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해야지’ 마음만 먹고 자꾸 미루게 되는 것 중 하나가 경제 뉴스 읽기인 것 같습니다. 정치나 사회 뉴스와는 달리 경제 뉴스를 이해하려면 경제 용어 공부부터 해야 하니까요.

폴라리스가 오랜만에 경제 이슈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 경제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열쇳말, ‘가계부채’입니다. 가계, 즉 우리의 빚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가계부채가 정확히 무엇인지, 가계부채의 급증이 어떤 상황을 의미하고 그 배경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지 꼼꼼하게 정리해보았어요. 이번 레터를 정독하신다면, 가계부채 뿐만 아니라 ‘금리’와 ‘부동산’ 이슈까지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차분히 읽어주세요.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는지, 혹은 빠르게 다가오는지 알 수는 없으나, 가계부채를 이대로 방치하면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 인하대 경영대학원 안재환 부원장

가계부채는 가계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대금 등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가계부채는 1) 가계대출과 2) 판매신용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가계대출은 일반가계가 금융기관 (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에서 빌린 대출을 뜻하며, 판매신용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판매자가 제공하는 외상거래를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대금, 자동차 할부금 등이 판매신용에 해당되죠. 판매신용은 주로 단기 상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을 가계부채로 간주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가계신용=가계부채’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가계부채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소비와 투자 등을 위해 빚을 지는 건 필요하기도 하죠. 중요한 건, 부채 증가 속도입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높다는 것은 개인이 버는 소득의 증가율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몇년간 가계부채 급상승이 문제됐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채는 미래 소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감당할 범위를 넘어설 때는 가계 파산, 소비 침체, 은행 부실, 고용 감소 등 연쇄적인 경제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국제통화기금(IMF)은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60~80% 수준을 초과할 때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 말 기준 108.1%를 기록했고, 세계에서 국가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둘째로 큰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급성장 원인을 가계들이 주택 구입, 자산 투자 등을 위해 부채를 늘렸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규제가 조기에 부채 증가 속도를 잡지 못한 점을 꼽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집값이 폭등할 때 ‘내 집 마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채를 늘려왔는데요. 빚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의 소득 대비 이자 부담 또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급상승은 부동산 문제와 긴밀하게 얽혔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IMF 대표단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부를 수 있는 정책들을 재검토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도 했고요.

엎친데 덮친격으로 고금리 상황이 닥쳐오며 가계의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은 역대 최대를 기록중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 부채는 불어나고, 원리금상환부담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부실화 위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 뉴스와 친하지 않은 독자 분들도 요즘 금리가 높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금리는 왜 높아진 걸까요?

금리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과정에서 원금에 붙는 연간 이자의 원금 대비 비율을 의미합니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보면 빌린 것에 대한 대가, 즉 ‘돈의 가격’이 되죠. 시장금리는 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중앙은행이 경제활동 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몇 년 간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계 각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여 돈의 가치는 낮아지고 물가가 상승했어요.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경기가 안정세에 접어든 지난 해부터 각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다시 높였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리고, 대출을 꺼리게 되고,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이자 부담이 커져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높은 금리는 가계대출의 이자부담을 높이는 한편 신규 대출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데,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 배경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느슨한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주요국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대부분의 대출이 포함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등 예외 대상이 많습니다. 현재 가계대출의 목적이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음을 생각하면, 규제에 구멍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금융안전보고서 등을 통해 DSR 규제 대상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전세 보증으로 전세대출이 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저신용자들도 DSR 규제를 받지 않고 대출을 받게 돼 취약 차주의 연체율이 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가계부채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말 그대로 원금을 만기 때 한 번에 갚고, 대출 기간 동안은 이자만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문턱이 낮은 대출이죠.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이 넘는 53.7%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었습니다. 한은은 만기일시상환방식의 대출에 대해서 가산금리를 적용하면서 대출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은행이 당장의 수익을 내기 위해 가계대출에 적극 나서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내 은행의 수익 구조상 총이익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입니다. 가계대출은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쉽게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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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규모 세계 2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금리. 정부와 한국은행이 서로 완전히 정반대의 경제안정화정책을 내놓으면서 가계부채 상황이 지금 수준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은 고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금리를 낮춰야 빠른 부채 상환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는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5개월 만에 최대폭의 상승을 기록했고, 외식 물가 역시 39개 품목 중 31개가 평균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2분기 들어 실질 소득 역시 높은 폭으로 감소한 데다, 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가계 부담이 상당한 형국에 금리를 낮춰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에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한국은행은 외환 문제 역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9월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요국의 장기적인 고금리 상태에 발맞춰 우리나라 역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금리 격차는 금리 높은 국가로의 투자심리를 자극해 외환 유출을 유발하고, 외환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는 금리 격차가 벌어진지 15개월이 됐고, 7월 미 연준이 기준금리 5.25~5.5%를 발표함에 따라 한국 기준금리 3.5%와 역대 최고 격차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내 금리를 유지하거나 섣불리 낮춘다면 외환 문제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겹칩니다. 고물리 고물가에 고환율까지, 3고 악재를 이 이상 심화시킬 수 없음이 한국은행의 입장인 셈입니다.

