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덤펍, 도박일까 스포츠일까

2024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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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규제 맞고 얼어붙은 홀덤펍 업계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사회

도박과 스포츠, 그 사이에 선 홀덤펍

Winning Playing Cards GIF By Luis Ricardo

주제

전국의 홀덤펍 2000여 곳에 규제가 이어져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홀덤펍?

님, 텍사스 홀덤을 아시나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정된 카드로 최상의 조합을 만든 사람이 이기는 포커 게임이에요. 단순히 운으로만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구요. 판돈 올리기(레이즈), 포기하기(폴드) 등 상대의 심리를 흔들 수 있는 수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고 하죠.

홀덤펍은 이 텍사스 홀덤을 즐길 수 있는 술집으로, 딜러와 칩과 게임장소가 제공되는 것이 특징인 주점이에요. 전국에만 2000여개의 매장이 존재한다고. (유사업소를 포함할 시 7600여개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와요.)

근데 왜 홀덤펍을 규제한다는 거야?

우연성에 돈을 걸고 내기하는 것은 도박죄에 해당하는데요. 이 때문에 그간은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업소가 일부 존재했대요. 몇몇 사례를 살펴보자면...

1. 게임을 하면서 얻은 칩, 시드권*, 포인트를 개인 거래 등으로 사고파는 사례
2. 게임을 하면서 얻은 칩, 시드권*, 포인트를 홀덤펍 측에서 현금·현물·암호화폐로 교환해주는 사례. (여기는 대놓고 불법도박하는 곳으로, 캐시펍이라고 불려요.)
3. 입장료를 내고 참여한 사람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사례

*시드권 : 상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크게는 수십억원 단위의 상금이 걸린 대회도 있어요.

특히 1번의 사례가 많았다고 해요. 상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시드권의 경우, 소유자가 특정되어있지 않아서 매매가 이뤄지기 쉬웠거든요. 덕분에 오픈채팅방 / 텔레그램 /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거래가 성행했다고.

이에 정부에서는 1번 사례를 두고 "사실상 환전행위 아니야?"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시드권 자체는 상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고 해요. 그간은 기존의 판례와 규정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었다고.

다만, 앞으로는 상황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요.

상황이 달라진다고?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었거든요. 앞으로는 게임과 관련된 환전행위가 하나라도 이뤄지면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1. 게임은 게임으로 끝내기 : 게임을 하면서 얻은 칩, 시드권, 포인트 등은 게임 참여의 수단으로만 써야 해요.
2. 시드권의 경우 : 우승자(소유자) 식별이 불가능한 만큼, 거래가 가능하기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했어요. 사실상 홀덤으로 돈을 버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죠.
3. 상금의 경우 : 참여자의 참가비를 모아 홀덤 대회의 상금/운영비로 쓰는 행위에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봤대요. 돈(참가비)을 걸고 게임해서, 승자에게 이를(상금) 몰아주는 것으로 본 거에요.

이에 수억원의 상금이 걸리던 메이저 대회가 잠정 중단되는 등, 홀덤펍 업계가 얼어붙은 상황이죠. (다만 홀덤펍 특성상, 현장 적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신규고객을 경계하며 단골을 상대로만 불법 도박 영업을 하는 경우 잡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단속이 올 때마다 현금을 숨겨버리면, 사실상 현장을 잡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관련 기사)

더슬랭

환전 가능한 불법 도박은 높은 중독성을 보이는데요. 이에, 손님들이 건전한 홀덤펍에서 -> 불법 도박하는 홀덤펍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관련 기사

대학가 업주에 따르면, 손님을 끌거나 유치하기 힘든 만큼 -> 많은 홀덤펍이 현금성 상품과 환전 등에 손을 대는 중이라고 하죠. #관련 기사

이렇듯 불법 도박이 이뤄지는 홀덤펍에서 게임을 하고 환전을 받을 경우, 이용자 또한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건전한 홀덤펍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은 완전 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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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슬슬 돈 좀 풀어볼까

약 187조원 어치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중국이 발표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수년간 이러한 발행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하죠.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고 성장률을 끌어올려 보겠다며, 실탄 마련에 나선 건데요.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쌓인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중앙 정부가 돈을 빌려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와요. #파이낸셜 타임즈_ 영어

실제로, 최근 57조원짜리 부동산 부양책이 중국에서 발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지원책이 추가로 쭉쭉 나올 수 있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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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류 독감 바이러스,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요

최근, 미국의 여러 주에서 조류독감(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소들이 발견되고 + 해당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에게서도 조류독감 감염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렇듯 바이러스가 새 -> 소 -> 인간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종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와요.

포유류를 감염시키는 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죠. 인간 사이에서 퍼지기 쉬울 정도로 변이가 진행되진 않았지만, 만에 하나 이러한 변이가 등장하면 그야말로 위기상황이 닥치는 거라고. #네이처 _영어

한편,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측에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조류와 인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후보군 1순위로 두고 감시 중이래요. 이에 대응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관련 기사

++ 한편, 살균되지 않은 원유 제품을 섭취하는 미국인이 늘어났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는데요. 일부 원유에 남아있는 조류독감 바이러스 잔여물이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대요. 면역력 향상에 도움될 것이라고 무작정 믿고 먹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에요.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원유 내 치명적인 병원체 존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러한 원유 제품 섭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FDA 자료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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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해외 직구 제한 계획, 일단은 번복된 것으로 보여요

저번 뉴스레터에서는 정부의 해외직구 제한 계획을 다루었었는데요. 해당 정책이 발표된 이후, 아래와 같은 반발이 이어졌다고 해요.

