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뒤 인권위가 나선 거지?
💬맞아. 그래서 경찰이 다시 수사를 했고, 간호사 8명을 검찰에 송치했어. 검찰은 지난 4월 8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했고, 지난 6월 법원에서 확정됐어. 벌금 30만원으로 끝난 거지.
🎙️️의사들은?
💬처벌받지 않았지. 단 한 명도.
🎙️️재수사를 했는데도?
💬응. 경찰은 다시 수사해도 의사들은 무혐의라고 봤고, 검찰도 별도로 보완 수사를 요구하지 않았어.
🎙️️잘 이해가 안 가네.
💬그렇지. 이번에 취재하면서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 정신병원, 특히 대학병원 말고 민간의 정신병원이 굉장히 고마운 존재더라고.
🎙️️고마워? 왜?
💬정신질환자를 받아주니까. 가령 소란을 피우는 알코올 환자도 있고 여러 정신질환자들이 있잖아. 이때 경찰의 의뢰로 3일간의 응급입원이 가능한데, 받아주는 병원이 고마운 거야. 대학병원은 응급입원으로 들어오는 급성기 환자를 거의 받지 않다 보니 주로 중소형 민간병원으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민간까지 다 합하면 병원이 몇 개나 돼?
💬전국의 정신의료기관이 2204개야. 병상은 5만4000개가 넘고.
🎙️️법적 조치는 이걸로 끝?
💬유족은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형사 고소를 할지 검토 중이야. 지금은 병원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다음 달에 첫 심리가 열린다고 해. 그거 보고 추가적인 형사 대응은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
🎙️️또 누가 죽으면 어떡해?
💬격리하고 강제로 묶는 강압적 치료 말고 비강압 치료를 우선시해야 하는데, 비강압 치료를 고민할 수 있는 병원 환경을 만들려면 적정한 수가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돼야 하거든.
🎙️️수가?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신의학과만 지금 유일하게 의료급여 환자의 치료가 정액제로 되고 있거든. 예를 들면 의료급여 환자가 병원등급 G2의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하루 입원료 및 진료비가 7만원가량이래.
🎙️️많진 않네.
💬응. 월로 따지면 200만~220만원에 불과한 거지. 그런 문제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비강입치료를 고민해야 하고.
🎙️️비강압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병원 입장에선 환자를 묶는 게 편하니까 묶어버리는 것인데. 그 전에 강제입원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환자에게 가서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의 항변을 듣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는지 최소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 안 되면 입원을 하는 거지.
🎙️️일단 들어야 한다?
💬응. 그러면 어느 정도 설득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이 환자가 약간의 욕을 하거나 주먹을 쓰면 일단 무조건 묶어버리는 게 익숙해. 가장 익숙하고 손쉬운 대응 방법부터 쓰는 거지.
🎙️️결국, 대화구나.
💬응. 대화를 최대한 해보고 나서도 말이 안 통하면 어쩔 수 없지. 자신이나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묶었을 때의 지침만 있고 묶기 전에 대한 지침이 없어. 병원은 치료 기관이잖아. 그런데 강제로 묶어버리는 건 처벌이야. 그게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는 게 문제야.
🎙️️먼저 대화하는 병원이 있긴 해? 국내에?
💬광주에 천주의성요한병원이 대표적이야. 여기선 흥분한 환자를 끈으로 침대에 묶는 걸 하지 않아. 대신 대화를 통해 환자를 안정시키는 걸 최우선으로 둬. 내가 들어가 봤는데, 이곳 진정실에는 침대도 아예 없더라고. 대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나무 재질로 벽과 바닥을 만들었고.
🎙️️그런 병원이 많아지면 좋겠는데.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아?
💬안 그래도 이번 보도를 계기로 내일(7월12일) 정부가 비상 회의를 연다고 하니까 그 결과도 살펴보려고. 또 이번에 다룬 격리·강박 문제 말고도 강제 입원이나 장기 입원과 같은 다른 문제도 많거든. 10년 이상 장기 입원 환자가 2021년 기준으로 1865명이나 돼. 정신병원 전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겠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