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명: ‘글로벌 청년이 던지는 질문, 경기도가 응답하다’
• 주제: 글로벌 성과 도출 향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개선 방안
• 일시: 5월 29일(목), 오전 11시 ~ 12시
• 장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매교동 164-1) 청궁빌딩 3층
• 참석자: 도의원 및 당직자, 국제개발협력 종사자 등 약 30여 명

최근 수십 년간 원조기관들이 ‘근거 기반 의사결정’을 강조하면서, 수많은 인도주의 계획과 실행이 대규모 데이터와 모니터링에 의존해 왔는데요. 최근 미국국제개발처(USAID) 등 공여기관들의 원조 삭감으로 인해 데이터 기반 인도주의 대응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편, 이러한 원조의 위협은 ‘힘의 불균형’을 타파할 기회일 수도 있어요. 워릭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주의 기관들은 단순히 숫자 수집만을 위한 구조와 부족한 책무성 문제를 갖고 있었고, 국내실향민(IDPs)들은 데이터 수집 인터뷰 과정에서 일방적 데이터 수집의 착취적인 경험을 토로했어요. 결국 사람을 중심에 놓기 위해서는 1) 데이터 수집의 목적과 필요성을 분명히 해야하고, 2) 수집된 데이터를 책임 있게 제때 공유하며, 3) 데이터 제공 당사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켜야 해요. 워릭대에서 이주 상황에서 데이터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배포한다고 하니 살펴보면 좋겠어요!

최근 아프리카에서는 서구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주도하는 ‘가족 가치(Family Values)’ 컨퍼런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맞서 아프리카 현지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반대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어요. 케냐 재생산건강네트워크(RHNK)의 디렉터 넬리 무냐시아는 “그들은 이것이 아프리카적인 가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아프리카적 가치는 사랑과 공동체로서의 공존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히며, 권리 옹호에 나섰어요. 컨퍼런스는 낙태 반대, LGBTQ+ 권리 탄압 등을 주장하며 우간다처럼 국가의 실제 법률과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하는데요. 이에 대해 활동가들은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컨퍼런스 개최에 항의하고, ‘가족 가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어요. 이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아프리카 대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남반구의 비공식 노동자는 전체의 60%로 약 20억 명인데요. 그간 ‘불완전한 노동’의 형태로 여겨졌던 비공식 고용과 근로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변화하고 있어요. AI 기술을 활용한 직무 분류, 일자리 매칭, 언어장벽 해소 등은 기존 문서로 포착되지 않았던 수많은 비공식 노동자들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결국 AI는 지금과 같은 비공식 및 단기 노동을 지속가능한 플랫폼 노동으로 탈바꿈시켜 경제 성장의 새로운 잠재력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기 어렵고, 비공식 노동자를 보호할 사회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점도 존재해 다양한 시각에서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 발간된 2025 세계식량위기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지구와 예멘 등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평가받는 53개 지역에서 극심한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가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2024년 기준,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기아를 겪고 있는 인구는 2023년 대비 1,370만 명 늘어난 약 2.95억 명인데요.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에서 일어나는 강제 이주와 분쟁, 경제적 충격, 기후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천만 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요. 긴급한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지만, USAID 중단 등으로 식량 물자 공급이 막힌 상황이라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결국 장기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분쟁 중단과 거버넌스 강화, 빈곤 및 불평등 해소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원조가 전년 대비 7.1%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브루킹스 연구소는 2023년을 원조의 정점으로 보고, 국제사회가 1990년 냉전 이후 겪었던 원조 감축을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소는 현재 단일 사업 중심의 한계를 지적하며 ‘변혁적 확장(Transformational Scailing)’ 접근법을 제시하는데요. 이는 협력국 시스템에 기반한 지속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정책과 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고, 국가와 지역 차원의 투자 및 다자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양 강화 식량 지원과 현금이전 사업 등을 들었고요. 세계은행과 OECD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대표 사례들의 체계적인 확장을 위한 플랫폼과 지침서를 내놓고 있어요. 원조의 지형이 변화하는 지금,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요? 

국제개발협력 종사자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이지만, 열악한 처우와 낮은 사회적 인식 속에서 ‘봉사정신’으로 노동이 대체되는 현실에 자주 놓이곤 해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16일 공사모 주최,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개발협력 생태계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발협력 일자리 생태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됐어요. 다양한 기관의 실무자가 참여한 이 자리에서는 직업으로서의 제도적 인정, 고용 안정성, 공정한 보상체계, 노동권 보장 등 실천적 해법을 위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어요. 국제개발협력이 더 이상 선의에만 기대는 ‘착한 일’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구조와 권리를 갖춘 ‘직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공사모는 앞으로도 안전한 공론장을 만들어갈게요. 후속 논의와 정책 제안에도 구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내어 주세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 주요 비영리단체 19곳이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등 심화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제언을 제시했어요. 이들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김칩 231호 참고) △아동 권리 중심의 정책 전환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시민사회와의 ODA 협력 강화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5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개발협력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했어요. 한편, 우리나라 ODA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집행하는 민관협력사업 예산은 전체 ODA 예산의 약 1%(650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에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시민사회 협력 구조는 정책 선언에 비해 실행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고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의 주요 실행 주체인 시민사회가 글로벌 개발 수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전략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해요.

이번 대선 후보 중 단 2명만이 온실가스 감축을 언급하며, 사실상 기후 공약이 후퇴했다고 평가돼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에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2018년 대비 2022년 기준 7.6% 감축으로 실적이 아주 저조한 상태죠.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사안임에도 대선 공약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언급을 찾기 힘든 건 정치적 변수로 인해 기후의제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평이 지배적이에요. 민주주의 회복이나 경제성장과 같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해 기후 공약이 뒷전으로 밀린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밀린 건 비단 기후 대응뿐만이 아니에요. 여성 정책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략으로, 많은 후보가 여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경제성장 및 민주주의를 위한 대의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미래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포괄적 의제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해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각 후보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5월 15일,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부 부처 및 약 30개의 무상원조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어요. 올해 접수된 2026년 무상원조 후보 사업은 국내 44개 기관에서 총 1,851건, 4조 2,187억 규모로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공적개발원조 규모의 확대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돼요. 무상원조 사업을 교두보 삼아 국제개발협력이 전략적 외교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후보 사업 간 상호 연계도 강화될 예정이에요.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이 마련될 예정이라 하니, 공적개발원조의 큰 그림을 함께 지켜보아요.

세계 최대 노동조합연맹인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에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어요. 국제노총은 특히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와 외주화가 여성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우려했는데요.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로도 읽혀요. 한편, 지난 12일 개최된 제7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는 21개 회원 경제체가 미래 노동시장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어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각국은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 임금 및 기타 고용조건 개선 등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할 계획이에요. 정부가 여성, 중장년층, 장애인 등 다양한 주체들을 포용하는 구조적 노력을 통해 더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