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30대 피해자가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

이런 사기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너무 쉽게 '네가 잘 알아봤어야지', '좀 조심했어야지'라며 개인의 부주의를 탓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임대인과 세입자 문제니까 둘이 알아서 해결해야지'라며 외면하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사기가 그렇지만 특히 전세사기는 아무리 정신을 '단디' 차려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KBS 탐사보도본부와 연세대 사회학과 염유식 교수팀이 '악성 임대인 연결망'을 완성했습니다. 전국의 50채 이상 다주택자 2,659명이 보유한 건물이나 주택 39만 9,539채의 매입 시점 등을 확인해 동그라미와 선으로 연결망을 표시했는데요, 🔴동그라미는 임대인, 동그라미를 잇는 ➖선은 임대인이 같은 건물에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결 정도가 강할수록 동그라미는 커지고 붉어지며, 선은 짧고 굵어집니다.

2018년에는 없던 임대인 그룹이 2022년에는 빨갛게 9자 모양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 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조직에 연계된 악성 임대인 추정 연결망은 2019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2022년 정점을 찍습니다. 특히 50채 이상 보유한 전국 다주택자 2,659명 가운데 176명이 빌라 건물을 매개로 마치 하나의 집단처럼 강하게 연결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분양 대행 컨설팅, 중계사 명의대여 임대인이 공모해야 가능한 조직범죄에 가깝다는 것이 밝혀진 건데요, 황당한 것은 KBS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기 조직 연계 임대인' 176명 중 이미 공사가 악성 임대인으로 관리하는 50명을 제외한 126명의 명단을 제공할 테니 이들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 사고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특정 임대인에 대한 보증가입, 사고 유무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인하여 공개 불가능"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는데, 대체 어떻게 전세사기를 피하죠? 🤷‍♂️

지난 3월 8일 참여연대는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등 53개 주거·시민사회단체·정당과 함께 추모 행진을 진행하고, 종착지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피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으며, 피해 현황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예측하기도 힘든 '사회적 재난'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등록임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고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더불어 ✅정부·지자체의 구체적인 피해 현황조사 실시 ✅안정적인 긴급 주거지원 확대 ✅대출연장 및 저리의 대환·대출 확대 ✅경매절차 일시 중단 ✅보증금 반환채권 또는 피해 대상 주택의 공공 매입 ✅전세사기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등 정부와 국회가 모든 대책을 논의하여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지난달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한 긴급 주거지원, 피해확인서 발급 편의 제공 등을 반영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피해 지원에 중요한 경매 중단, 조세채권 분할 처리 등은 제외됐습니다. 법무부와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함께 요구해 주시겠어요? ✊

챗(Chat) GPT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거워요. 💥 영화 <Her>의 AI 사만다처럼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과 유머를 갖추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는 인공지능이 곧 등장한다며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는 "챗봇은 인간과는 달리 인과관계를 알 수 없고, 도덕적 추론도 불가능하다"며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Tay)가 인터넷에 여성혐오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콘텐츠를 범람시켰던 일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챗GPT와 그 형제들(유사한 프로그램)은 "진실과 거짓을 모두 생산하고,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 결정을 똑같이 지지한다. 또 어떤 결정에도 헌신하지 않고 결과에 무관심함을 드러낸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후후...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니... 결국 국민의 생명·안전·권익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해야만 규제를 할 텐데, 현저한 위해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얻다 내팽개쳤나요? 🤔 다른 나라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AI Act)>

 🚦영국과 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