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봐주기 수사’, 수사 받다

11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최근 〈시사IN〉에서 공개한 ‘검찰 인식 여론조사’ 결과, 보신 적 있나요? 흥미로운 결과들 속에서 단연 참돌이의 눈에 띈 내용이 있었어요. ‘동료 검사 및 검사 출신 인사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묻자 무려 77.1%의 사람들이 “🙅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것!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시민들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참돌이는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떠올랐어요. 〈시사IN〉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김학의 사건은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사건’ 4위에 당당히(?) 등극했더라고요.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검찰의 김학의 무혐의 처분, 최근에는 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했는데요. 무슨 일인지 참돌이가 한 번 살펴봤어요. 11월의 끄의세계 함께 볼까요? 🙂

11월의 끄의세계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 검찰 ‘봐주기 수사’, 수사 받다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 국정감사 말말말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 대통령을 고발하다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10년 전 이 달

검찰이 김학의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어요. 이제 공수처가 그 과정을 수사중이에요.

🔎 검찰 ‘봐주기 수사’, 수사 받다

김학의 감싼 검찰의 수사, 공수처가 수사 중!

김학의 수사한 검사들, 수사 대상이 되다
지난 7월, 김학의 사건 1차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시킨 수사팀의 검사 3명이 공수처에 고발됐어요. 2013년, 김학의에게 성폭행 혐의가 없다며 면죄부를 줬던 바로 그 검사들인데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직무유기’! 검찰 등이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인지하고도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 적용돼요. 10년간 단죄되지 못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이번에는 공수처 수사를 통해 단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피해자 고통 외면하고도 안녕한 검사들
고발당한 검사들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시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참돌이가 다 적어놨어요.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영곤 지검장, 박정식 3차장검사, 강력부 윤재필 부장검사, 김수민 주임검사가 바로 그들이에요. 조영곤, 박정식, 윤재필 전 검사는 모두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김수민 검사는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임명돼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도 맡고 있어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제 식구를 감싼 검사들이 변호사로, 현직 검사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에 참돌이는 기가 찼어요.
그 검사들의 무혐의 처분
10년 전부터 시작된 세 번의 수사 모두 검찰은 김학의를 기소하지 않았어요. 2013년, 이른바 김학의의 ‘별장 동영상’을 확보한 경찰이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김학의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김학의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어요(1차 수사). 2014년에는 피해자 이모씨가 김학의를 검찰에 직접 고소했지만 검찰은 다시 불기소 처분했고(2차 수사),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시작된 재수사(3차 수사)에서도 또 불기소 처분했어요. 특히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의 잘못과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는데도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어요. 결국 김학의는 성폭행과 관련한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좀 더 알아보기

끄의세계 2021년 7월호 김학의가 또😡 이것은 여고괴담?
끄의세계 2022년 2월호 "성차별 없는 세상"에서 김학의 무죄

공수처가 등장한다면 어떨까?
김학의 사건은 ‘검찰 출신’의 성범죄에 대해 ‘검찰’이 3번이나 무혐의로 처분한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에요. 당시 수사와 기소 모두를 독점하고 있던 검찰의 권한이 만들어 낸 처참한 결과죠. 그래서 공수처가 출범했을 때, 김학의 사건은 계속해서 언급됐어요. 공고한 성 안에서 서로의 죄를 봐주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검찰 외부에서 검사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필요했으니까요. 마침내 고발된 김학의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해도 될까요?

공수처 수사는 진행 중, 하지만…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어요. 고발인인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불러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9월에는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서 당시 김학의 사건의 수사기록을 확보했어요. 수사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김학의 사건의 2차·3차 수사를 맡았던 검찰 수사팀도 고발하면서 공수처의 수사는 더 확대됐죠. 하지만 10월까지도 피고발인을 비롯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공소시효까지 남은 기간, 단 9일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1차 수사팀 검사들,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날은 단 9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 올해 11월 11일 전에는 기소해야 하거든요. 고발인인 차규근 연구위원은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할 경우를 대비해 재정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지난 국감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소시효 전에 수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김학의가 저지른 성폭력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위해, 제 식구를 감싸고자 진실을 외면한 검찰에 책임을 묻기 위해, 공수처는 엄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해요. 검찰감시 요원님도 날카로운 감시의 눈으로 함께 해주세요.

