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가 감소했어요

4월 국세 수입 현황이 발표됐어요.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은 134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조 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올해 1~2월까지는 부동산과 주식 등 증권 거래량이 크게 줄어서, 양도세·증권거래세가 예상보다 덜 걷힌 점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3월부터는 법인세마저 크게 줄었어요.

특히 법인세가 크게 줄었어요

단순 계산으로도 법인세는 지난해 대비 16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던 탓이 커요. 법인세는 법인의 당기순손익을 근거로 결정하는데, 당기순손익은 1년간 발생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 물건을 많이 팔았어도 나간 돈이 더 많았다면 당기순손익은 줄어들고, 법인세도 줄어들어요.

근로소득세는 더 걷혔어요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마저 덜 걷힌 와중에 지난해보다 1천억 원 더 많이 걷힌 세금이 있어요.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걷힌 이유에 대해 ‘월급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급여가 많이 올라서’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양도세나 법인세 등에 감세 혜택이 제공되는 동안, 근로소득에는 감세가 없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예요.

• 정인: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82.7%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형평성 항상 제기되곤 해요. 구글이나 애플, 넷플릭스 등 상위 10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시킨 매출은 5조 원 규모인데, 매출 현황이나 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과세 회피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거든요.

• JYP: 마녀공장은 IPO 과정에서도 흥행을 끌었어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는 올해 경쟁률 1위를 기록했고,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도 증거금 5조 원을 모았습니다.

• 문화: 펀더풀, 와디즈, 테사 등
• 부동산: 리츠, 위펀딩, 소유, 어니스트펀드
• 로보어드바이저: 핀트, 파운트, 쿼터백 등

투자하는 대상의 성격에 따라, 투자 구조에 따라 메커니즘이 다 다릅니다. 내 돈을 아주 조금만 넣어 가격 움직임이나 성과 등을 확인하며 공부하면, 공부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청년 지원사업을 살펴볼까요?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도 있지만, 내가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많아요. 인구가 많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찾아볼게요.

✔️ 서울특별시

• 청년월세지원: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
•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임차보증금 대출의 대출금리 중 서울시가 연 2.0%를 부담하는 사업
• 행복기숙사: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교와 공동으로 세운 저렴한 기숙사

✔️ 경기도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480만 원 현금, 100만 원 지역화폐)으로 돌려받는 사업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만 24세의 경기도 거주 청년(최근 3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했거나, 경기도 거주 기간 총합이 10년 이상)에게 분기별로 최대 25만 원, 최대 4분기 동안 지원하는 사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만 19~34세)에게 12개월분의 월세를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부산광역시

• 머물자리론: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만 19~34세)에게 12개월분의 월세를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부산시가 1대1로 매칭 지원해, 내가 납입한 원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

아쉽게도 지금은 마감된 사업도 있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나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접수 시기가 나와 있는 곳도 있거든요. 위의 링크 내 홈페이지에서 다른 메뉴를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 드려요.

또 서울, 경기, 부산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지자체명과 함께 ‘청년 지원’을 검색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교육이나 모임도 이용해 보세요!

직접적인 주거 또는 금융 지원 외에 지자체의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서울시는 금융정보를 알려주는 ‘영테크 클래스’,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부동산 계약과 세금, 내 집 마련 전략 등을 알려주는 ‘청년 부동산’을 열기도 해요.

무료거나 아주 저렴한 프로그램인데도 존재를 몰라서 이용하지 않은 좋은 기회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거주하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은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 머니로그처럼, 어피티 금융성향테스트 결과에서 ‘쓸 땐 쓰는 고래’가 나온 분의 머니로그 기고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반 가까이가 ‘현실적인 라쿤’인데, 조용히 동료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고래 님들이 계신답니다. 

머니로그를 보내주시면, 사연을 선정해 돈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보내드립니다. 혹시나 사연이 선정되지 않더라도 너무 슬퍼 말아주세요.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님의 돈 관리 습관에는 큰 변화가 생길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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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통계를 리서치를 통해 보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연금 말고도 다양한 경제 관련 주제로 리서치를 많이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달없는밤 님)
• 애플이 단순히 새로운 증강현실 기기를 출시했다고 전하는 다른 뉴스와는 다르게 폼팩터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해서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나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