이들은 대표단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석해요.
🎙️️정보 제공이 부족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누적 적자인데요. 기금이 소진된 뒤 적자를 계속 더해서 2093년까지 계산해보는 거예요. 지금 대로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이고, 1안은 2061년, 2안은 2062년이거든요. 그 이후 적자의 합이 누적 적자인 거죠. 그 수치를 대표단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누적 적자 개념을 쓰는 게 맞냐 이견이 많고, 어떻게 산출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다양하거든요.
🎙️️결국 더 내고 더 받는 1안이 뽑혔어요. 젊은 세대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1안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거니까 당연히 이후 세대로 갈수록 부담이 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일 때 그렇고요. 정부 차원에서 5년 마다 재정 추계를 하니까 보험료율을 더 올리든가 국고를 투입해서 부담을 완화한다든가 제도적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 중간에 또 방식이 바뀔 수 있다?
💬네. 우리나라는 기금을 쌓아서 그걸로 지급할 돈을 충당하는데요. 예를 들면 쌓아만 두는 게 아니라 현재 세대한테서 거둬서 바로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고요. 이걸 ‘부과식’이라고 하는데, 유럽이 그렇게 하거든요.
🎙️️시민대표엔 20대도 있잖아요. 왜 더 부담되는 1안을 선호했을까요?
💬첫 조사 때는 20대가 재정 안정의 2안을 더 많이 뽑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1안이었습니다. 소득 보장을 선호한 거죠.
🎙️️좀 의외인데요?
💬20대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20대 역시 연금 제도를 공부하면서, 노년이 됐을 때 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반대로요. 당장 받을 60대는 1안을 선호했을까요?
💬60대는 말씀하신 대로 돈을 당장에 받는 나이니까 1안을 선호했을 거 같은데요. 결과는 오차 범위 안에서 1안과 2안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반반이었어요.
🎙️️정부는 2안을 지지하던데요?
💬맞아요. 정부가 지난해 10월에 연금 관련 종합운영 계획을 낼 때는 어떤 소득대체율로 가야 할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대표단이 1안을 더 선호하는 걸로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재정에 대한 우려를 적극 밝히더라고요. 그렇게 재정 안정이 필요했으면 작년 10월에 입장을 내놨어야지, 왜 이제와서 그러냐는 비판이 나와요.
🎙️️작년 10월이면…. 올해 4월 총선을 신경 쓴 걸까요?
💬그렇게 보는 의견이 많아요. 재정을 안정시키려면 보험료율을 많이 올려야 하는데, 표를 얻는 데 도움이 안 되니까요.
🎙️️1안이든 2안이든 기금이 바닥나는 건 1년 차이인데. 그러면 못 받아요?
💬못 받는다, 즉 정부가 기금을 줄 수 없다, 그건 한국이 망했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요. 즉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기금을 못 받을 거란 우려는 과하다고 봐요.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재정 추계도 하고 지금처럼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손을 보려는 거니까요.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네. 대안들이 있어요. 갑자기 고갈되는 상황에서 뭔가 바꾸려면 힘드니까, 대비하자는 게 연금 개혁의 목적이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면 돼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