👉 해외직구,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_더슬랭

1. 부자들만 봐주는 거 아니야? : 주류, 골프채 등 부유층이 누리는 취미 항목에 대해서는 제한을 걸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와요. (한편 정부에서는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을 우선 선정했을 뿐이라며, 타 제품에서도 위해성이 보이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2. 무역 분쟁 일어나면 어떻게 해? :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직구(수입)는 제한하면서 역직구(수출)는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조치가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에 정부에서는 방향성이 잡히는 대로 통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브리핑

3. 내가 쓸 물건, 내가 알아서 살래 : 소비자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비판이 나와요.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아서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나 전자부품은 직구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거든요. 지나치게 비싸게 수입되는 물건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구요.

이에, 정부에서 어제(5.19) 새로운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발표한 건데요. 5월 16일만 하더라도 "안전인증 없는 직구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정부가, 며칠 만에 말을 바꾼 거에요. #5월 16일 발표 당시 정부 보도자료

++ 한편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이 발표되고 번복되면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정치권 여야 양쪽에서 나왔어요.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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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쟁터 데뷔까지 3.. 2.. 1..

무기 달린 로봇 개가 세상 곳곳에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어요. 최근 사례를 살펴보자면...

미국 : 해병대 특수작전사령부에서 소총 달린 AI 로봇 개를 테스트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 : 캄보디아와의 합동 군사훈련 중에, 소총 달린 로봇 개를 공개했어요. #영상

러시아 VS 우크라이나 전에서 등장한 드론이 폭탄을 떨어뜨리고 + 총을 쏘고 + 정찰을 하면서 그야말로 최강의 가성비*를 보여줬던 것처럼, 로봇 개 역시 높은 가성비를 보여줄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다만 AI와 로봇에게 살인 면허를 주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수천만원 가치의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수억원 가치의 미사일을 사용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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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라지는 수도 검침원

기계식 수도 계량기를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는 "상수도 스마트 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람(검침원)이 현장에 가서 사용량을 확인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센서 등을 기반으로 실시간 물 사용량 데이터를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적용되면 누수 사전 예방, 정확한 수도요금 정산, 빠른 이사 정산, 동파 우려 알람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쉬워진다고 해요. 최근에는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죠. #관련 보도자료

++ 이 사업이 확대되다 보면, 수도 검침원이라는 직업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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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대 증원 계획에 브레이크 걸려던 의사들의 시도, 실패했어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멈춰보겠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걸었었는데요. 최근 각하/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대생 한정) 아래의 의견을 냈다고 해요. #관련 기사

1.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 정부에서 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대 정원 모집인원을 조정한 것을 언급하며, 향후에도 대학 측 의견을 고려해 의대생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죠.

2. 비슷한 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서 필수의료/지역의료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게 재판부 측의 생각이었다고.

결과적으로는 가처분 신청이 모두 각하/기각되었지만, "2000명 증원은 무리 아니야?" 라는 의미의 언급도 나온 거에요. 이에 의대협* 측에서는 비과학적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가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하죠. 정부 측에서는 2000명 증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며, 의료계의 통일된 안 제시를 요구했구요.

한편 이러나저러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각하/기각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기에, 정부의 내년 의대 증원 계획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의사 집단에서 대법원 항소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려면 또 한참 걸리거든요. 그 전에 대학별 정원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각 대학에서도 학칙을 개정하며 의대 증원을 준비 중이라고 하죠. #관련 기사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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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고지방식단과 장 내 미생물과 면역체계, 어쩌면 관련 있을지도...?

고지방 식단과 암 사이의 관계를 암시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쥐 실험 결과, 고지방 식단이 장 내 일부 박테리아 증식에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며 암의 증식 속도가 가속되었다고 하거든요. 장 내 미생물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 (아직 인간을 상대로 실험이 이뤄지진 않았어요.)

👉 장 내 미생물은 왜 중요할까? _더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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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 갈등 대응책 : 해외 이주?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내 직원 수백 명에게 해외 이주를 권하고 있습니다. 미·중 사이의 갈등과 각종 제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 비슷한 현상이 이어질 수 있어요. #월스트리트저널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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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숏폼을 벗어나 롱폼으로 나아가는 틱톡

틱톡 내 일부 사용자들에게, 60분 분량의 동영상 업로드가 허용되었습니다.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틱톡 활동 영역의 확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거에요. (15초 -> 30초 -> 1분 -> 3분 -> 10분 -> ?) #테크크런치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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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자 살면 아플 때 서러워요

전국 곳곳*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질병/사고 등으로 긴급한 돌봄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이 직접 방문해서 월 최대 72시간 동안 가사/돌봄/이동 등을 지원해준다고 하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비용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수급자, 차상위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다만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시행 지역 : 아래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