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한껏 들뜨고 설레는 12월 25일에도 폴라리스의 레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가워진 바람이 겨울 냄새를 실어 나를 즈음부터 오늘을 준비하고 기다려왔건만, 내일이 되면 우리는 일 년 중 가장 허무한 날을 보내게 되겠죠. 하지만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또 다른 설렘이 찾아올 테니 내일이 크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폴라리스 역시 크리스마스의 레터이면서 올해의 마지막 레터입니다. 1년 동안 총 27편의 레터를 보내드렸는데요. 매번 독자분들께 좋은 글,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꽉꽉 눌러 담았음에도 못다 한 이야기가 많이 있더군요. 다룬 적 있지만 한 번 더 돌아봐야 할,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면 좋을, 아쉽게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모아 한 해를 정리하는 레터를 준비했습니다. 연말 분위기 마음껏 느끼며 읽어주세요.

제 집이 없어지는 줄 모르고 목전의 이익을 얻기 위해 나무를 쪼아대는 딱따구리나 결국은 공멸하는 줄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 편의 이익만 챙기는 견리망의의 모리배들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불행하게도 올해는 견리망의의 한 해였다.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견리망의를 추천하며)

올해 여름은 마냥 무덥지만은 않았습니다. 7월 21일 발생한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전국구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들은 서늘한 공포와 불안을 불러왔죠. 당시 경찰은 특별치안활동 개시를 공표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어요. 법무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논의를 시작했고요. 반년이 지난 지금, 이상동기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진전되었을까요?

서울시의회는 지난 15일 ‘서울특별시 무차별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이상동기범죄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상동기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의료비 및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의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무도 포함되어 있어요.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는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하여 강력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한 방안이 들어있는데요. 현재 서울·경기 3곳뿐인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해, 24시간 정신응급 현장 출동을 가능케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자·타해 위험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방치되지 않도록 의료기관과 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환자의 동의 없이도 환자의 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들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전문인력을 확보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합니다. 자·타해 위험환자에 대해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보호사에겐 자격과 소양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보증할 수 있는 공식적 제도가 없습니다. 장애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강압적인 방법으로 위험환자를 강제입원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정신건강센터는 지금도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자 1명이 평균 환자 25명을 담당하고, 재난 심리 지원 등 여타 업무도 많다고 해요. 정신질환 관리는 당사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추후에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중대한 정책입니다. 단발성 정책만이 아닌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정신질환 외에도 사회적 고립과 빈곤 등 이상동기범죄의 배경은 다양합니다. 여러 관점의 분석을 통해 다방면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고립 해소, 회복적 사법 등의 대안은 폴라리스 98호 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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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장 뜨거웠던 두 지역을 꼽으라면 역시 새만금과 부산이겠죠. ‘새만금 잼버리 사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갈등으로 비화되었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정부의 외교∙정보 무능과 언론의 책임 방기를 드러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 대규모 사업 개최, 혹은 유치 시도가 남긴 교훈을 되새겨 볼까요?

(1) 갈등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유

새만금 잼버리는 중앙정부VS지방정부, 나아가 행정안전부VS여성가족부 등의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잼버리 사태’의 원인을 그리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전라디언의 굴레>를 쓴 조귀동씨는 잼버리 사태가 '지방 역량 부족'으로 초래됐다고 말합니다. 지방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고, 운영하고, 집행할 역량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지방의 역량이 부족해진 배경에는 '수도권 중심 발전'이 있습니다. 이제껏 한국의 개발은 서울이 머리, 지방이 손발 역할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거든요. 게다가 호남지역은 고질적인 저개발로 지역 내 기업인-정치인-전문가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지도 못했습니다. 지자체의 무능을 비판하기 전에, 이를 야기한 한국의 발전 전략 전반을 재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메가 프로젝트 개최'는 저발전된 지역에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지역은 프로젝트 유치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막대한 자본'이 '빈약한 지역 거버넌스'와 만나며 참사가 발생하는 거죠. 지역불균형, 수도권 중심 발전을 유지한다면 제2의 잼버리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디 문제의 원인을 반대쪽에 돌리기보다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법을 함께 논의하길 바라봅니다.

(2) 언론 “막판 뒤집기 가능”… 119VS29를요?

현지 시각 11월 28일, 부산 엑스포 1차 투표 전날이었습니다. 각 방송사들이 부산 엑스포를 보도하는 태도는 비슷했습니다.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거였죠.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은 물론 대부분 일간지도 긍정적인 보도를 이어갔지만,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119VS29였습니다. 엑스포 1차 투표 전까지 언론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외신이 진작에 예측하던 결과를 우리 언론은 왜 몰랐을까요?

