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자원 공급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절대적인 양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이다. 두 번째는 ‘그 자원을 수요에 맞춰서 지리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가’이다.”

의과 대학 정원 확대, 윤석열 정부 정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시도했으나 의사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과 의사 단체에 정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만큼 정부가 의대 정원을 얼마나, 어떻게 늘릴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는 2,000명입니다. 2031년 의사 양성 1만 명을 목표로 5년 동안 2천 명씩 늘리겠다는 것이죠. 앞으로 의사가 만 명이나 더 필요하다고? 싶으실 텐데요.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과 배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 의료 서비스 이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의사를 늘리고, 늘어난 인력이 필수 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는 일단 의사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과 같은 보상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에 대한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을 결정하겠다”는 말로 응답했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예고했던 대로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부는 현장을 떠났죠.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도 “증원 폭 축소는 없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협 집행부에는 ‘면허 정지’라는 초강수까지 꺼내 들기도 했죠.

언론 또한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매치’에 집중합니다. ‘의료 공백 대란’, ‘환자 목숨 볼모로 투쟁’, ‘의사 밥그릇 싸움’ 등과 같은 공격적인 언어들이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최선의 대안이냐는 것이죠. 늘여야 하냐, 말아야 하냐 등과 같은 논쟁을 넘어 정부가 필수 의료 정책을 어떻게 잘 만들어야 하는지에 방점이 찍혀야 합니다. 필수 의료 붕괴의 기저인 ‘의료 공공성’ 확보로 쟁점을 옮길 때 비로소 의대 증원만이 유일한 방법인지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정원 확대’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이득을 볼 곳은 사교육 시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의사’가 오로지 사람 살리는 직업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한 자격증이라는 것을 증명하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떤 의사를 배출하고 있는지도 함께 짚어볼 예정이니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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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지방 의료 불균형’ 등, 최근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굳이 짚지 않아도 모두 실감하실 겁니다. 그간의 문제적 모습으로 인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의 일처럼 냉랭히 바라보기엔 의료 시스템이 울리고 있는 경보 알림 소리가 무척 다급합니다. 문제는 정부 대 의협의 의대 증원 문제가 아닙니다. 강 건너편 남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집, 우리 의료 시스템이 불타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가장 필요하고 생명에 직결돼 ‘바이탈과’, 혹은 ‘필수과’로 불리는 과목들이지만 정작 수련의들에겐 외면받는 ‘기피과’입니다. 대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수익성이 높은 과목이 ‘선호과’로 분류되고요. 기피과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수가가 정해져 있고, 선호과는 비급여 항목이라 기대 소득이 높습니다. 사명감보다는 지위와 부를 좇아 의대를 진학하는 것이 의대 입시 현실이니, 이런 추세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바이탈과 의사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인턴 시절 동기와 필수과에 맘이 흔들리거든 서로 뺨을 때려 정신 차리게 해주자고 약속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정 노동 시간 주 80시간을 훌쩍 넘는 주 100시간 근무, 36시간 연속근무, 월 1/3 이상의 당직, 잦은 호출, 끼니 거르기가 일상입니다. 오죽하면 전문의들조차 필수과 기피를 합리적이라며 이해할까요.

수익성에만 매몰된 병원 운영은 의료 현장을 더 각박하게 합니다. 병원은 수익이 나지 않는 필수과의 인력 충원이나 환경 개선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몇 안 되는 전공의를 쥐어짜고, 의사가 떠나면 더 값싸게 부릴 수 있는 간호사에게 대리 수술을 시키고, 그 간호사가 떠나면 월급 적은 신규 간호사로 빈자리를 다시 채웁니다. 생사가 오가는 현장의 급박함, 그러나 가혹한 업무 과중은 날 선 의료인들 간의 충돌을 불러 가혹행위와 ‘태움’이란 악습도 반복되게 하죠. 지방 의료의 열악함도 비슷한 공식으로 만들어지는 현상입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코어는 시장 논리입니다. 돈 많이 버는 진료 과목, 최저 비용 병원 운영. 2023년 한국일보 기획 ‘의사캐슬 3058’은 이런 현실을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의료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비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구성의 오류’에 빗댑니다. 한국 의료 위기를 종합적으로 다룬 기획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꼭 일독을 권합니다.

의료 현장은 더이상 사명감으로 버틸 수 없는 곳입니다. 숭숭 뚫린 ‘의료 공백’의 구멍의 수도 크기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기를 휘어잡아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방식이 한국 의료 개혁의 해결방안이 될 순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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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의료 체계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건 서로 밀어붙이는 강 대 강 대립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만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소모적인 논쟁이 길어지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골든 타임‘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폴라리스가 서두에 던진 두 가지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의대 증원만으로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이재승 의학 전문기자는 의대 증원의 낙수효과만으로 지금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정원을 늘려도 지역의료나 공공의료로 유입되는 인력은 늘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수도권 대학인 울산대 의대조차 졸업생들의 절대다수가 서울아산병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 의대 위주로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수도권 출신 학생이라면 비수도권 의대에 진학해도 졸업 후 서울로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성한 의사들을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공공의대 설립, 지역 출신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같은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이 의대에 가는 게 당연한 사회에서 너무 파격적인 제안으로 들린다면,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의사 양성 시스템은 이대로 괜찮은가? 시사IN은 현직 의대 교수들에게 ‘공부를 잘하는‘ 것이 의사의 자질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동은 계명대 교수는 “목숨을 다루는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될 의대 신입생을 성적순으로 뽑는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죠. 최규진 인하대 교수는 ”최상위권 1%를 뽑는 것보다 성적 기준은 중상위권 정도로 열어두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해 잘 가르치는 것이 좋은 의사를 길러내는 데에 당연히 더 적합한 방식“이라 말했고요.

의료의 공익성을 추구할 의지가 있는 의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농어촌 학생 전형이나 고른 기회 특별 전형을 확대하여 다양한 배경과 출신의 학생을 선발할 필요도 있습니다. ‘고투자-고수익’ 구조로 굴러가는 지금의 의대 입시 제도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이나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처럼 영리성 높은 분야로 의사 인력이 빠져나가는 선택을 부추기고 있어요. 교육 전반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추구해야 좋은 의사 양성 환경을 만들 수 있겠죠. 단순히 의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한 시사IN의 기사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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