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들의 고민, 우린 알고 있지’

• <뉴욕 타임스>는 지난 8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출된 미국 기밀문서에 한국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논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어.  
• 대화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최대 관심사지. 우리 국가안보실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응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내용이었어. 그동안 우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단 방침을 고수해왔거든. 
•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문서를 보면 등장 인물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 이들은 갑자기 우리 방침을 바꾸면 미국과 “거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걱정했어. 대신 155㎜ 포탄 33만개를 폴란드에 판매해 ‘우회 제공’하는 대안을 고민하는 걸로 나와. 
• 거래가 무슨 뜻이냐고? 대화의 시점이 중요해. 당시 우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한-미 정상회담(4월26일)을 발표하는 날(3월7일)을 앞두고 있었거든.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려고 통 큰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잖아. 이걸 대통령실이 걱정한 거지. 
• 대화 내용을 담은 CIA 문서엔 정보 출처가 시긴트, 즉 ‘신호 정보’(signals intelligence)라고 표기됐어. 시긴트는 보통 각종 전자장비를 활용해서 통화·통신 등을 도·감청이나 해킹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의미해. 도청 논란이 여기서 시작된 거지. 정보원을 접촉해 수집한 정보인 ‘휴민트’(human intelligence)와는 달라. 도청은 뭐고, 감청은 뭐냐고? 궁금하면 여길 눌러봐. 

✔️도청 시나리오 4가지

• 미국은 어떻게 대통령실 최고위층의 대화 내용을 알았을까? 다양한 시나리오를 소개할게.
• 👉유리창 떨림: 김종대 전 국회의원(전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은 유리창의 떨림을 감지하는 기술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회의를 도·감청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어. 특히 용산 미군기지 옆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해, 그게 더 쉬웠을 거라고 추정해.
• 👉도·감청 장치 설치: 육군 대장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건물의 벽이나 통신망, 장비 등에 도·감청 장치들이 설치됐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어.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를 급하게 공사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설치됐을 수 있단 거지.
• 👉회의록 해킹: 직접 도·감청보단 휴대전화 해킹을 통해서 회의록을 빼왔을 수도 있단 주장도 나와. 고도의 보안 시스템이 구축된 대통령실을 실시간 도·감청하는 것은 쉽지 않고 포착될 위험도 크니, 정리된 문서를 빼내오는 방법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단 거지.
• 👉사람이 직접: 우리 쪽 정보원이 미국 정보기관에 직접 자료를 넘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기밀보고서가 미국서 처음 유출될 때도 누군가 문서를 촬영한 사진 형태였거든. 

✔️도청 안 한다고 서약한 그해도…

• 전문가들 의견이 하나가 되는 부분도 있어. 미국이 우리 행정부 최고위층의 동향을 딱 이번 한 번만 알아낸 건 아닐 거라는 점. 미국 정부가 동맹국 지도자들을 도·감청해온 흑역사 때문이야. 
• 멀게는 1976년 10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 보도로 알려진 ‘코리안 게이트’ 사건. 미국 CIA가 청와대를 도청해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의원과 공직자를 매수했단 걸 알아낸 사건이 있었어. 
• 2013년엔 미 국가안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의 광범위한 도·감청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 미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의 휴대폰을 10년 이상 도·감청해왔던 거야. 믿어져?
• 메르켈 총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거세게 항의했어. 오바마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 등에게 사과하고, 이듬해엔 동맹국 지도자들을 감청하지 않겠다고 공개 서약까지 했어.
• 그래서 미국은 못된 습관을 고쳤을까? 아냐. 2021년 유럽언론의 취재로 미 국가안보국이 2012~2014년에도 유럽 정치 지도자들을 도·감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 덴마크를 지나가는 해저 통신케이블을 통해 이들의 통화와 인터넷 이용 등에 접근했다고 해. 

• 근데 이번에 미국의 태도가 전혀 달라. 바이든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어. 그냥 유출 경위만 조사한다고 해. 미국 국방·정보 수장들은 사실상 유출 문서 대부분을 원본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내놨고.
• 우리 대통령실에선 보도가 난 지 3일 만에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 이번 사건을 연결 짓는 야당 주장에도,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운용 중에 있다”고 반박했고.
• 여당 일부에서도 미국 정부에 관련 사실 규명,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라고 했어. 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 보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좋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단 거 아닐까? 

휘클리: 꼭 장비를 바꿔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해커 A: 해커들이 ‘백도어’를 심는다고 하죠. 휴대전화나 PC에 해커만 아는 뒷문을 만들어 드나드는 겁니다. 이런 백도어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PC를 포맷해도 그대로 남습니다. 교체 밖엔 답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실의 장비 모든 게 오염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휘클리: 대통령실에서 도·감청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데, 이런 조처를 취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해커 A: 그래서 대통령실이 도·감청을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내놔선 안 됐던 거죠. 이렇게 도·감청이 없었다고 해버리고나서 어떻게 대대적으로 대통령실 보안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겠어요? 별다른 조처 없이 넘어가면 계속 기밀 자료들이 유출될텐데, 걱정입니다.

휘클리: ‘대통령실에 전화하면 알려줄 걸 왜 도청을 하냐’고 궁금해야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해커 A: 미국은 자국에 이익이 된다면 뭐라도 하잖아요. 이라크전 같은 전쟁도 일으키는 데, 도·감청이야 새발의 피죠. 우방국이라고 해도 경제 등 이해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세요. 미국과 80년 우방이었지만, 국익에 따라 요즘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곰 잡는 호랑이? 콜라보의 끝 노란 호랑이가 그려진 ‘대표밀맥주’. 유명한 ‘곰표밀맥주’의 새로운 시리즈가 아니야. 근데 뭔가 비슷하지 않아? 여기엔 사연이 있어.

💎장화는 거들 뿐~ 이맘때 전남 진도군에선 갈라진 바닷길을 걷겠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신비의 바닷길 축제’라고 부르지. 근데 올해는 ‘특수 장비’가 필요하대.

💎안심 장비? 당장 진행시켜! 서울시가 스마트 초인종과 CCTV를 모든 1인 가구에 지급한다고 해. 스토킹 피해자는 디지털 도어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신청 방법, 한번 알아보자.

지난주 vol.104: 용기를 내 애를 낳으라고요?를 보고 휘클러들이 답장을 보내줬어. 나눔 이벤트가 없어도 피드백 열심히 보내주는 휘클러들, 고마워! 복받을 거야~!

😃끝을 모르고 하강하는 출산율 지수가 발표될 때마다 걱정스럽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고용 불안정과 낮은 임금에 더불어 성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가장 조용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복수가 아닐까 싶어서요. 출산을 거부하는 여성들을 질타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봐야 아이를 낳지 않고 싶다는 생각만 굳어집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 출산할 권리는 여성에게 있으니까요. 근본적인 해결은 노동 문제 개선이라는 부분에 정말 동감했습니다. 일단은 여유가 있어야 사람들이 연애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것이 아니겠나요. 답답하네요.

🤩저출생 이유를 성평등과 같이 짚어준거 너무 좋았어요. 여성이 낳지 않는 이유에 공감대를 가지고 정책을 비판해준 깨어있는 매체 휘클리👍👍 주69시간을 지적한 점도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저출생 대책이 별 효과가 없었단 것만 알았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문제인지는 잘 몰랐는데, 정책별로 한계를 하나하나 짚어줘서 이해가 쉬웠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성평등 인식의 부재도 언급해줘서 좋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