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S 2024-1>
Fighting Chance Report

연구소는 고유사업으로 학대,차별피해등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법률구조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찰 내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국회의원의 장애인비하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연구소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1

김정열 박민서 이건희 임한결 최정규 드림 

2023 공익활동보고서 
연구소 공익활동보고서를 확인하세요! 
파이팅챈스^^
🤘"대법원 판결 유감"🤘
장애인착취행위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실현을 위한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을 규탄 합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대법관도 월급받지 말아야" 이건희 기자 기사 보러 가기

“보통 사찰 내에서 행자나 상좌들이 청소나 잡일들을 하는 것 아닌가요?” 최초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던진 질문에 피해 장애인은 이렇게 답했다. “그런 정도는 다 합니다. 그런 정도의 일은 스님들도 합니다. 저는 그 정도의 일은 아니고 모든 작업과 노동 일을 하였습니다. 쉴 틈도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지 못하면 툭하면 때리고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피해 장애인은 승려일까? 노예일까?


피해 장애인은 자신을 노예라 말하고, 대법원은 1·2심 판결과 달리 그를 승려라고 했다. 염전 노예 사건 판결로 시작되어 시민들이 애써 쟁취해온, 학대와 차별 없는 새로운 세상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10년 전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된다.


피해자는 30년간의 기억을 결코 아름답게 추억하고 있지 않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 아니라면 당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을 막을 수단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그 판단의 무게를 가늠하고 있는 것일가? 답해야 한다.

🤘"국회의원 장애인 비하, 언제까지 참아야?"🤘
2021년 4월, 정신·시청각·지체장애가 있는 당사자 5명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일삼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대상은 전·현직 국회의원 6명과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1인당 위자료 1백만 원을 청구했고, 국회의장에게는 이들에 대한 징계와 국회규칙인 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 모욕발언 금지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가해자 엄벌탄원에 함께 해 주세요!!"🤘


19년동안 한 가족을 가스라이팅하며 감금하고 갈취와 폭력, 성학대를 끔찍하다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행하였던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연명을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들은 19년에 이르는 기간 이 사건 피고인들로부터 오랜 기간 중범죄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억대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채무변제요구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피해로 가족 모두가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고, 서로를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엄벌탄원에 함께 해주세요!!! 
작성해 주신 탄원서는 수원고등법원 해당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월 후원해 주신 분들

김상우 김성현 김소라 김수연 김승태 김아미 김영환 김정심 김태희 박상규

박선영 방대욱 서민경 서창효 서치원 섹알마문 송남영 송원찬 신미화 신선아

신영준 오성미 유승희 유현아 이건희 이대우 이미현 이민선 이보라 이소아

이은해 이혜영 임봉준 임현섭 장영재 정한별 조경애 조영신 지선 천은휘

최갑인 최영주 최정규 홍순옥 황혜정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법무법인원곡 <총47명/곳>


2월 후원해 주신 분들

김봉확 김상우 김성현 김소라 김수연 김승태 김아미 김영환 김정심 김태희

박선영 방대욱 서동운 서민경 서창효 서치원 섹알마문 송남영 송원찬 신미화

신선아 신영준 오성미 유승희 유승희 유현아 이건희 이대우 이미현 이민선

이민욱 이보라 이소아 이은해 이혜영 임봉준 임현섭 장영재 정한별 조경애

조영신 지선 채현경 최갑인 최영주 최정규 홍순옥 황혜정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법무법인원곡 <총50명/곳>


3월 후원해 주신 분들

김봉확 김상우 김성현 김소라 김수연 김승태 김아미 김영환 김정심 김태희

김희선 박상규 박선영 방대욱 서동운 서민경 서창효 서치원 섹알마문 송남영

송원찬 신미화 신선아 신영준 오성미 유승희 유현아 이건희 이대우 이미현

이민선 이민욱 이보라 이소아 이은해 이혜영 임봉준 임현섭 장명훈 장영재

정한별 조경애 조영신 지선 채현경 최갑인 최정규 홍순옥 황혜정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법무법인 원곡  <총51명/곳>


<연구소에 하고싶은 말>

김정열에게, 박민서에게, 이건희에게, 임한결에게, 최정규에게 전하는 말을 남겨주세요~^^.

<후원안내>
연구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공익법률구조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래 후원 신청 링크를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
후원계좌(국민은행)226401-04-334939
24년 정기총회는 여러분의 성원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날은 콩나물밴드가 함께 자리해 멋진 공연을 보여주셨습니다. 
유튜브와 음원사이트에서 콩나물밴드를 검색해주세요~^^


연구소 소식 확인과 콩나물 밴드 음악감상은 잘 하셨나요? 

부족한 저희의 활동에 늘 격려와 응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통의 소리조차 힘겨운 분들이 싸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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