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회의원 1명 1명을 뽑는 지역 단위, 선거구 이야기부터
•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자리가 하나 줄어요.

#22대 총선 선거구 최종 버전

비례대표 자리가 줄어든다고?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선관위)는 국회의원 1명, 1명을 뽑을 지역단위, 선거구를 정합니다. 여기서 고려되는 몇 가지 주요 요소를 살펴보자면...

• 1. 인구 비례의 원칙 :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선거구당 인구 수에 큰 차이가 나지 않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인구수가 4배 가량 차이 나는 선거구 A와 선거구 B가 존재한다면, 다른 선거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인 투표가치가 4분의 1까지 줄어들게 되죠. 이 때문에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최대 2대1의 인구편차 내에서 정해야 한다고 판정했어요, 
• 2. 지역 대표성 : 다만 인구 숫자만으로 선거구를 딱딱 나눠버리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기 어렵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결하기도 어려워져요. 이 때문에 지역 대표성이 중요한 지방의회 선거구는 최대 3대1의 인구편차 내에서 정해야 한다고,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판정했어요, 

다만 이렇게 선거구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갈등도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특정 정당이 많이 뽑히는 지역의 의석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면 그 정당에 유리해진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특히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사라지면 해당 지역의 정치인들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는데요. 선관위 측에서 제시한 안에 따르면 서울/전북이 1석씩 줄고 인천/경기가 1석씩 늘어나야 했는데, 이에 전북 지역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에서 반발했다고.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다 보니, 민감하게 반응한 거구나

네, 이에 선거를 불과 40여 일 앞둔 최근까지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전북 지역 선거구를 줄이지 않고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없애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이걸 민주당이 받아들이며 간신히 선거구가 정해진 상황이래요. 다만 이번에는 제3지대의 군소 정당들 사이에서 반발이 크다고 하죠.

제3지대에서는 왜 반발하는 거야?

많은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뽑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지역구 숫자가 줄어들 것 같은 상황에선,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하다고. 일부 사건들을 살펴보자면...

• 1. 1995년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인구편차를 4대 1로 줄이라고 판정하자,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당시 전국구 의원)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62석 -> 46석). 지역구 티오를 유지한 채로 새로 바뀐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면 특정 지역구가 사라지거나 합쳐질 수 있는데, 이러한 사태를 막고자 지역구 의원 티오를 늘린 거에요.
• 2.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인구편차를 3대 1로 줄이라고 판정하자, 다음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 티오를 크게 늘려서(227석 -> 243석) 대응했죠.
• 3.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고 판정했을 때도,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 티오가 크게 줄어들었었다고(56석 -> 47석).

여기에 더해 이번 선거구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 티오는 다시 한번 줄어들었는데요(47석 -> 46석). 지역구에서 세력 키운 현역 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만큼, 지역구 의원의 숫자를 줄이기보단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된 거에요.

다만 이를 두고 제3지대의 군소 정당들 사이에서 반발이 크다고 하는데요. 아래의 요소 탓에, 작은 정당들은 지역구 선거에서 큰 성과를 내기 어렵거든요.

• 1. 사표가 될까 걱정하는 유권자들 : 무조건 1등만 뽑히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사표가 될 것을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거대양당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 2. 선거 유세도 다 돈이니까 : 작은 정당들은 애초에 예산이 많지도 않아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 어려워요. 지역구 후보를 내더라도, 정말 이길 수 있는 소수의 지역에 내고 거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죠.

이 때문에 군소정당에서는 정당 득표율로 확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 수에 목숨을 겁니다. 일례로 정의당은 국회의원 6명 중 5명이 비례대표이고, 지역구에서 뽑힌 건 심상정 한 명뿐인데요. 거대양당의 합의로 이 자리 하나가 없어진거라 반발이 나오는 거에요.

+ 사실상 정당 지도부에서 국회의원을 정하는 것이 비례대표 제도인 만큼, 자격 없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고 정당 지도부와 친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하긴 하지만... 반대로 인지도가 적어 선거로는 뽑히기 힘든 사회적 약자/지식인이 당선될 수 있고, 승자가 독식하는 지역구 의원 선거를 보완할 수 있다는 명확한 장점도 존재해서 -> 이번 비례대표 의원 티오 감소를 아쉽게 보는 시각도 존재해요. 

++ 이번에 정해진 선거구는 여기(그래픽)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님이 속한 지역의 선거구에도, 변화가 생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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