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 14] 기후위기와 인권🕺 기후위기와 인권의 관계를 알고 싶다면 오늘 주목! 모양은 다르지만 붙여두면 잘 어울리는 단어들이 있어(ex. 바늘과 실, 앤트맨과 와스프?!). 기후위기와 인권은 어때?🧐 조금 낯설지 않니?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기후위기와 인권의 거리를 좁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 그래서 오늘의 기후식은,
.. 인권에 대해 인권이란?💃 인권이란 인종, 젠더, 국가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리를 말해. 헌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혹은 국가가 허락하기 때문에 보장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야. 건강하게 살 권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이 있지. 인권에 우와 열은 없어. 나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모두의 인권은 동등하게 보장돼야 해. 그런데 기후위기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바로 미첼 바레트 유엔인권 최고대표야. 그는 2년 전 세계 인권의 날이었던 12월 10일, “기후위기가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인권 위협”이라고 말했어. 그의 말마따나 정말로 기후위기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까? 기후위기×인권 곱해보기 🔍기후위기와 인권 엮어보기 ‘스톡홀름 패러다임’ 이론이라는 게 있어. 지구온난화로 병원균들이 따뜻한 온도에 적응하면 인간 체온 37도의 장벽을 넘기기 수월해져 인간의 면역체계가 약해지게 되는데, 여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수급 문제가 겹치면 인간이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내용이야. 우리들은 지금 전대미문의 팬데믹🦠으로 그간 누려오던 권리들의 상당부문을 양보하게 됐어.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교육권을,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는 생계권을 위협받는 상황이야.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관계망 단절, 이동권 제약 등도 이에 해당해.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언제 또다시 창궐할지 모르고, 우리는 그때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권을 유보하는 상황에 직면할지도 몰라. 그뿐만이 아냐.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면 어떨까. 어떤 사람은 작년보다 좀 더 뜨거운 날씨를 체감하며 기온변화에 불쾌감을 느낄지 몰라. 폭염에 취약한 노인이나 아이들의 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해수면 상승은 누군가의 주거권을 손상 시키기도해. 단지 주거권을 침해하는 일만이 아냐. 비자발적 이주를 감행하게 만들어 지역에서 오랜 세월 맺어온 관계망마저도 끊어버린다는 점에서 생존권 및 생계권을 해치는 문제라 말할 수 있지. 먼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냐. 제주도와 섬진강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여름엔 덥게, 겨울엔 춥게’ by 기리보이 'FLEX' 이 노래와 같이 실제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있지. 바로 주거취약계층이야. 노후화된 주거시설은 거주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거든. 그런데 말이야.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가 사람이 머무는 건물에서 나온다는 사실,알고 있어? 놀라운 건, 에너지 비효율 주택을 공공에서 개선하면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는 거야. 노후한 집을 개선하는 일도 기후위기 대응이란 관점에서 유효한 전략이라 할 수 있지. 노후화된 차량에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차이가 있다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개선 문제는 기후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주거권 또한 보장한다는 점이지. 기후위기를 인권의 렌즈로 살피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보다 다채로워지게 될 거야! + 유럽연합은 주거공간에 대한 공공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영국의 경우,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노후 보일러를 교체해 겨울철 난방 효과를 높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지. 또한 임대 사업자가 건물에 냉난방 등 에너지 절약 시설을 설치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기후위기가 침해하는 인권 🤦♀️투머치 인권 침해 사례 오늘 내일 하는 지구, 보통의 날을 잃어가는 우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고⏱ 더울때 더운데서 일하고🔥 추울때 추운데서❄️ 일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 문장들... 연예인 박명수가 떠오르지? 현실명언 이라고 인터넷에서 유명한 문장이야! 그런데... 잘보면 모두 기후재앙을 예언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 현실명언! 그래 기후재앙도 바로 현실이야. "우리는 최후의 심판의 날을 걱정하기보다 현재의 보통날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기후학자 홉스(wil hobbs)님이 하신 말씀이야. 지금 당장 보통의 날을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이글을 보고있는 너도 보통의 날을 잃을 수도 있어.
🖐 주거권? 우리나라의 '주거기본법'에서는 주거권을 '국민이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라고 정의해.
기후재앙은 특정한 나라의 이야기일까? 🙅♀️ 부자나라라고 피해가 없을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본 뉴욕과 뉴저지를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해! 그는 이번 여름 서부지역의 산불, 폭염, 홍수등으로 미국인 3명중 1명이 가혹한 기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밝혔어. 미국 같은 부유한 국가에서도 기후재앙으로 인한 인권 위협이 발생하고있어. 지역에 따른 인권 침해 🐭시골쥐와 서울쥐 모두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우리나라는 고령화, 높은 소득집중도와 도시화율 상황에 놓여있어.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이 인구감소, 고령인구의 증가, 소득감소, 낮은 기반시설의 수준으로 인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올해만 해도 폭우로 마을이 침수되고 도로지반이 내려앉는 등 시골지역 피해사례가 속출했어. 농경지 피해는 물론 이재민, 사망자까지 발생했지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고령인구 비중은 38.4%로 2010년과 비교하여 6.7%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평균 농가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도시에 비해 상수도, 도시가스 같은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 지역은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예상돼. 도농간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된 가구 비율은 농어촌 지역이 가장 높았고 이러한 현황은 국내 기후변화 취약성의 주요 원인이 되겠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인권 보장이 결정 된다니.. 🤦♀️ 야외노동을 하는 서울쥐들은 안심하고 있을 수 없을걸? 도시에는 기후재앙에 영향을 받는 집단이 없을까? No! 당장의 생계권을 침해받고 있는 이들의 사례가 눈에 띄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및 정신질환은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고 기업들이 집착하는 노동생산성을 감소시켜 산업계도 온전치 못해. 마무리 👫'우리'라는 단어 지금까지 다룬 내용 외에도 기후위기가 침해하는 인권 문제는 다양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관련 사업을 철회 하는 건 필연적인 일이야. 다만 그걸 없애기만 하면 그만일까? 기후위기 대책으로 생계권을 박탈당한 이들의 인권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말하면 그만일까? 기후위기는 ‘우리’의 문제라는 말을 많이 듣곤 해.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제각각이야. 생김새만을 이야기 하는 게 아냐. 우리들은 각자가 서 있는 위치와 상황, 그리고 배경에 따라 풍경이 다르고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정도 또한 상이해. 인권의 렌즈로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건 그래서 중요해. 추상적으로 느껴지던 ‘우리’를 구체화시켜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 기후위기를 인권의 문제로 보는 건 배제의 영역을 좁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 기후위기를 ‘우리’의 문제라 말하는 건, 선택권과 생계권을 박탈당하는 누군가의 문제에 귀 기울이고 고개를 돌려 바라보겠다는 선언인 셈이지. 어떤 것의 감축량을 줄이는 일인 동시에 누군가의 고통의 총량을 줄이는 일. 어쩌면 기후위기에 저항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닐까? 기후위기에 저항하는 건, 이 땅에 뿌리내린, 그리고 뿌리 내릴 모든 존재들이 공존할 터전을 가꾸는 일이니 말야. ... 📍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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