끄의세계 살펴보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2013, 2014, 2019)

좀 더 알아보기

2019-03-25 [공수처수첩⑳] 김학의는 어떻게 무혐의가 되었나 | 사법감시센터

💦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위해 자료조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요. 11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13년부터 2023년 11월 1일까지 검찰, 국회, 공수처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어요.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오.감.자.극

오늘의 감시로 검찰개혁 자극해, 짜릿🌟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 국정감사 말말말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죠

국정감사는 끝났고, 말은 남았다 🗣️
지난 10월 26일, 법무부·검찰·공수처·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모두 종료됐어요. 이번 국감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문제 등 참돌이가 눈 부릅뜨고 감시하던 사안들에 대한 질의가 많았어요.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라고 발언하기도 했고,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가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 자격으로 출석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죠. 그 외에도 국정감사를 보던 참돌이의 뒷목을 잡게 한 발언들이 참 많았어요.
이원석 검찰총장 “특활비, 열어놓고 살펴달라”

요즘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당 사용이 큰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특활비 몇 푼”이라고 언급했다면 믿으시겠어요? 🤔

2023.10.26. 대검찰청 국정감사, 소병철 의원 질의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 발언
〈뉴스타파 유튜브 ‘검찰 특활비 부정: 그들이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갈무리〉

“특활비 몇 푼”...?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예요. 결국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경비인데… 최근 문제가 된 건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로도, ‘국정감사 우수검사’에게도, 검사들의 ‘명절 떡값’으로도 나눠줬다는 의혹이에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한 ‘특활비 몇 푼’은 세금이고, 몇 푼인지보다 어디에 쓴 것인지가 문제인 거죠. 반성보다 변명에 급급한 검찰총장의 발언에 ‘정나미’가 떨어지는 건 시민들일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성공한 사람 주요 보직에 쓸 땐, 비슷한 문제 나오게 돼 있어”
이번 국감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등 윤석열정부의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진행됐는데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했어요.

🗣️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 왔고요.”
- 2023.10.11. 법무부 국정감사, 송기헌 의원 질의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발언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 중립성,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출범한 인사정보관리단의 존재 의의가 의심되는 발언이에요. ‘과거에도 그래왔다’는 말로 퉁칠 거라면 인사 검증은 왜 하고,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 걸까요?

이원석 검찰총장 “언론 활용해 수사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언론을 활용한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계속돼 왔어요. 검찰과 언론 간의 티타임, 검찰의 ‘흘리기’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됐고요.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황당한 답변을 내놨어요.

🗣️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서 하신다고 하시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 수준이 검찰에서 언론을 움직여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검사로 일하면서 언론을 활용해 갖고 수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2023.10.26. 대검찰청 국정감사, 박주민 의원 질의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 발언

검찰의 언론 활용 행태와 개선 의지를 묻는 질의였지만, 검찰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래본 적 없다’며 발을 쏙 뺀 셈이에요. 그러나 작년에 법무부는 지난 정부에서 없어졌던 검찰·언론 티타임을 부활시켰고,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으로 시작하는 기사들은 쏟아지고 있어요. "한 번도 없다"는 말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이유예요.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나타나네 😠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국정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도록 하는 자리예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리죠. 하지만 위 발언들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은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우리가 틀린 건 없다’는 태도로 국감에 임했어요. 검찰 무오류주의로 무장한 검사들을 보면서 참돌이는 떠올렸어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아랑곳 안 하고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던 검찰의 모습을 말이죠. 그렇기에 참돌이는 더 시끄럽게, 더 강력하게 외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국정감사장을 비추는 카메라 너머에는, 검찰을 감시하고 개혁하려는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있다고 말이죠.

내일의 검찰개혁 - 참돌이는 요즘

📣 대통령을 고발하다

‘수사 외압’ 의혹, 공수처가 밝혀라!
지난 10월 24일, 참돌이는 늘 출근하던 사무실 대신 과천으로 향했어요. 도착한 곳은 바로 공수처! 한 손에는 두꺼운 고발장, 다른 한 손에는 피켓을 든 채였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해병대 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으니, 공수처에서 수사하라고 고발한 거예요. 고발 대상은 총 5명! 👤 윤석열 대통령, 👤 조태용 국가안보실 실장, 👤 김태효 1차장, 👤 임종득 전 2차장, 그리고 👤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에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2023. 10. 24. 참여연대, 민변 –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기자브리핑

