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5일,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명수 대법원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 협조할 것이며, 관련된 법관 13명을 징계조치에 회부했고 자료들은 영구보관 조치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게 웬걸? 검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하자 당초 약속과 달리 여러 핑계를 대며 비협조적으로 대응해요. 🤔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의 90% 가까이 기각하며 강제수사마저 난항을 겪었죠.

특히 사건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유해용 판사가 퇴직하면서 재판기밀 문건을 대량 반출한 것이 검찰수사로 발견되었음에도, 법원은 이 문건 압수수색 영장조차 기각했어요. 그동안 유해용은 법관들에게 구명을 호소하는 메일을 보내고 해당 증거 문건을 파기했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드러나자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거세졌고, 대법원은 ‘영장전담법관들의 업무가 너무 많다’는 변명과 함께 9월 경 영장전담법관 2명을 추가로 임명했어요.

이후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등 판사 블랙리스트로밖에 볼 수 없는 문건이 확인되는 등 검찰수사가 진척돼요. 2018년 10월 사법농단 ‘몸통’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검찰은 전 대법관들을 연이어 피의자 소환조사했어요. 그리고 2019년 1월 검찰은 법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 2019년 2월 헌정 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됐어요. 양승태는 재판개입부터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까지 47개에 이르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요. 양승태를 비롯해 전·현직 법관 14명이 기소됐어요.

비협조적인 대법원 행태에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변죽만 울리던 사법농단 셀프조사와는 달리 강제 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했어요. 또 성역으로 여겨졌던 사법부의 범죄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대법원장을 구속시켰죠. 하지만 마냥 박수쳐줄 순 없어요. 🙅 검찰은 2019년 3월,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하며 당시 수사를 종결했는데요. 이 66명에 대해서 기소나 불기소 처분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법원에 비위 통보만 한 거예요. 또 일부 대법관을 기소하면서도 여러 사건에서 주요 피의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권순일·차한성 전 대법관 등은 제대로 수사-기소하지 않았어요. 기소 규모도 밝혀낸 비위사실과 비위법관 규모에 비해 적었고요. 이런 문제에 검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소범위를 정하는 기소 편의주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도 일었고요.

“사법농단”의 실체가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로 일부 드러났어요. 법원도 분명 재판개입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어의 마술 🪄’이 시작돼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개별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직무권한이 없으니 직권의 남용도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하거든요. 즉, ‘재판 독립을 침해한 건 맞지만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의 논리 아닙니까? 🫥) 이외에도 설령 실무자가 부적절한 일을 했어도, 대법관·대법원장이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고요. 법관 인사 불이익과 관련한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는 “인사권자를 위한 판단의 보조자료”로 둔갑해 적법한 사법행정 일환으로 인정받았죠. 2025년 11월 27일, 항소심 법원이 임종헌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재판개입 관련 1심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런 기적의 논리로 1심에서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의 2심이 오는 1월 30일(금) 예정돼 있어요. 정치적 목적으로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하거나 개별 법관들을 사찰하고, 판결의 배당이나 판결문 수정에 관여하고, 판결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해온 사실은 명명백백해요. 그렇다면 형식적인 법리해석과 적용으로 수많은 범죄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부정한 ‘봐주기 판결’의 전형이었던 1심과 분명 다른,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는 게 합당할 거예요. 참돌이는 오는 2심에선 1심의 법리 왜곡을 바로잡고 사법농단이라는 범죄 중대성에 걸맞은 엄벌을 선고해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는지, 사법농단으로 망가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