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구독 정보 바꾸기 (닉네임, 메일 주소 등) I

• 민간 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 : 국제유가가 오르면, 내림세를 보이던 국내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기사

• • •

미국의 콜로라도 주 대법원에서는 1월 6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 이름을 넣지 말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과거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사건에 트럼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반란/내란과 관련된 수정헌법 제14조를 적용했던 건데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콜로라도 주에서의 공화당 예비선거에 트럼프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른 만큼, 특정 주의 판단에 따라 입후보 참여를 막아버리는 것이 너무 과하고, 국가적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 판사들의 생각이었대요. 

한편 트럼프는 이번 판결로 그야말로 한숨 돌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십 개의 주에서 비슷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콜로라도 주 외에도 일리노이 주 + 메인 주 등 일부 지역 법원에 의해 예비선거 참여가 금지된 상황이었거든요. 

++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20~2025년) 종료 기한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방위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을 대비해 협상 시작 시기를 1년가량 앞당겼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간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한국의 방위비분담액 인상을 요구해왔던 만큼, 이 문제를 차기 정부에서 다루는 것을 피하기 위한 앞당김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는 거에요.

3월 8일,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프랑스 헌법에 추가됩니다.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낙태가 이뤄지고 있긴 있지만, 이를 헌법에 넣은 것은 이번이 세계최초라고 하죠.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프랑스 의회 측에서도 압도적인 찬성표로 이번 개헌을 통과시켰다고 해요.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에 합헌 판결을 내리는 등, 미국에선 낙태에 부정적인 판결과 법 개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고, 여성 인권의 후퇴를 막기 위한 개헌이라는 것이 프랑스 정치권 측의 설명이라고 하죠,

다만 이번 개헌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나오는데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