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주 동안 경제학 계약이론에 나오는 역선택,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상황, 문제점,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시그널링과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네요.

특정 상황과
특정 조건, 주목!

계약의 정의부터 짚어볼게요.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 특정 상황과 특정 조건에서 행사되는 권리나 의무를 명시하는, 일종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특정 상황’과 ‘특정 조건’을 주목해주세요.

자동차 보험이라면 ‘자동차 관련 사고’가 될 것이고,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라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사망 또는 사고’가 특정 상황이나 특정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이러한 ‘특정 상황이나 특정 조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행동을 가진 사람’이 ‘계약 후에 이를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동’을 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정보비대칭 문제는 계약에서 의무나 권리가 행사되는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정보가 균일하지 않을 때 발생하죠.

그렇다면, 이더리움을 통해 구현되는 스마트 계약이 정보비대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다면

이더리움에는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원장기술이 적용됩니다. 분산원장에 기록된 계약은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고,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사본을 보유하게 되죠. 이 방식으로 거래의 진위 판별을 쉽게 하고, 계약서의 위조나 변조를 막는 강력한 장치를 만들어두게 되죠.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의 계약을 변경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몇몇 참여자의 계약만 변경해서는 곧 네트워크끼리 대조해보면 위조나 변조 사실을 들키게 되니까요.

스마트 계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계약과는 다릅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 세세한 과정을 모두 조건으로 첨부할 수가 있거든요. 자동차 보험 계약을 예시로 일반 계약과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볼게요.

역선택의 경우에도 스마트 계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 기능상 고장이 n회 이상이면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구입 비용 전액을 보상해주는 조건’을 계약에 덧붙일 수 있고, 구매자는 정보비대칭에 대한 걱정 없이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겠죠.

전세 계약에서 깡통 전세 문제가 발생하거나, 전입신고일 다음 날 0시부터 전세보증보험이 발효되는 점을 악용하는 전세보증금 사기가 기승이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동산 계약에도 스마트 계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전입신고일 다음 날 0시 이전까지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무조건 기존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을 추가해 계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전세보증금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계약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답니다. 계약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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