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6일 #영국 #APPLE #쪼꼬미뉴스
50년을 같이 살면 권태기가 올까 giphy 주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은 미래관계 협상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미래관계 협상이라고? 그게 뭔데? 아시다시피, 영국은 올해 초 EU를 탈퇴한 상태였어요. 다만 탈퇴 선언을 하자마자 관계를 깨버리면 유럽연합과 영국 양쪽에 큰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올해 초 EU를 탈퇴한 후에도 그간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었죠. 아하 이 협상은 탈퇴한 이후, 영국과 EU가 어떤 관계를 이어나갈지에 대한 협상이에요. 탈퇴했으니 EU 회원국 사이에서만 주어지던 혜택은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협상 내용이 궁금하네. 지금 바로 알려 드립니다! 1. 무제한 무관세 무제한 무관세를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어요. 수량 제한 없이, 관세 없이 무역을 진행하겠다는 것! 다만 앞으로는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추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무역으로 왔다갔다하는 물건들에 관한 확인 및 감시가 더 철저해진다는 것! 2. 그 많던 물고기는 누가 다 잡았을까 EU는 영국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걸 좋아해요. 물고기 맛집 그 자체거든요. 매년 EU가 영국 해협에서 잡는 어획량이 875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하지만 영국이 탈퇴를 선언하며 여기서도 협상을 진행하였는데요, 영국 수역 내에서 EU가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현재의 75% 수준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래요. 영국 해협에 대한 접근권에 대해서도 매년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3. 이 선 넘어오지 말라고~ 원래 EU 회원국간에 이동할 때에는 비자가 필요 없었어요. 회원국으로서의 혜택이었죠.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타 EU 회원국에 9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해서 영국국민은 비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유럽 체포영장 시스템에서 제외되고, 영국의 전문직(의사 등) 자격이 유럽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영국은 왜 탈퇴한다는 거야? EU 이전 EC 시절부터 생각해보면 지난 50여 년간 함께 한 건데, 그간 함께 하며 볼 꼴 못볼 꼴 다 봤거든요. 몇 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유입되었던 난민 이민자 문제가 특히 주목되었어요. EU가 이민자 들어오는 걸 막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에 영국 여론은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쪽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이외에도 2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EU 분담금을 내기 싫었던 것 등등 여러 이유가 있었답니다. 50년이나 같이 했으면 권태기가 올 수도 있겠네. 😅 4년 전 시행했던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는 51.9% 찬성, 48.1% 반대라는 결과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영국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던 것 같아요.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 정도니까요. 더슬랭 현재 영국은 변종 코로나로 인해 50개국 이상에서 이동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렉시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해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미래 관계 협상이 잘 마무리 되긴 했지만 자기 혼자 잘 살자고 EU를 탈퇴한 영국이기에 주변 회원국들의 시선이 좋을 수 없거든요. 과연 이 위기를 넘어서 영국은 옛날 대영제국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출산과 고령화, 주변국들의 견제에 점점 힘을 잃게 될까요? 대통령의 사과
주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10일 전,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재가했었습니다. 2개월간은 일하지 말라는 징계였죠. 아, 2개월간 출근 멈추고 월급도 멈추는 거? 네, 그런데 이 징계는 잘못되었다며 윤 총장이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네요. 이유가 뭐야? 윤 총장은 징계 사유들에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11월 25일 자 뉴스레터 참고] 확실한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이루어진 징계라고 주장했죠. 이 때문에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소송은 2개월 넘게 진행될 텐데, 정직 2개월 처분이 유지된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징계를 받게 되거든요. 아, 윤 총장이 취소소송에 승리해도 징계는 이미 다 받은 상태가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윤 총장은 징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징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를 미뤄달라는 신청이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구요. 법원에서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뭔데? 1. 검찰총장인데 정치적 중립은 왜 안 지켜!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윤 총장이 정치를 하려 한다는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이루어진 징계사유라는 것. 다만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라는 발언의 의도, 경위, 내용에 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2. 판사들 불법사찰했잖아!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다만 취소 소송 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문건이 어떻게 쓰였는지, 판사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등에 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3. 너랑 친한 사람들에 대한 감찰 방해하고 수사도 방해했잖아.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징계 취소 소송 재판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는 것.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 이번에 법원에서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려준 것이죠. 징계위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또한 집행 정지 결정에 한몫했다고. 아, 양측 다 의견이 팽팽하니까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증거 제대로 모아 와서 2차전 들어가자는 거죠. 그러던 와중 문 대통령이 사과를 한 거네? 네, 사과 내용을 보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했대요. 즉,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되, 검찰 또한 검찰권 행사에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넣은 것이죠. 아하 다만 여권은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김두관 의원은 검찰과 법원이 정치를 장악했다며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에서 기득권의 냄새가 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낙연 당 대표 또한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더슬랭 소송이 길어질 것을 예상했을 때,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 24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는 취소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문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표현하는 등 징계 사유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과연 이 스토리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궁금해지네요. 더슬랭이었습니다. 쪼꼬미 뉴스 1. 이불 밖은 위험해 서울 동부 구치소의 수감자 20%가 코로나 19에 집단 감염되었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는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는 감옥-구치소가 제일 안전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었는데요, 정말 안전한 곳 하나 없습니다. 2. 잠시 멈춤! 어...너가 멈추면 안 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배달의 민족이 4시간 동안 멈춰버렸대요. 코로나 19 때문에 배달 수요가 많아졌고 여기에 대목이라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겹쳐버리니 일어난 참사로 보입니다. 이에 요기요 등 타 배달 서비스 이용 없이 배달의 민족만 사용해 배달을 진행하던 자영업자들은 하루 장사를 망쳐버렸다고. 3. 루돌프가 아닌 비행기를 타고 온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였던 어제 정오즈음, 우리나라에 첫 코로나 19 백신이 들어왔어요. 주한미군용 백신이라고 합니다. 주한미군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카투사 소속의 군인들 2천 명 또한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 파랑글씨의 단어를 누르면 관련 정보가 담긴 링크로 연결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위 기사에서 한번 눌러보세요! :) * 익명이 편하신 분들은 왼쪽 피드백 버튼을 통해 이번 기사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세요. :) 이번 기사에 대한 피드백, 더슬랭이 고쳐주었으면 하는 점등을 오른쪽 피드백 버튼으로 보내주시면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 등을 답장으로 보내드릴께요! *평소와 같은 내용과 구조입니다.... 오늘부터 분량 두배로 늘려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 더슬랭 인스타 계정 놀러가기 SNS 공유하는 방법 : 아래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새창이 뜨는데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공유하기를 눌러주시면 공유가 됩니다. :)    더슬랭 대표 이메일 : theslang@theslang.co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7층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새벽별 7호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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