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현주소(feat. OECD 연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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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새싹 퇴직연금 현주소(feat. OECD 연금보고서)

연금 궁금해요 개인연금이 궁금해

요즘말 사전 텍대, 코 세 글자 등

퇴직연금 현주소

(feat. OECD 연금보고서)

글. 강영선

지난 9월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연금제도 검토보고서(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 Korea)'를 발간했습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제도를 설명·분석한 후 OECD 국가 사례와 지침을 바탕으로 한국 연금체계를 평가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제시했습니다.

노후 대비 9·8·7 체계 구축: 맑음

지난 2016년 한 은퇴연구소는 ‘9·8·7 법칙’을 소개하면서 직장인에게 최적화된 노후 대비 전략으로 추천했습니다. ‘9·8·7 연금전략’은 국민연금에 매월 월급의 9%를 적립하고 퇴직연금에는 8%(연봉의 1/12 수준, 정확히는 8.3%), 개인연금에는 700만 원을 적립하는 전략입니다. 30년간 꾸준히 실천하면 노후생활비로 월 28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자료: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2016).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OECD가 권고하는 노후 대비 3층 보장 연금체제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OECD는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발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노후소득보장제도

퇴직연금 연금 수령 비율: 흐림(제도 개선 필요)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막상 수령할 때는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중 만 55세 요건을 충족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95.7%가 일시금을 선택했으며, 연금 수령은 4.3%에 그쳤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에 도입됐고 그동안 중간 정산 등을 통해 퇴직급여를 이미 사용한 경우가 많아 적립금 규모가 작아서 일시금 선택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OECD는 이의 해결을 위해 퇴직금 수령을 퇴직연금 수령으로 전환하고 세제혜택을 강화해 연금전환율을 높이고, 퇴직금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축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연금 상식 레벨업 하기

OECD의 퇴직연금과 관련된 개선 권고사항 중 현재의 제도 규정과 왜 이러한 권고를 했는지알아볼게요!

첫째, 퇴직연금 가입 예외(예: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를 최대한 축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긱 경제(Gic Economy)가 보편화되면서 기업의 임시직 고용이 늘고 있으니 이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해야 노후 소득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금소득세 제도를 단순화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소 복잡한 사항을 단순화하고 혜택을 강화하여 연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투자 규제를 완화해 적합한 투자전략을 유도하고 디폴트 옵션을 실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12일 디폴트옵션을 도입했고 상품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입니다. 😀

강영선 대한투자신탁(현 하나금융투자), 씨티은행, 알리안츠글로벌자산운용(현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을 거쳐 현재 쿼터백그룹 연금과 은퇴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금융회사 27년 차 경력의 전문가. 퇴직연금제도 발전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교육 전문 강사, 서울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연금학회 산업부문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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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이 궁금해

❓ 연금에 관심이 조금 생긴 2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했는데 개인연금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연금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 개인연금은 노후를 위해 개인이 가입하는 노후 대비용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입니다. 상품에 따라 *세제적격개인연금(연금저축상품)과 **세제비적격개인연금(연금보험상품)이 있으니 잘 비교해야 합니다.

*세제적격개인연금은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나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5.5%)를 내야 한다.

**세제비적격개인연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하지만 연금을 받을 때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연금 상품은 아래와 같이 업권별로 성격이 다르므로 자신의 성향에 따라 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원금이 보장되고 적정이율이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하고 투자에 따른 수익을 추구한다면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 상품,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 연금상품은 가입 후 10년 이상은 유지해야 유리해요!

✔ 15년 이상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파산 위험이 없는 금융회사를 골라요.

✔ 연금저축은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연금저축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중도해지할 때와 같이 16.5%의 세금을 내야 하니 신중하게 선택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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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대 텍스트 대치의 줄임말. 스마트폰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등록해 자음만 입력해도 저장한 단어가 입력되는 기능

코 세 글자 MZ세대가 코로나19를 일컫는 말. 일상을 흔들어놓은 코로나를 언급조차 하기 싫은 심리에서 나온 용어

생카 생일 카페의 줄임말. 좋아하는 연예인의 생일이나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카페를 대관하고 컵홀더와 카페 내부를 해당 연예인 사진으로 꾸밈

스낵커블(snackable) '쉽고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이란 의미를 지닌 말. 웹예능, 유튜브 쇼츠처럼 쉽고 간결한 콘텐츠를 스낵커블 콘텐츠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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