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로 삼불화질소 추가"… 탄중기본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김성회 의원 등, 삼불화질소 추가한 ‘7대 온실가스’ 개정안 발의
"유엔 제출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2035NDC 및 ESG공시 위해 필요”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국내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온실가스 종류로 이산화탄소 등 기존 6종에 더해 반도체 생산 공정에 많이 사용되는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고양시갑) 등 11인은 지난 19일 이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공개된 제안 이유로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2006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지침'을 적용해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를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고, 내년까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를 제출해야 한다”며 “현행법이 배출량 산정 대상으로 지정한 온실가스는 단지 6종으로 규정되고 있어 2006 IPCC 지침에 맞게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선정, 2024년 '베스트 & 워스트' 기후 뉴스

물 부족으로 수력발전량 급감 등 11개 뉴스 선정
AI 보급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석탄 퇴출 지연
ESS 보급 확대와 전기차 가격 패리티 도달 등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올해에도 변함없이 주요 해외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기후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 블룸버그뉴스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당선 같은 뉴스에 가려져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기후 뉴스를 선정해 보도했다.

<워스트 뉴스>

①수력 발전량 급감

미국의 수력발전은 2017년 이후 석탄 다음으로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감소가 주된 이유다. 2017년 정점을 찍은 후 약 5분의 1 정도로 감소했다. 중국에서도 양쯔강 유역 분지에서 늦은 여름에 비가 내라지 않아 수력발전량이 급감했다. 올 9월 중국은 이를 메우기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을 늘려야 했다.

울산 태화강역 수소충전소 본격 운영…배관 통해 수소 공급

정책브리핑] 환경부, 올해 수소차 보급에 7218억원 투입

국토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확정

정부,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여전히 갈길 먼 NDC 달성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배출허용총량 감축 효과 미미해
유상할당 비중 업종별 차등해 상향...발전부문 대폭 상향
'31~'35년 5차 할당계획 NDC보다 높은 감축 목표 설정 검토
5차 할당계획 기간 중 지표배출권제와 이월제한제 폐지 검토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정부가 31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제 4차 탄소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4차 기본계획은 이미 알려진 대로 다소 나마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고 유상할당과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두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법정계획인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 견인…배출권 할당체계 개편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대폭 상향 등 배출권 할당체계를 개편하고, 유상할당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으로 선순환을 모색한다. 

특히 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에는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 탄소세 도입하면 "생산자물가 연평균 0.4p% 상승 유발”

한은 경제분석 저널 게재 논문, 기후변화 대응 비용 영향 분석
신재생에너지 적정 수준의 75% 그치면 생산자물가 1%p 상승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하면 2040년까지 국내 생산자물가를 연평균 0.4%p씩 밀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적정 수준의 75% 수준에 그치면 탄소세 부과에 따른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1%p까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박신애 상명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생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31일 발간한 경제분석 저널에 실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별 탄소저감비용 추정 및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최이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논문 제2저자와 제3저자로 참여했다.

트럼프도, 공화당도 못 막는다..."ESG는 거스릴 수 없는 흐름"

 이원진 기자 | 2025.01.02 

트럼프 역풍 불어도 경영진과 투자자 ESG 신념 확고
비어리스 CEO “ESG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진화”
글로벌 기업 85%, “정치 이슈 별개로 기후공시 계속할 것”
美 기업 73%, ESG 투자 시장 1~2년 내 성장 전망

[ESG경제=이진원 기자] 2025년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춘 투자와 기업 경영이 두 보수 세력의 반발로 중대한 시련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지난 한 해 동안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공화당이 장악한 주를 중심으로 ESG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난 가운데 기후 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반감을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이런 우려에 더욱 힘이 실렸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세 편의 보고서는 지속 가능성과 기후 목표에 대한 기업 경영진과 투자자들의 의지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ESG 활동에 대한 ‘역풍’이 부는 와중에도 ESG가 중요하다는 데 대한 이들의 신념은 확고하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국내 연구진, 플라스틱 90% 분해 생물학적 분해 효소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북대 김경진 교수 겸 자이엔 대표와 CJ제일제당 연구팀이 산업 조건에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바이오촉매(PETase)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첨단GW바이오) 사업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2일 오후 2시(현지시간) 게재됐습니다.

김경진 교수 연구팀은 자연환경에서 나무가 썩는 과정처럼 바이오촉매(효소)가 분해 반응을 매개하는 생물학적 재활용에 주목해 페트병과 의류, 테이크아웃 컵, 차량 매트 등에 이용되는 PET 플라스틱을 생물학적으로 분해하는 고성능 바이오촉매를 개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