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으로 전세보증금 마련, 내가 해냄

2024. 9. 5. 목요일 🔮 251번째 연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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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술이들에게
지난 <금술이 모집 이벤트>에서 여러분에게 연금 고민을 물었었죠. 그 결과는? 두구두구...! 바로 '나에게 맞는 투자 상품 찾기'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앞으로 연금술사와 쭉 함께 해주시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투자 상품뿐만 아니라 금술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연금 전략까지 도와드릴게요!

🔮오늘의 연금술 요약
01. 전세보증금 필요한데... 중도 인출 가능?
02. ETN이 뭔지 물으신다면,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정
03. 한국은 처음이지? 이제 올무다 시대!

#연금이야기

🏠 전세보증금 필요한데... 중도 인출 가능?

연금에 대한 인사이트 가득한 다양한 트랙을 선보입니다.
이번 연금 플레이리스트 HOT TRACK은 후속곡이군요. <중도인출 고민중독 PART 2>

🤔 나는 전세로 집 구할 거라구
지난 연플리에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급여 중도인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주거용 주택을 마련할 때 구입 외에도 임차하는 방법이 있죠! 무주택자가 전세로 집을 구할 때의 중도인출, 어떻게 될까요?

📖 법적 근거부터 살펴보자고요
우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보증금을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래와 같아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의 2호

✌️ 체크 포인트 두 가지!
첫 번째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 등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앞의 용도로 중도인출할 수 있는 횟수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먼저 대상에 대해 먼저 살펴봐요.

⚖️ 민법 제303조 = 전세권에 대한 조항 별표!
전세 계획한다면 정독! 위 근거 조항에 나온 민법 제303조는 전세권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거든요. 이 조항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담겨있고요.

"즉, 민법 제303조는 전세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전세금 지급에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해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 임대차보호법도 별표!
민법과 함께 언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빌리는 사람, 즉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여기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가족이 오랫동안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하죠.

🙋🏻‍♂️ 그래서 중도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원칙적으로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내야 할 때는 퇴직급여를 중도인출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주거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 잠깐,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할 때도요?
그럴 경우에는 노후자금 축적용인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사유를 잘 살펴봐야 해요. 법령에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퇴직급여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목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단순히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런 사유에 비춰 볼 때 전세금을 올려주며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목돈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 전세계약이 가족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퇴직급여 중도인출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계약이 가입자 본인이 아닌 함께 살 예정인 가족(세대합가 예정인 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법을 다시 살펴보죠.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무주택자 가입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거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의 이름으로 계약했을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만약 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했더라도,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그 사람이 가입자와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어요!"

⚠️ 주의! 중도인출 기회는 단 한 번뿐
퇴직급여 중도인출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시행령 제2조의 단서조항에 나온 대로 한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딱 한 번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즉, 회사를 옮기지 않는 한, 한 직장에서 한 번만 퇴직금을 중간에 뺄 수 있어요.

따라서 꼭 기억해 두세요. 근로자(가입자)는 퇴직급여제도 전체(퇴직금, DC, IRP)를 포함해 한 직장에서 전세금이나 중도금 목적으로 중도인출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뿐!

만약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에 함께 가입하고 있다면, 각 제도에서 동시에 중도인출을 하거나 어떤 하나의 제도에서 한 번 중도인출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중도인출한 뒤 같은 이유로 또 다른 제도에서 인출하는 건 불가능하답니다.

"왜 한 번만 허용할까요? 무주택자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마다 퇴직금을 다 써버리지 않게 하고, 나중에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 회사 소속이 바뀌었을 때는...?
만약 A 회사에서 전세금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에 인출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A 회사가 물적분할을 하면서 새로 생긴 B 회사로 근무지 소속이 바뀌었다면? 조금 헷갈리죠. B 회사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합병이나 분할 및 사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포괄승계되는 경우의 이야기죠. 이럴 때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바뀌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본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랍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해 3줄 요약 들어가요!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위해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할 수 있지만, 한 직장에서 한 번만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어도 같은 세대임을 증명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근로관계가 이어진다면 추가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by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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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

🎲 ETN이 뭔지 물으신다면,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정

돈에, 돈의, 돈을 위한 수정구슬, 머니볼! 뭐든지 알려주는 마스터의 수정구슬에게 물어보는, 돈 벌고 싶은 다다의 질문 세례 타임을 살펴보세요.

