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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에듀입니다.

톡톡! 리걸에듀는 법률·기업 실무자들의 실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핵심 지식과 노하우를 톡톡! 짚어드립니다.

“낙찰의 기쁨은 잠시, 법적 리스크는 계약 종료까지 따라옵니다!”

🛡️공공조달 계약은 '입찰부터 분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촘촘한 법령으로 얽혀 있어 실무자분들께서 가장 까다로워하시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자칫 놓치기 쉬운 '법적 지뢰'를 피하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과 자격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확인해야 할 리스크를 전해드립니다.

• 출입금지령? 한 번의 실수가 '입찰 블랙리스트'가 됩니다!

담합, 하도급 위반,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1개월~2년(방위사업 최대 5년) 입찰참가가 금지되면 모든 공공입찰 참여가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제한 기간 중 재위반 시 제재 기간이 2분의 1 추가되며 매출 구조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 제재 처분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행정처분은 민사 패소보다 치명적이므로, 기업 생존을 위해 즉시 '집행정지' 대응 타이밍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인 줄 알았는데 처분이라고요?" 헷갈리면 당하는 이중법리

공공조달 계약은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이지만, 입찰 제한이나 지정 취소 등은 행정처분입니다. 연구개발 협약 등은 판례상 공법상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가의 승인 행위가 재량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의 비용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Check Point ✔ 분쟁 대응 전략을 민사로 세우셨나요, 행정으로 세우셨나요? 계약 성격을 잘못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그르치면 이길 수 있는 사건도 패소하게 됩니다.

• 하나만 빠져도 '올스톱'! 직접생산확인 취소의 도미노 공포

하청 생산이나 필수 설비 미비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계약 해지는 물론 입찰 제한, 우수제품 지정 취소, 부당이득 환수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특히 필수설비나 공정 하나라도 미비하면 기속행위로서 즉시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Check Point ✔ 인력, 설비, 공정 등 직접생산 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계십니까? 취소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필수입니다.

• 감액 불가! 방위사업 가산금, 법원도 못 깎아주는 위약벌의 덫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공기 연장만으로는 조 조정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각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방위사업법상 부당이득 환수는 최대 2배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위약벌 성격이 강해 법원의 직권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heck Point ✔ 공기 연장 시 연차별 계약에 해당 기간과 비용을 명확히 반영하셨습니까? 특히 방위사업 가산금은 법원의 직권 감액이 불가능하므로 원가 증빙의 객관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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