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풀어봤's UP/ 부채와 부패의 덫: 중국 일대일로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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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문화 답사기/ [팟캐스트] 듣똑라: 국가부도 위기 스리랑카, 그 뒤엔 중국의 큰 그림 있다 

2022년 4월 12일 스리랑카는 대외 채무 상황 일시 중지, 즉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스리랑카는 '19년 부활절 테러, '20년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관광산업(GDP 12%)의 침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현 정부의 재정 정책 실패 등 여러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현 정권에 대항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비판 시위 현장

(출처: 한국일보, BBC News)

그리고 5월 19일, 스리랑카는 국채 이자와 중국 관련 채무(20%)를 갚지 못하여, 공식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돌입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사태해결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협상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과거 미 국무장관의 “중국 채무를 갚기 위해 빌릴 수 있는 IMF 자금은 없다.”는 입장을 미루어 보았을 때 구제협상에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스리랑카 정부는 외환보유액이 부족해 석탄과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면서, 하루 최대 13시간의 계획정전을 발표했습니다. 식량, 의약품, 에너지 부족 문제가 일어났고, 종이와 잉크가 없어 학교 시험을 취소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스리랑카의 부도는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국가 부도 연쇄 공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IMF는 2020년 잠비아, 레바논부터 시작된 국가 부도 사태가 이제는 스리랑카, 그리고 곧 파키스탄, 이집트,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 41개국이 부도 위기에 놓였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연쇄 부도는 왜 이야기하느냐고요? 그건 바로 스리랑카를 포함해 이전의 잠비아와 레바논, 앞으로 국가 부도의 위험이 예측되고 있는 파키스탄, 이집트, 라오스, 방글라데시까지 모두 중국의 일대일로 차관을 받아 중국에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중국 일대일로 인포그래픽

(출처: 조선일보) 

여기서 잠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란?

일대(一帶,실크로드 경제벨트), 일로(一路,해상실크로드길) 구상은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 지역을 거쳐 유럽에 이르는 지역을 육로 및 해로로 연결하고 일대일로 선상에 위치한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13년 시진핑 주석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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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 구성을 발표하고, 일대일로 차관을 마련하여 육해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프라 사업을 위해 참여국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공식 출범 이전부터 이미 일대일로의 많은 프로젝트가 기획되었고, 개도국의 경우 재정부족으로 실행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위 자료에 따르면 바로 다음 해인 2014년, 중국이 IMF, WB의 신흥국 대출규모를 넘어선 공공부문 신흥국 최대 채권국으로 부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일대일로 관련 대출의 74%가 투자부적격 국가에 투입되었다는 것이죠. 세계은행은 전체 참여국의 1/3 정도가 인프라 투자가 불러올 경제성장 효과보다 부채상환 부담이 더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채무국의 상황을 봐줄 의지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례로, 코로나19이후 G20은 개도국을 채무상환유예 정책으로 보호하자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이에 적극 호응하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약 40여개 국이 GDP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중국에 빚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유럽 남부 발칸 반도에 위치한 인구 62만의 몬테네그로의 경우에는 연간 GDP의 80% 달하는 빚을 내어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죠.

부채의 덫이라고 불리는 부채 함정(Debt trap)은 경제기반이 약한 나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을 높은 이자로 빌리도록 하여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를 볼모로 채권국이 채무국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국가를 대상으로 WB, IMF 등 기존 개발은행자원(이자 1% 수준)보다 3-4배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손쉽게 승인하고 있는 일대일로 차관은 대표적인 부채의 덫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대일로 차관은 불투명하기까지 해, 중국과 채무국가 간의 정확한 채권 및 채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대일로 사업 초기에는 주로 채무국의 정부기관에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점차 국영기업이나 민간에 대한 대출로 전환해오면서, 현재는 이 부분이 전체 일대일로 자금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정부 회계에 나타나지 않는 감춰진 부채(은닉부채)로, 이로 인해 투명성 문제와 부패가 더욱 심화될 거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2017년, 에이드데이터는 노출되지 않은 채권 규모가 전체 자금의 6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채무국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시, 채무국의 인프라 운영권 및 소유권을 넘겨받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이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우간다 등이 주요 자산에 대한 운영권 및 소유권을 잃기도 했죠. 