🐹 구슬아, 구슬아 ETN에 대해 알려줘!

🔮 (입력 완료) (로딩 중)
요즘 직접 주문을 넣어서 간접투자를 하는 ETF, ETN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ETF와 ETN의 차이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 내가 물어본 이유도 그래. 같거나 비슷한 투자 대상이 ETF와 ETN으로 나왔을 때 어떤 쪽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돼서야.
🔮 네, 그럼 ETF부터 설명해 볼게요. ETF는 순현재가치와 시장 거래가격의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이 발생해요. 이로 인해 ETF가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싸거나 더 싸게 거래될 수도 있어요.

🐹 그럼 ETN은?
🔮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가즈아!"를 외치는 투자자가 금괴 10개에 해당하는 자산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순현재가치는 금괴 10개입니다.

ETF를 이용할 경우 운용사에서 자산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금괴 11개로 1개가 더 들어오기도 하고, 9개로 1개가 더 빠지기도 해요. 이것을 추적오차라고 불러요.

🐹 실제 오차가 있다는 말이구나.
🔮 네, 하지만 ETN을 이용할 경우 금괴 10개의 가치를 증권사가 보증하기 때문에 추적 오차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요. 만일 9개가 들어올 경우 나머지 1개는 증권사가 자기자본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ETN은 자기자본 규모가 되는 대형 증권사들만이 발행할 수 있고, 중소형 증권사들은 발행할 수 없어요.

🐹 ETF, ETN 차이가 꽤 크네.
🔮 그렇죠. 그래서 ETN만의 특징이 존재하게 돼요. 앞서 설명할 때 금괴 10개의 가치를 발행 증권사가 보증한다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가치를 보증한다는 부분입니다.

🐹 보증을 증권사가 해주겠다?
🔮 ETF는 발행한 자산운용사가 망하게 되면 현금화해서 정산돼요. 하지만 ETN을 발행하고 가치를 보증한 증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장해제(상장폐지)라는 절차를 거쳐서 모두 손실 처리됩니다.

다만 채권이니까 망한 증권사 자산에 대한 분배권이 있으니 어느 정도 손실 보전은 될 수 있겠지만 의미 없다고 보는 게 편해요.

🐹 현실은 냉혹하구나.
🔮 실제로 2008년 미국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가 망한 후 리먼이 발행한 ETN들은 상장해제되었어요. ETN에 투자한 사람들은 원금 중 9% 정도를 상환받았죠.

반면 회사가 망했지만 JP모건이 인수한 베어스턴스 같은 사례도 있어요. 발행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될 경우에는 상장해제를 당하지 않았죠.

🐹 ETN 투자는 그래서 신중해야 하는구나.
🔮 그렇습니다. ETF(=Exchange Traded Fund)가 상장지수펀드라고 불리고 ETN(=Exchange Traded Note)은 상장지수증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인 거예요. 결국, 발행 증권사들이 위기에 빠질 정도의 극심한 금융위기 상황 속에서는 ETN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ETN 상품 종류는 어때?
🔮 ETN은 증권사나 데이터 제공업체가 산정한 다양한 기초지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어요.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 세 가지나 있구나.
🔮 네, 첫 번째부터 볼까요?

특정 테마에 소속된 종목들을 자체 제작한 지수로 만들어서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NH투자증권의 ‘N2 전력인프라 TOP5 ETN’은 발행사인 NH투자증권이 만든 iSelect 인덱스를 추종하는 상품이고, 전력인프라 관련주들을 지수화해서 투자하죠.

