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사과값 내리겠다

•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시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사과를 판매하는 코너로 직진했어. “나도 사과를 좋아한다”면서. 
• 윤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어. 과일값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가 농산물 가격 할인과 유통 납품단가💡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겠단 거였어. 총 1639억원을 투입하겠대. 세금으로 사과값을 떨어뜨리겠단 뜻.
• 사과값이 역대급으로 오르긴 했어. 사과(후지·상품) 10㎏당 도매가격은 9만2180원.(3월19일 기준) 1년 전(4만1480원)보다 2배 넘게 뛴 거야. 2월 사과값은 1년 전보다 평균 71% 급등했고. 

• 윤 대통령까지 나선 이유가 있어. 사과의 독보적인 존재감 때문이지. 사과는 과일의 대표주자잖아. 소비자가 아침 식사로 먹고, 점심·저녁 식사 후식으로도 먹고. 수요가 많으니 공급도 많을 수밖에 없어. 국내 과일 생산량의 25%를 사과가 차지해.  
• 그러다 보니 사과값은 물가에도 영향을 크게 미쳐. 사과의 물가상승 기여도💡는 0.57%포인트.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이 3.1%였거든. 이 중 5분의 1는 과일값 상승 때문이라는 뜻.  

• 사과값과 함께 다른 과일값도 올랐거든. 소비자가 대체 과일을 찾다보니. 실제 2월엔 1년 전보다 귤 가격이🍊78.1%, 배🍐61.1%, 딸기🍓23.3% 올랐어.

꿀벌이 사라진 결과

• 사과값이 급등한 건 흉작💡 때문이야. 그 원인은 기후변화에 있고. 지난해 4월 갑작스런 추위로 사과 꽃🌼이 제대로 피질 못했어. 수분💡에 필요한 꿀벌🐝이 사라지기도 했고. 그때부터 농사를 망쳤단 얘기가 나왔어. 
• 그 뒤로도 장마, 집중호우, 탄저병까지…. 악재가 겹쳤지. 여기에 농가 고령화로 재배 인구마저 급속이 줄어들었어. 그 결과 2022년 56만6000t이던 사과 생산량이 2023년 39만4000t로 감소했어. 1년 만에 30.3% 준 거지. 
• 유통에도 문제가 있었어. 농가에서 사과를 사서 대형마트에 파는 중간 상인들이 가격을 더 올리려고 저장고에 있는 사과를 내놓지 않았거든. 그래서 윤 대통령도 “시장교란 행위나 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한 거고. 

‘일본 사과’는 32년째 대기 중

• 정부는 대체 과일 수입에 적극적이야. 앞으로 바나나🍌, 오렌지🟠를 포함한 6종의 수입 과일을 무관세💡로 들여오게 했어. 근데, 올해는 바나나, 오렌지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 작황이 좋지 않거든. 

• 아예 사과를 수입하잔 목소리도 나와. 지금은 국내산 사과만 있거든. 하지만 사과 수입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가 없어. 사과를 들어오려면 수출국가가 한국의 8단계 검역💡과정을 만족시켜야 해.
• 미국과 호주 같은 여러 나라가 검역을 신청한 상태야. 그중 일본이 가장 진도가 빠르고. 5단계에 와있거든. 여기까지 32년이 걸렸어. 그나마 체리가 가장 신속하게 수입 절차를 마친 과일인데, 3년8개월이 소요됐어.
• 한국만 유난히 까다로운 건 아냐. 전 세계 185개국이 가입한 국제식물보호협약💡을 따른 거니까. 대부분 국가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산물을 매우 신중하게 수입해. 혹시라도 과수전염병이나 해충이 유입되면 낭패잖아. 국내 사과 농가도 보호해야 하고.  

다시 사과를 맘껏 먹으려면

• 세금으로 사과값을 낮추는 게 최선일까. 그러면 시장이 왜곡된단 비판이 나와. 가격을 억지로 낮추면 수요가 줄지 않잖아. 비싼 가격이 유지되거나 더 오를 수도 있어. 사과가 비쌀 땐 수요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려야 한단 거야.
• 비축한 사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해 보자는 현장 도매인💡의 주장도 있어. 매점매석💡이 의심된단 거야. 중간 상인은 물론 대형마트도 오랜 관행대로 창고에 미리 사둔 사과를 쌓아두고 있을 거란 추측이지.  
• 좀 길게 봐야 한단 얘기도 있어. 환경단체는 사과를 비싸게 먹어야 하는 건 기후위기가 준 교훈이라고 말해. 그러니 꿀벌이 돌아올 방법부터 고민해 보자는 거지. 초고령화된 농촌에서 사과를 재배할 사람을 찾는 일도 시작해야 한다고 하고.

vol.144: 환승연애는 되고, 류현진은 안 된다?를 보고 휘클러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줬어. ‘기꺼이 돈을 내고 프로야구 중계를 보겠다’는 답부터 우려의 시선까지, 꼼꼼히 읽고 피드백 줘서 고마워. (💌티빙(TVING) 영어 표기가 TIVING으로 나간 점 바로 잡을게.🙏)

😄야구 시즌을 가족과 함께하는데 새로 바뀐 중계권을 쉽고 자세히 설명해줘서 좋았어. 덕분에 야구광인 아버지한테 잘 설명해드릴 수 있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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