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럽니까? 😰

2024.1.31. 77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새해 첫날을 맞은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새 달력의 첫 장을 넘길 때가 되었어요. 짧은 한 달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가장 마음이 쓰인 일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악을 이기려면 악보다 성실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분통하지만, 그래서 2월엔 더 성실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

참견러님도 새해 다짐을 하셨나요? 아직 1월이 다 가지 않았으니 서둘러 참견러들께 소개해 주시겠어요?

참견러님의 새해 다짐은?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매달 넷째 주에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참견한 일 중 참견러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활동을 정리해 드려요. 참견러들과 함께하고 싶은 참견 거리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달의 참견 👀

참여연대가 한 달간 참견한 활동을 정리했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농성, 단식, 삭발, 15,900배, 오체투지로 애원했지만, 국민의힘도, 정부도 무시했습니다. 참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당신들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

21대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은? 👣

총선이 다가옵니다. 새 국회에서 나를 대표해 일할 새 일꾼을 뽑기 전, 현재 국회부터 평가해야겠죠? 그래야 더 나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 테니까요. 21대 국회 후반기 본회의 통과 법안 중 우리 사회에 디딤돌이 될 법안과 걸림돌이 될 법안을 선정하고,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의원을 발표했어요.

사법농단이 무죄? 사법 역사의 수치

법원이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1/26)했어요. 🤬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범죄의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사법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붕괴하고 있어요 😩

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국민의힘과 야합해 선거제를 개악하려고 합니다. 이미 민주당 의원 80명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도 의원총회 직전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년간 '기업행 검사님' 최소 69명 😱

수사를 받는 KT가 전직 검사를 대거 영입했습니다.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된 최철원 전 M&M 대표(최태원 SK회장 사촌 동생) '맷값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박철 검사는 2012년부터 SK에 몸담고 있고요. 참여연대 조사 결과, 지난 2년간 '최소' 검사 69명이 기업에 취업했어요.

법원, 또 '대통령 집무실은 집 아냐!'

함께 축하해요👏 참여연대가 2022년 한미정상회담 당시 경찰의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1/24)에서도 승소했어요.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주거 공간인 '관저'와 공무 수행 공간인 '집무실'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총선용 '가짜 민생' 대책 그만 🤚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와 단통법(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겠다고 발표(1/22)했어요. 그런데 의무휴업과 단통법을 폐지하면 중소상인이 살아나고 가계통신비가 내려가나요? 실효성은 적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총선용 '가짜 민생' 대책 신물 납니다.

군필자만 경찰·소방·교정 공무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군필자에게만 경찰·소방·교정 공무원 될 자격을 주겠다'는 공약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인권위는 2005년 '경찰 채용시험 군필자 제한은 평등권 침해'라고 권고했죠. 이미 없앤 걸 되살려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겠다뇨? 차별적 임시방편은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사망자 수가 2만 5천 명(1/21 기준)을 넘어섰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학살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매년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해 왔습니다.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국내외 1만 명의 서명을 방위사업청에 전달했어요.

기억과 추모, 그리고 연대💫

미얀마 군부 쿠데타 후 벌써 3년,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운동 역시 3년을 맞습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최소 4,453명이 사망하고 25,915명이 체포되었으며 19,977명이 구금되었습니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기원하며 다양한 연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안도 내놨어요 🎤

이래라저래라하지 말라고요? 대안입니다

☠️ 재벌총수 범죄 봐주기 더는 안 돼

재벌을 기업과 동일시해 총수의 사익 추구와 범죄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는 사법 관행, 언론 보도 실태를 비판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1심 선고를 앞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범죄행위를 따져봤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2천 명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1/22) 했어요.

🚨 서민 없는 윤석열표 '줄푸세'

신년부터 쏟아진 윤석열 정부의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에 보수 언론까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반(反)민생’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2024 경제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진짜 민생 대책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어요.

🗣️ 접경지역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고조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공포와 불안이 높아갑니다.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는 국내·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접경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또한 남북 모두 적대행위와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무력 충돌 방지와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자동차·에너지 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자동차와 에너지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 전환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가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 전환의 구체적 쟁점을 짚어보고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찾는 포럼을 열었어요.

참견러 님 같이 참견해요 💪

강좌ㅣ기후위기를 넘어서는 힘-과학과 시민의 만남(2/6~3/5)
읽기ㅣ월간 〈참여사회〉 1~2월호 살아있는 도서관, 사람 있는 도서관
읽기ㅣ월간 〈복지동향〉 1월호 저출생 시대의 대전환
읽기ㅣ반년간지 《시민과세계》 43호(2023년 하반기호)
읽기ㅣ판결비평 김용균 사망 5년, 경영진 면죄부 준 법원
굿즈ㅣ공익제보 수호자 되고 빨간쪽지 키링 받자
모금ㅣ과학으로 기후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모금ㅣ다르게 살고 싶은 청년들의 멋진 변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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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열쭝 : 성실한 귀차니스트, 계획적인 게으름뱅이, 팔랑귀 고집쟁이. 첫째 주엔 <월간 참여사회>의 시선으로 본 세상 이야기를, 셋째 주엔 참견러들의 이야기를 전해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참견레터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는 참여연대의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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