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러-우 전쟁 파병은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동시에 한반도 안보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는 위험한 행보입니다. 유엔 헌장이라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지금은 서방국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금융, 수출, 에너지 등 많은 영역에서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결정한 것은 국제사회를 적으로 돌리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먼저 북한의 내부 상황을 보겠습니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죠. 이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치 자금이 필요한데요. 군사 1만 명 파병의 댓가로 북한이 받게 될 돈은 1년 기준 약 2.4억 달러(약 3280억 원)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 군인들의 월급을 활용해 단기간이나마 주민들을 만족시킬 물자를 들여올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북한에게 파병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자, 체제 안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돈’은 부차적인 목적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추후 필요한 군사기술을 지원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파병을 택했다는 건데요. 트럼프와의 하노이 북-미 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다른 방식으로 생존할 길을 찾은게 러시아와의 밀착이란 겁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관계가 혈맹으로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김정은은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어질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니 이번 러시아 파병으로 에너지·식량 문제 해결과 첨단 군사기술 획득, 실전 경험 습득 등을 통한 군사동맹 강화 등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당장의 군사력 강화보다는 ‘전략적인 진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의 맞대결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 파병을 택했다는 시선도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반도 안보에 빨간 불이 켜진 건 사실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전쟁시 군사 지원’을 명시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된건데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안보 정책을 펼쳤던 정부의 노선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보입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상황에 또다른 불확실성으로 무장한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맞이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2기의 등장은 우리 안보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다음 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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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돌아갔습니다.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 각국 정상들이 앞다퉈 트럼프 당선인에게 신속하게 축하인사를 건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전, 이달 중순으로 트럼프와의 만남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돌아온 트럼프 2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해온 외교는 구멍이 뚫릴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라는 변수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한미 관계에서 떠오르는 쟁점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입니다. 미국은 분담금을 협상의 지랫대로 삼아 안보와 경제 이슈까지 엮을 수도 있고요. 북한의 경우, 트럼프는 유세 현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드러내며 두 사람의 관계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북한의 입장 또한 미국과의 대화를 꺼리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에 한국이 트럼프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까요? BBC 코리아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재집권 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크게 3가지의 시나리오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5년 전과 달라진 점은 트럼프에게 북한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대선 공약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북한 또한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러-우 전쟁 파병, 화성-19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핵 기술을 고도화시켰고,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죠. 현재 미국에서도 ‘비핵화’보다 ‘비확산’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바이든이 체결한 다자 군사협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북한 핵 확장억제의 노선을 따라갈지 (그렇게 된다면 협상에서 한국에게 핵우산 비용을 더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북한 핵동결,’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기울지는 두고봐야 알 수 있습니다. ‘비핵화냐, 핵우산이냐, 혹은 핵 동결이냐’의 문제는 바이든 정권때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고요. 만약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결국 한국도 자체적인 핵무장을 해야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게 핵무장 찬성론의 골자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핵무장은 ‘시기상조’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능하려면 원자력협정 개정, 핵확산방지조약 탈퇴 등 거쳐야하는 관문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이 북미대화에 끼어들어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11월 1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담기기도 했고요. 현재 한미 동맹관계는 아직까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뉘앙스로도 읽힙니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제 3의 진영을 만들자는 일본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 전략도 있습니다. 아시아에도 집단안보체를 결성해 중국과 북한의 무력 공격 위협에 대응하자는 것인데, 어찌됐건 이 모든 전략들의 향방은 미국의 태도 변화에 좌지우지 되겠습니다.

최근 ‘핵균형’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 부쩍 자주 들립니다. 이 논리가 성립되려면 먼저 평화란 무엇인지, 국제사회가 합의한 평화의 기준과 정의를 살펴보아야 할텐데, 안타깝게도 이론과 현실과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에디터레터에서 평화에 대해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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