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지방선거는 50%를 겨우 넘길 정도로 투표율이 낮은데요. 그 근저에는 누구를 뽑든 내 삶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무력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선 '지역'이야말로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현장'입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지역이 생활 공간이자 동시에 생산의 공간이고 생존의 공간'입니다.
이번 농본레터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개발∙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을 지켜낼 '조례 패키지'를 담은 정책브리핑과 읍∙면 자치권 확대와 농촌재생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제안을 전해드립니다. 지방선거가 우리 지역의 주민 대표자를 선출하는 날인만큼, 단순한 투표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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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을 비롯해 농본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을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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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특집] 농본 정책브리핑 16호
<난개발∙환경오염 유발 지자체 현황 공개 및 참고 조례 제안> 발행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 고형연료(SRF) 소각시설, 유행공장, 송전탑, 발전소, 토석 채취 등 각종 난개발과 환경오염 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예방하고 주민을 보호해야 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조례나 사전고지 조례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 모르게 난개발이 추진되는 것을 막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 사후 피해 조사 및 회복 지원, 그리고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번 정책브리핑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고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공개하고,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조례 목록과 참고 조례안을 정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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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자치공동행동] 지방선거 정책제안
"6월 지방선거에서 읍∙면 자치권 확대를 요구한다!"
농촌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961년 이후 하부 행정조직으로 전락한 읍∙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되찾고, 관 주도가 아닌 지역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집행하는 '작은 자치'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이하 읍면자치공동행동)이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는 읍∙면 자치권 확보와 농촌재생을 위한 정책을 카드뉴스로 제작했습니다. 본 제안은 농촌형 주민자치회 모델 설계, 읍∙면장 주민추천제 시범사업 도입 등 10대 제안과 10대 시범사업, 6대 제도 개혁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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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농민∙농업에 관한 읽을거리를 농본의 시선으로 조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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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전체의 12%, 490명이었다고 합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선거에서는 후보도, 정책도, 지역의 각종 현안도 다뤄지지 않는 선거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방선거일수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 아닐까요? 그간의 농본 활동을 바탕으로 하승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논의되어야 할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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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의 농촌은 어떤 모습일까요? '먹거리보다는 전기를 생산하는 곳', '한국인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나 기계가 일을 하는 곳', '도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 '흙보다는 온실의 물속에서(수경재배) 농작물이 자라는 곳'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월간 옥이네 전 편집장 박누리 활동가가 짧은 소설의 형태로 농촌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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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전국에서는 삶터를 가로지르는 송전선로로 인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자파 위험에 대한 갑론을박, 허울뿐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입지선정위원회)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이슈를 《월간 옥이네》에서 정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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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마다 무르익어가는 농촌 풍경과 농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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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H 박혜정
어제는 어린이날이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하立夏였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봄이 서서히 잦아들고 산과 들이 짙은 초록빛으로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모내기 준비를 위해 물을 가득 댄 논에서는 개구리 우는 소리가 돌림노래처럼 들려오고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모판에 심은 볍씨 싹이 돋고, 밭에서는 지난가을에 심은 보리 이삭들이 꼿꼿이 솟아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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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은 농촌∙농민∙농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공익법률단체입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단체를 지향하며 정부∙지자체∙기업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농본의 뜻에 공감하는 분들이 마음을 내어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농본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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