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활동하는 마늘이 집사 선영이에요. 😚 지난달 뉴스레터는 비례대표 후보의 민주적 선출 절차를 법정화했다가 삭제한 국회를 다뤘었죠. 👉 <월간국감> 지난호 보기

국회가 국정을 감시한다면 우리는 국회를 감시하지!

우리는 월.간.국.감.

열 번째 뉴스레터는 이렇게 구성되었다오

• 이달의 국회의원을 알리오 구속되어도 수당 받는 의원

• 이달의 국회를 알리오 보면 볼수록 이상한 국회의원수당법

• 이것만 알면 나도 국회 감시 레벨업이오! 국회의원 수당 제대로 지급하는 방법 3가지

🧄 이달의 국회의원을 알리오

 - 구속되어도 수당 받는 의원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정수를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의원은 몇 명일까요? 300명! 아닙니다. 299명*입니다.

💡 왜 299명이야?* 2023년 5월 18일, 김선교 의원이 21대 총선시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 무죄를 받았지만, 회계책임자는 유죄를 받아 김선교 의원이 퇴직당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해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국회로 출퇴근하는 국회의원은 298명에 불과합니다. 왜냐고요? 정찬민 의원이 감옥에 있기 때문이죠.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기흥구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한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 600만 원 가량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하고, 토지 취득세, 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받아 총 4억 6,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5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7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죠.

2021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10월 5일 구속되었다가 다음 해인 2022년 3월 8일에 보석으로 석방되었죠. 그러다 7월 22일 다시 구속됩니다. 이후 11개월이 가까운 기간 동안 정찬민 의원은 감옥에 있는 중이죠. 그 밖에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국회의원은 수두룩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찬민 의원은 매월 국회의원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의정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닐 텐데, 어떻게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 걸까요? 국회의원수당법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요.

🧄 이달의 국회를 알리오

 - 보면 볼수록 이상한 국회의원수당법

국회의원의 급여명세서를 살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국회의원은 일반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당을 받습니다. 일반수당은 우리네 월급으로 따지면 기본급과도 같아요.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 중 하나는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위해 온갖 회의에 참석해 법안을 심사하는 일이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2023년 기준, 일반수당으로 6,907,300원을 받고는 입법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입법활동비 3,136,000원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특별활동비 31,630원을 회기 중 매일 받습니다. 이 특별활동비는 산출 방식도 이상해서 회기 중에 회의가 열리지 않는 날이 있더라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한대요!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심지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세금도 떼가지 않습니다 💸 왜 인고하니 국회사무처 답변으로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근로 대가에 따른 소득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경비'라면서 이를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에 대한 경비 치고는, 별다른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도 없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일반 수당에 산입하고 다른 국민들처럼 세금을 떼는 게 공평하지 않나요?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직무상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국회의원은 수당을 계속 지급받습니다 💸 국회의원수당법에는 그 외 다른 지급 불가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점은 또또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고, 이 규칙은 다시 한번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위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아니라 본회의에 보고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규정을 개정해 수당을 인상하다 보니 ‘셀프 인상’,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

🧄 이것만 알면 나도 국회 감시 레벨업이오!

 - 국회의원 수당 제대로 지급하는 방법 3가지

독일은 2014년 7월, 연방의회 의원법을 개정했습니다. 의원의 보수는 연방대법원 판사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내용이었죠. 이처럼 OECD 국가 대부분은 의원의 보수를 장관 또는 차관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당은 ‘관행’적으로 차관급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을 뿐 명문화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법관의 경우,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보수액을 명시하고 인상여부를 국회가 결정하는데 말이죠.

사실, ‘국회의원 수당이 하는 일에 비해 많다’는 여러 국민의 인식을 국회의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국회의원 수당 인상 추이를 보면, ‘국민이 잘 모르니 잔뜩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는 달리 일반 공무원 보수 인상률 9% 정도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죠 😑

그렇다고 제대로 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매월 지급되는 국회의원 수당, 그리고 중복 지급과 비과세 특혜를 받는 지금의 수당법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수당법은 그 체계부터 세세한 항목의 조정까지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국회의원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다음의 3가지를 국회에 요구해 볼까 합니다.

• 취지가 중복되는 수당의 반복 지급을 중단하고, 비과세 항목은 과세 항목으로 전환해!
• 수감 중인 국회의원의 수당은 지급을 중단하고, 무죄 선고가 났을 때만 해당 기간 동안의 수당을 지급해!
• 법률이 아닌 규칙, 규칙이 아닌 규정에 위임 말고 국회의원수당법 전면 개정해!

🧄 마늘이와 친구들

 - 친구의 생각이 궁금해

총 7명의 친구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누가 검증해야 할지 의견을 남겨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다양한 의견이 골고루 제시되었는데요.

• 정당 내 당원 투표를 통해 공천하되, 당원 투표의 과정을 모든 국민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각 정당별 비례대표후보자 정견발표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 개방명부식 선거제도로 바꿔서 유권자가 직접 검증
• 비례후보 중 영입과정을 거치는 경우 당대표나 지도부의 인맥이나 의사에 따른 일방적인 영입이 아니라 영입위원회 등 기본적인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참여연대의 입장을 지지하고 응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