부동산 역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가계 대출은 부동산에 가장 치중돼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부담이 적어지니 대출이 늘어납니다. 아주 간단한 이 논리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오히려 부동산 구매 목적의 대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야하는 곳,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정책을 중앙은행 손으로 직접 내놓을 순 없는 겁니다.

헌데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청약을 억제하려는 한국은행과 정반대로, 오히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부동산 시장 촉진책이었습니다. 정부에게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2022년 말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부동산 시장은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경착륙’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1월 3일 2023년 업무 보고를 통해 대출을 포함한 각종 규제 정상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 대책 이후 CSI도 반등하고 주택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성과를 거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것이며 더 이상의 집값 하락은 없단 신호를 줘 오히려 가계부채를 증가한 계기가 됐단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별히 문제시된 정책은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정부가 직접 내놓은 이 주택 모기지 상품의 목적은 집값상승을 유도하고,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형으로 대신 상환하는 등, 금리 변동을 낮춰 가계부채를 개선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 상품과 50년 만기 상품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DSR 규제를 피하거나 긴 상환기간을 악용해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보단 고소득층 투기에 이용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계부채 개선은커녕 단기적인 주택가 상승만을 유도했으며, 정부로부터 시작해 은행권의 주담대 상품 증가로 이어져 가계부채 악화에 일조했단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9월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심사조건을 강화했으나 유의미한 변화를 내기엔 늦은 조치였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부추겨 버린 정부와, 쉽게 빚을 갚으라고 금리를 낮춰줄 수

없는 한국은행. 경제안정화정책 두 주체의 공조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지만, 어긋날 대로 어긋났고, 경제는 더 나빠질 곳도 없을 만큼 나빠져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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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방법을 찾으려면 결국 부동산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부동산 관련 대출입니다. 정부와 시민은 그간 부동산에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정부는 부동산과 대출 규제를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주택시장에 흥을 돋우는 ‘클럽 DJ’ 같은 역할을 했다.” 박용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이 쓴 칼럼에 등장한 표현입니다. 역대 정부는 정권에 따라, 또 같은 정권 안에서도 시장의 눈치를 보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 바꿔 일관성이 없었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한결같은 점도 있었어요. 대출이 동반된 정책을 세워 가계부채 증가를 유도하거나 방관했다는 점입니다. “빚내서 집 사라”라는 표현이 요즘 일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박 부국장의 표현을 빌리면, 정부라는 DJ는 때때로 볼륨을 높이고 줄였지만 항상 ‘대출’이라는 같은 음악을 틀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는 그렇게 더 강해졌습니다. 정부가 일관성 없이 계속 정책을 바꾸는데 그 끝은 대출을 동반한 부양책이니, 부동산 가격은 끝내 오를 거라는 믿음입니다.

몇 년 전 부동산 가격이 한창 오르며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영혼까지, 빌릴 수 있는 자금을 모두 끌어모아 수도권에 있는 집을 사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찾아왔는데도 ‘영끌’은 아직 유효합니다. 멀리 봤을 때 이득이고, 얼마 전까지 정부에서 그러라고 권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부가 규제책을 발표하기 직전인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월별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매달 계속 늘었습니다. 6월에는 새 주담대가 무려 7조 원 가까이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자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대출에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2030 세대가 점점 영끌을 감당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약 차주 연체율이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무려 3%P가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동소득이 거의 오르지 않은 데다, 사회에 갓 진입한 청년은 큰돈을 벌지 못하는데 이자 부담이 커지면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영끌’은 불평등을 먹고 자랐습니다. 자산이 있던 사람은 대출로 자산을 늘리지만, 없던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자산 양극화가 나타났습니다. 현대 금융 제도는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돈을 빌려주니까요.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소득 상위 20%가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대출이 있는 가구의 순자산 증가 폭이 대출이 없는 가구보다 컸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생존을 바랐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로 모두를 유인했습니다. 아무도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그 끝은 ‘깡통 전세’ 사태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

과연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마침 그걸 확인해 볼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국회가 열고 있는 국정감사입니다. 17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19일에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23일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감사에 출석합니다. 과연 가계부채를 다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할 단서가 대답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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