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이라는 이름으로 주변화되는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우리의 직업을 '봉사'로만 보는 인식 등에 지쳐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ODA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현장은 인력난과 구직난의 아이러니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발전대안 피다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본 2022년의 '국제개발협력 노동 이슈 솔루션 그룹'에 이어 2023년, 우리의 손으로 직접 변화의 물꼬를 틀기 위한 '개발 NGO 노동 인권 향상 액션 그룹'을 런칭합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 생태계의 당당한 주인이자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글로벌 발전을 만들어 가는 핵심 주체로서 '나 자신의 삶과 일도 지속가능하게' 꾸려 갈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마땅히 요구하는 움직임에 동참하세요.  

  💬 오늘의 김치앤칩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칩 129호 ‘국개협 사업, 평가는 어떻게 할까’의 후속기사로 돌아온 국제개발협력 컨설턴트 레아입니다.

2022년도 국개협 자체평가 결과 요약

(출처: 2022년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안) 기반으로 본인 작성) 

평가를 마친 과제는 결론을 통해 향후 더 나은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기 위한 제언과 교훈을 도출하며, 각 기관은 제언사항의 타당성 및 이행가능성을 검토하여 향후 환류 이행과제를 수립합니다. 이러한 이행과제는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하게 되어있고, 각각의 이행과제 추진상황은 평가전문위원회에 제출되어 검토되는 단계를 거쳐요. 금년도에는 총 85건의 이행과제가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행과제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평가전문위원회 운영결과에 따라 ODA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2년도 국개협 평가결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KOICA 이행과제

(출처: 2022년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안) 기반으로 본인 작성) 

말해줘, 2023년 ODA 평가 계획!

그럼 2023년 ODA 평가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일까요? 2023년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안)(이하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는 3건의 위원회 평가와 총 33개 기관의 113건 과제에 대한 자체평가가 추진될 예정이에요. 먼저 위원회 평가의 경우, ① 2023년도 ODA 사업 시행기관의 역량 진단(EDCF, KOICA 포함), ②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대상 ODA 국별종합진단, ③ 기후변화대응 ODA 사업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국개협 평가계획 요약 

(출처: 계획안 기반으로 본인 작성) 

자체평가는 전년도(2022) 32개 기관 99개 과제에서 조금 증가한 수치네요. 113건 중 4건이 유상, 109건이 무상 ODA 평가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 평가팀에게 평가를 맡기는 외부평가가 86%(94건)에 달합니다. 평가 시기별로 본다면 종료평가가 75건(69%)로 가장 많고, 중간평가 18건(17%), 사후평가 15건(14%), 사전평가 1건(1%) 순입니다. 평가 대상에서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이 102건(94%)으로 가장 많고, 형태별 3건(2%), 분야별 2건(2%), 국별과 정책/전략 평가가 각 1건(1%)입니다. 계획안에 기관별 평가과제명이 공개되어 있으니 살펴보는 것도 좋아요.

ODA 추진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이상으로 한국 정부의 2022년 ODA 평가결과와 2023년도 평가계획을 훑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ODA 평가는 지속적인 개선과 환류를 거쳐 정교한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계획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정보 접근성도 높은 편이에요.

그러나, 아직 ODA 사업 예산에 대비 결과에 대해서는 대중적인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결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프로젝트의 환류와 그에 따른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ODA 사업이 전 세계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만큼, 결과와 개선 방안, 환류 과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ODA사업의 환류와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해요.

ODA 평가 정보는 언제나 공개되어 있습니다.

최근 청년들에게 1:1 커리어 컨설팅을 제공하며 하나의 키워드를 발견했다. 그것은 ‘선배의 부재'였다. 정확히는 2~30대를 함께 살아가며 그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대화와 상담, 솔선수범으로써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선배. 보통 국제개발협력 분야 입문자와 5년 차 이하의 주니어 실무자는 박봉에 계약직을 오가며 일을 배운다. 그들은 '일잘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이 분야와 자신의 궁합이 얼마나 맞는지도 파악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대체로 퇴사 또는 아예 ‘탈'국제개발협력이다. 그렇게 이 분야의 허리는 얇아지고, 허리가 없는 피라미드의 아래층에서 버티는 인턴, 3~5년 차의 부담은 가중된다. 계속해서 떠나는 ‘선배'들 없이 개도국 주민의 지속가능한 삶과 자립을 추구하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언제까지 ‘허리' 없이 서 있을 수 있을까. (중략)

(출처: libco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