• 스리랑카: 함반토타항 운영권 ➡ 중국항만공사
• 파키스탄: 과다르항 운영권 ➡ 중국항만공사 
• 미얀마: 짜욱퓨항 자원 ➡ 중국 쿤밍으로 직송
• 캄보디아: 다사라코 관광단지 프로젝트 ➡ 중국 해군 기지 활용 의혹
• 우간다: 엔테베공항 운영권 ➡ 중국교통건설

중국 항구 운영권

(출처: 중앙일보)

이렇게 넘겨받은 인프라가 지정학적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밝혀지면서 정치군사적 우려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채무국들이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되면, 중국과의 부채조정을 통해 중국의 지배력 하에 놓이게 되고, 결국 이것이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채권국(중국)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차관은 채권국과 채무국 간 상호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왜 채무국(개도국)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 보이는 일대일로 차관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상 신용 등급이 낮은 국가가 접근하기 쉬운 것이 중국자금 뿐이기도 하고, 중국의 경우 대출 조건으로 부패 방지 방안 마련, 민주화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지 못하는 특정 개도국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다만, 그 책임을 누가 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일대일로 차관이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일대일로의 차관은 상당한 국채 부담을 야기하였고, 결국 대외 부채 상환에 실패하는 디폴트 사태와 같이 민생 파탄으로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부패한 정부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키스탄에서 중국인 대상 테러 사건이 증가하기도 했죠. 

일대일로 전체 사업의 35%가 부정부패, 노동기준 위반, 환경 파괴 논란이 일거나, 주민들의 항위 시위를 촉발해 사업 차질을 겪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높은 구속성을 띄어 중국의 인력과 자원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을 포함해, 채무국은 채권국인 중국이 모든 이익을 가져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에는 중국 노동자가 몰려들어와 기존 주민들을 밀어내고 갈등을 빚는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패한 정권, 독재 정권은 일대일로 차관을 받아 횡령한 사실도 여러차례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탄자니아 등은 중국의 불합리한 차관 조건과 사업 운영 행태로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 취소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대일로 사업은 올해로 10여년째 계속되어 왔으며,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이미 채무를 진 채무국들을 높은 이자로 증가하는 채무 부담을 계속 안고가야 할 것입니다.

일대일로 차관이 진행되는 모양새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채권자는 신용이 확실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감지되면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대일로 차관의 경우 채권자인 중국은 오히려 이런 문제를 개의치 않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에게 약속받은 확실한 담보가 있기 때문일까요?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절박한 개도국(특히 저소득국)의 상황을 악이용한 중국? 그런 중국의 돈을 받아서 국가를 개발해보려고 했던 수많은 개도국? 그 속의 상황을 악이용한 부패한 수많은 관계자? 아니면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개도국을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한 국제사회? 아니면 이 모든 걸 남일처럼 지켜보던 우리?

참고문헌

하현옥, “스리랑카 국가부도 위기, 그 뒤엔 중국이 놓은 ‘부채의 덫’”, 중앙일보, 2022.05.02. 

김지섭, “국가부도의 날…약한 나라들이 소리없이 쓰러진다.”, 조선일보, 2022.04.28. 

김원장, “[특파원 리포트] 중국 돈 빌려썼더니 공항∙항구가 넘어갔다.” KBS, 2022.04.24. 

뉴스핌,“신흥국 연쇄 디폴트 우려…스리랑카 이어 파키스탄, 이집트도 위험”, 2022.04.19

국제금융센터, 스리랑카 디폴트 배경 및 시사점, 2022.04.13 

BBC 코리아, 중국 막대한 채권으로 빈곤국 ‘빚더미 함정’에 빠뜨리나, 2022.01.07

신기섭, “개도국 빚더미 안긴 ‘중 일대일로’ ‘대출 제국주의 덫이었나”, 한겨레 신문, 2021.10.19

이기철, “잠비아 첫 ‘코로나 국가부도’…중국의 일대일로에 편승한 대가”, 서울신문, 2020.11.15

이치훈, 코로나 19 발 일대일로 리스크 진단, 중국전문가포럼, 2020.08.11 

한동균, 주춤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명과 암, 제주평화연구원, 2020.07

KIEP, 채무불이행에 따라 잠비아 국영기업을 인수한 중국, 2020.06.30

오늘은 베트남과 한국에서 국제개발협력 농업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다가 현재는 한국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는 소미 님(a.k.a. 테츠오)의 이야기를 전해드려요 👩‍💻

📸 안녕하세요, 소미 님🤗 오랜만에 얼굴 봬서 너무 반갑네요:) 김치앤칩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자기소개와 근황을 소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