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회원국들이 차기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팬데믹 협정(WHO Pandemic Agreement)’을 채택했어요. 3년 넘는 협상 끝에 181개 회원국 중 124개국이 찬성하면서 통과된 건데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드러난 국제 보건 협력의 한계를 반영해 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Pathogen Access and Benefit Sharing, PABS), 보건 시스템 강화, 재정 안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특히 ‘병원체 공유’는 백신과 진단키트 개발에 필수적이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중요했는데요. 국제보건규정(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 상 공유 의무가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이러한 점에서 이번 협정은 향후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아직 PABS 부속서에 대한 세부 협상이 남아 있긴 하지만, WHO는 감염병 대응의 국제적 토대가 될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관심을 제고했어요.

유엔(UN)이 미국의 분담금 삭감과 재정 긴축에 대응해 정규 예산의 약 2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 계획 'UN80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유엔 사무국 전체 인력 약 3만 5천 명 중 최대 6,900여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부서 통합과 저비용 지역으로의 인력 이전 등 조직 전반의 효율화를 추진 중이며, 이 계획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유엔 직원 노조와 일부에서는 “급하게 추진되는 예산 삭감이 진정한 개혁이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요. 개발 원조 축소, 다자주의 위기 속에서 유엔이 어떻게 재정비해 나갈지 주목돼요.

브라질 상원이 일명 ‘황폐화 법안(Devastation Bill)’을 통과시키면서, 환경 보호 체계에 큰 균열이 생겼어요. 이 법안은 광업, 농업, 에너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허가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핵심적인 환경 영향 평가 절차까지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동안 구축돼 온 환경 보호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라,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현실을 무시한 역사적 퇴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게다가 브라질은 오는 11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최국이기도 해서, 이 시점에 법안이 통과된 건 브라질의 환경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기후 행동이 절실한 지금, 브라질의 행보를 함께 지켜보아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한 지역 병원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분석 기술 덕분에 결핵 조기 진단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기존에는 며칠씩 걸리던 진단 결과를 단 하루 만에 확인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보조해 즉각적인 치료도 가능해졌고요. 작년 한 해에만 이 기술로 88건의 결핵을 조기에 발견했어요. 비슷한 흐름은 아프리카 농업 현장에서도 나타나요. 브루킹스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AI와 사물인터넷(IoT) 같은 4차 산업 기술이 소농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계를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변화하는 환경과 시장 상황에 맞춰 정보를 얻고, 금융이나 농기계 대여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한 회복력이 높아지고 있고요. AI 기술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부족한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얀마와 베트남 출신 이민자 약 12명을 남수단으로 추방해 국제인권 논란이 불거졌어요. 남수단은 현재 분쟁 중인 국가로, 미국 정부도 자국민에게 여행을 권장하지 않는 데요.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이민자가 제3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그 사실을 통보받고, 해당 국가에서 박해나 고문, 사망 위험이 있을 경우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결하며 제3국 추방을 금지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민자들은 텍사스 구금시설에서 곧바로 남수단으로 이송됐고, 일부는 영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영어로 된 추방 서류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해요. 이 같은 인권 침해에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법원에 긴급 제동을 요청했고, 판사는 정부의 위법 가능성을 언급하며 형사처벌까지 시사했어요. 이민자의 안전이 위협되거나, 본국으로 다시 송환될 위험이 존재하는 제3국으로의 추방은 국제난민법과 인권 기준 모두에 어긋날 수 있는데요. 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지원하는 주요 재원인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는 연간 약 311조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요. 우리나라의 대표 ODA 기관 중 하나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상생의 국익 실현”을 목표로 한국의 청년과 기업이 ODA를 통해 국제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에요. 2024년에는 ‘청년 이니셔티브’를 통해 단기 봉사단과 같은 해외 인력 파견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청년들에게 해외 근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고요. 국내 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해 혁신적개발협력사업과 글로벌 ODA 기업진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역 맥락을 반영해 현지 당사자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원조국의 인력과 기업을 파견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국익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제기되는데요. 이러한 접근이 ‘신식민주의’라는 비판적 담론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라는 지적이에요. 결국, ‘한국의 ODA 철학이 무엇인지’ 다시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2025년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성폭력과 사이버성폭력이 각각 약 6.4배, 4.8배 증가했어요.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같은 가해가 쉬워졌지만, 학교 제도는 미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요. 사이버성폭력 피해 학생의 절반 이상인 65.6%가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겪고 있어, 정신적 피해도 심각해요. 범죄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아 2차 가해가 이어지거나, 교내 봉사나 정학 같은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해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성교육 대신, 단순한 폭력 예방 중심의 피상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교육부는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에 신ᐧ변종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책을 일부 담았는데요. 과연 교육부의 대책이 ‘폭력 없는 학교’로의 전환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기상청이 385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후 변화 대응 기술 개발에 나섰어요.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가 해당 사업을 맡았는데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특화된 국가기후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맞춤형 기후정보를 제공하고, 천리안 위성 데이터 활용해 기상 예측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에요. AI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여 빙하의 녹는 정도, 삼림 벌채 수준 등을 추적하는 데 활용되며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번 기술이 향후 국제개발협력으로 연결된다면, 기후 불평등 해소나 취약국의 대응 역량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요.

다들 대통령 선거, 참여하셨나요?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투표, 장애인에게는 그 ‘한표 행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에요. 온몸으로 손 떨림 증상을 참아야 겨우 찍을 수 있는 1cm 길이의 좁은 칸과 0.7cm짜리 도장, 승강기 없는 2층 투표소,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공보물 등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고려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 현실에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죠. 특히 지난 12월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공보물이나 사진 투표용지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하면서 아직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에요. 이에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 참정권 보장이 불투명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한국은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의 ‘행복지수’를 점검해요.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평균적인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7.14점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상승해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에서는 뒤에서 2번째로 낮은 수준이라,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더 주목할 만한 점은,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아이들의 ‘행복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차이는 전체 아동의 평균 행복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도, 그 자체로 아동 간 형평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죠. 이제는 평균을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