이번에 소개하는 기사는 대역전을 예상하는 보도가 대게 '카더라 통신'이었다는 점을 비판합니다. 외신 보도 등을 외면한 채 대통령실의 발언만 받아쓰기 했다는 거죠. 국민들이 언론을 신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실 확인일 겁니다. 부산 엑스포는 정부의 판단력뿐만 아니라 언론의 팩트체킹 방기에 대해서도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잼버리와 부산 엑스포가 남긴 질문들은 내년에도 숙제로 남아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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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장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한여름, 땡볕 아래 상복처럼 검은 옷을 입고 광장에 모였던 수 만 명의 교사분들이 떠올라요.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침해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데요. 서이초 사건이 결국 혐의 없음으로 수사종결되면서 최근 교사들이 재수사 서명 운동하기도 했고요. 충남에서는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폐지에 반대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인 시위도 벌였죠.

하지만 이번 파트에서는 특히 ‘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려 해요. 교권의 열악함을 강조하는데만 활용되었던 주호민씨 사건은 ‘장애 아동 교육의 열악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한국의 장애 아동 교육은 (1) 특수학급 교사 부족 (2) 의료기관과 연계 전무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요.

우선 한국의 특수교사 배치율은 2022년 83.4%로 법정 인원(학생 4명당 1명)에 미달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교사 한 명이 너무 많은 수의 장애 아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주호민씨 자녀의 학교도, 특수 교육 대상자가 6명을 넘을 경우 특수학급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하지만 1개 밖에 없었죠. 특수교사 수는 적은데, 특수교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많습니다. 일선 특수교사들이 “엘리베이터 설치같은 일에도 ‘장애’ 단어만 붙으면 특수교사가 담당해야한다”고 말할 정도에요.

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 교육을 오롯이 ‘특수학급 교사’만 담당하는 현실도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장애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하면 심리학자나 의료인력 등 전문가를 포함한 ‘행동지원팀’이 투입되는데요. 만약 장애로 인해 문제 행동이 발생한 것일 경우, 학부모와 전문가 등이 ‘개별화 교육 계획(IEP)’ 회의를 엽니다. 해당 문제 행동을 중재할 방식도 논의하고요.

그런데 주호민씨 사태의 경우, 전문가의 개입 없이 ‘통합교육은 멈추고 특수교육 반으로 배제되는 것’이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주호민씨의 자녀가 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없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는 지속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거죠.

결국 이 같은 특수교육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통합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은 언젠가 사회에서 만나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 필요한 게 통합교육이고, 통합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사가 이렇게 힘들어’라는 문장 너머,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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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을 장식할 케이크는 어디에서 살지 결정하셨나요? 포털에 올라온 제과업계 홍보 기사들이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겠습니다. SPC 계열사 중 하나인 파리바게뜨에서도 마케팅이 한창이네요. 할인율이 높아도 SPC 그룹에서 만든 케이크는 사지 않겠다고 다짐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난해 제빵공장 근무 중 배합기에 끼어 사망한 20대 여성 노동자를 기억하기 때문이겠죠.

최근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2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 7일, 김용균씨 5주기를 4일 앞두고 열린 김용균 씨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원청과 원청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용균 씨는 일터에서의 차별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 원청과 최고 경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한국 사회에 심어둔 노동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사건은 중대재해법 소급 적용의 한계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었죠. 산안법은 1) 실질적인 고용 관계 2) 산재 위험 인지 등을 충족해야만 원청 사업주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김용균 씨 사고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산안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잘 작동하고 있을까요? 2021년에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말까지, 약 2년 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왔어요. 2024년 1월, 전체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있었고요. 그러나 최근 정부 및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또다시 2년 유예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산업재해는 611건으로 644명이 숨졌다고 해요. 이 가운데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기업 처벌 공포를 유발하고 현장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미루자고 말한거죠.

한편, ‘기업 처벌 공포’라는 논리는 중대재해법의 한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법이 산재에 관한 경각심을 높인 건 확실하나 사안을 사업주의 형사처벌 문제로 환원시킨 거죠.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건데 형사 처벌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툼만 남는다면 법의 실효성은 사라질 겁니다. 결국 ‘처벌’을 넘어 법의 본령인 ‘안전 시스템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기업 행위 및 경영 구조가 바뀌어야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사는 기업 행위를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적 인센티브’에 타격을 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선 ‘불매운동’이 강력한 수단이지만, 불매 앞에서 기업이 자신감을 갖는 이유도 설명하네요. 산업 재해라는 구조적 문제와 개인의 불편을 감수한 불매 운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셨다면 알맞은 대답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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