고발장을 훑어보자 🕵️
참여연대와 민변이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 축소를 위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와 이첩을 방해했다는 건데요.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이 ⚠️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점, ⚠️ 사건 회수를 지시한 점, ⚠️ 수사결과 중 사단장 등의 혐의를 쏙 빼고 경찰에 다시 이첩한 점을 짚었어요.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이 ‘격노’했는지도 확인돼야 하고요. 하지만 국방부는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죠. 관련해서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해요.
특검도 있는데, 왜 공수처 고발이냐 하신다면…
7월 19일, 해병대 故 채 상병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지 벌써 100일이 넘게 지났어요.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지도 두 달이 지났고요.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가 특검법을 발의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지만, 본회의에 통과되기까지는 최장 240일까지 걸릴 수 있어요. 이미 대통령실은 이종섭 국방부장관(피고발인)은 물론 신범철 차관, 국가안보실 임종득 2차장(피고발인),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을 교체했어요. 참돌이는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한 꼬리 자르기가 계속되는 것 같아, 특검만 기다릴 수 없었어요.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밝히려면 독립적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수처에 고발하게 된 거예요.

‘철저한 조사’ 얘기한 대통령, 뒤에선 수사 외압?
윤석열 대통령은 故 채 상병이 사망한 다음 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죠 😠. 오히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고요.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 과정에 외압이라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에 공수처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해요. 이슈가 이슈를 덮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참돌이는 앞으로도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면밀히 감시하려고 해요. 그것이 억울하게 희생된 故 채 상병을 위한 길이자, 군사법체계의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한 길일 테니까요.

11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김학의 무혐의’ 검찰부터, ‘수사 외압’ 대통령실과 국방부까지.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피해자들의 죽음과 고통을 외면하고, 수사의 객관성을 헌신짝 버리듯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검사 출신을 지키기 위해, 해병대 사단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쨌든 상관없다는 걸까요? 결국 두 사건 모두 공은 공수처로 넘어갔어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출범한 기관이에요. 여전히 부족한 권한이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고, 이들 중 검사 등에 대해서는 기소도 할 수 있죠. 시민들이 손에 안겨준 독립적 수사 권한을 이제 공수처가 제대로 행사할 때예요. 진실을 밝혀 책임 있는 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참돌이도 감시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검찰감시 요원님도 참돌이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12월 첫 주에 만나요! 😁

✍️ 10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 참돌이는요!

🐰요원A님 "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예전에는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했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마치 겸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시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좋은 질문 감사드려요! 😎 참돌이가 설명해 드릴게요.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면서 검찰청을 통제해야 해요. 동시에 구체적 수사에 대해서는 장관도 검찰총장 외의 검사는 지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검찰이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하지만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법무부장관에 민정수석까지 모두 검사 선후배 출신으로 임명해 수사를 비공식적으로 지휘했고, 검찰은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로 화답하며 그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켰죠.

현직 검사를 법무부장관에 앉힌 윤석열정부도 똑같아요. 달랐던 게 있다면 검찰총장 자리가 133일(역대 최장!)이나 비어있는 동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의견 없이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총장이 된 이원석 당시 대검 차장의 의견을 대신 받았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총장과 총장 대행은 같지 않죠.

이러한 ‘검찰총장 패싱’과 답변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나눠놓은 의미를 무시하고 한 집안처럼 생각하는 ‘검사 출신 장관’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줘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차원에서 문제가 큰 상황이에요.

🐰요원B님 "눈 부릅, 귀 쫑긋, 촉 예리"

💌 👀. 👂. ⚡. 참돌이가 명심할게요!

🐰요원C님 "참돌이네 식구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는 2023년이에요! 우리 4/4분기도 건강하고 검찰 감시 열심히 달려요~! 참돌이 화이팅~! 💪🏻💪🏻✨✨🤩"
💌 요원님과 함께 건강하게, 열심히 달릴게요!

🐰요원D님 "장문의 글에 참여연대와 참돌이에 노고가 듬뿍 담겨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 읽고 나니 천불이 납니다. 집단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진실과 시민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최고예요. 그리고, 무한 감사드립니다."

💌 참돌이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 ‘진실과 시민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참 크게 와닿아요. 천불이 나는 상황이지만, 우리 함께라면 검찰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참돌이도 믿어요!

🐰요원E님 "검찰개혁을 위한 좋은 방안에 대해 알고 싶어요"

💌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적 방법, ‘우리가 보고 있다!’는 시민의 목소리로 압박을 가하는 방법 등 다양하겠지만… 사실 참돌이도 늘 고민인 문제예요. 그!래!서! 참돌이가 검찰개혁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분들을 모아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봤어요. 11월 16일(목) 오후 2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진행하는 “2023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 위기의 시대, 담대한 전환”에서 좌담회 〈검사의 나라, 다시 민주주의를 모색하다〉가 진행돼요.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요원님도 함께 머리를 맞대 주실래요? (신청은 여기에서!)

11월 끄의세계👻 요원님의 점수는요

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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