🐹 테마주의 지수화구나. 또?
🔮 그리고 원자재 현물의 가격을 지수화하여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성 KRX 금현물 ETN’이 그런 케이스예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금현물 1kg을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초지수인 KRX 금현물 지수는 KRX 금현물 1kg 시장의 가격수익률에서 한국예탁결제원 보관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해요.

선물을 베이스로 발행된 상품보다 기초자산의 가격을 더욱더 잘 추종할 수 있다는 점에서 ETN의 발행 취지를 정말 잘 살린 케이스죠.

🐹 원자재 현물 가격을 지수화... 마지막은?
🔮 ELS를 상장시켜서 직접 사고파는 것과 같은 유형인데요. 현재는 상장해제 되어서 없어진 상품 중 삼성 K200 Call 1908-01 ETN이라는 상품이 있었어요.

최초 발행 당시 주당 10,000원에 만기 최소 상환금액 9,400원. 즉, 최초 상장 시 투자할 경우 최대 -6%의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선물지수 310포인트부터는 지수 상승분의 2배의 수익이 발생하고 319.3포인트부터는 10,000원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 오, 주가연계증권 그러니까 ELS를 ETN으로 만든 거구나.
🔮 네, 선물지수 310포인트는 2018년 3월 정도의 레벨이었습니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약 2400포인트 정도 되었죠. 만기인 2019년 8월 12일 이전에 2400포인트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투자하기 좋은 상품이었어요.

🐹 좋아. ETN의 정의부터 주의점, 종류까지 쭉 훑었네!
🔮 수고 많으셨습니다. ETN을 잘 이해하고 투자한다면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 한 달도 성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질문을 던져주세요.

🐹 좋았어! 세 줄 요약 들어가자.
🔮 네, 그럼요.

ETF는 추적오차가 발생하지만, ETN은 증권사가 가치를 보증해 추적오차가 없습니다.
ETN은 발행사의 신용이 중요하며, 발행사 파산 시 상장해제 및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ETN 상품은 테마, 원자재, ELS 기반의 다양한 형태로 발행됩니다.

by 이진호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투자를 시작했고, 어느덧 20년이 넘어가게 된 투자자이다. 블로그 ‘BwithU의 재미있는 대체투자 & 금융투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투자상품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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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 한국은 처음이지? 이제 올무다 시대!

'아는 척 하기 좋은' 최신 트렌드부터 시사 상식, MZ 용어 싹 모았습니다. 금술이들의 입맛대로 만드는 얇지만 넓은 즐거움을 만나보세요.

출처: 유튜브 채널 'YTN'

🐹 명동 올리브영 가봤어? 요새 완전 외국인 천국. 😲
🐭 다들 '올무다' 성지 순례 중인가 봐.

📈 외국인 쇼핑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2024년의 서울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이제 면세점이 아니라 올무다(올리브영, 무신사, 다이소)예요. 올리브영 명동타운점은 상반기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168%나 상승했다고 해요. 지난 5월 기준, 무신사 명동 매장의 외국인 매출도 50%에 육박했죠.

홍대, 성수, 압구정 같은 고유 명소에도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데 여기엔 확실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한국 문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K-로드숍'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에요.

🛍️ 올무다가 뜬 이유는?

예전엔 면세점에서 명품을 구입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로컬 브랜드를 경험하려는 관광객이 더 많아진 거죠. SNS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상품 정보를 찾고, 한국인처럼 쇼핑하는 게 트렌드랍니다!

또, 요즘 관광객들은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예전엔 유커(중국 단체 관광객)가 명동을 점령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국적의 개별 관광객들이 서울 곳곳의 핫플레이스를 찾아요. '데일리케이션(Daily + Vacation)'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한국인의 일상을 체험하고자 하는 관광객이 늘고 있죠. 상표보다 '한국스러움'이 중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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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와 도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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