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 후 알려진 개정안 내용은 크게 4가지를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적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를 열겠다고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것, 출퇴근 시간대 도심 도로에서 여는 집회·시위를 막는 것, 0시~오전 6시의 집회 제한, 그리고 시위 진압에 대한 경찰권한 강화 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집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들과 시민사회는 헌법에 위배되는 개정이라 반발하며,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논란에 이어 왜 지금 집시법 논란이 또 한번 재점화 됐을까요?

당·정 협의회는 지난 5월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서울 도심 집회를 계기로 열렸습니다. 노동절인 5월 1일 노동조합 탄압을 중지하라며 분신한 양회동 강원지부 3지대장을 추모하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함이였죠. 이 집회를 빌미로 정부와 여당은 집시법 개정을 논의했고, 집시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개정안 논의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17일 행진 중 경찰이 허용한 4차로를 넘어 왕복 9차로를 한 시간동안 무단 점거한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27명을 입건하기도 했죠. 건설노조 위원장, 조직쟁의실장 2명에 대하여는 집시법과 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1박2일 노숙집회라는 야간집회가 2009년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불법이라 보기 어렵지만, 정부와 여당은 불법집회라고 규정하며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건설노조 결의대회를 빌미로 집시법 개정에 나선 것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시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예외없이 '노조 때리기'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보수층에 팽배한 반노조 정서를 자극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지지층을 결집해 국정 주도권을 잡아야 총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집회’ 라고 규정하며 집회에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데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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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라는 말이 연일 반복되다 보니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헌법은 분명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불법집회’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집회와 관련된 이유로 처벌받는 경우는 대부분 경찰의 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경찰은 교통, 안전 등의 이유로 집회 신고를 불허하거나 집회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집회는 ‘불법집회’로 불리게 되는 거죠. 문제는 경찰이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입니다.

헌법 2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는 ‘허가’ 대상이 돼선 안됩니다. 이 조항을 구체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더라도 누구나 경찰에 신고만 하면 집회를 할 수 있는데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아주 제한적으로 집회 금지통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시법 11조와 12조는 이 금지와 제한의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집시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관저나 국회 등 주요 기관 주변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으며,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경우 경찰은 집회를 금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시법 12조는 세종로, 광화문 사거리, 종로 등 법이 규정하는 ‘주요도로’에서는 심각한 교통혼잡이 예상될 경우 집회신고를 불허할 수 있는데요, 이는 집회를 사실상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만든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사실상 종로와 광화문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셈이죠.

이번 건설노조 집회 역시 건설노조는 24시까지 집회할 예정이라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교통 혼잡을 이유로 오후 5시까지로 집회시간을 제한했습니다. 5시 이후 경찰은 해산명령을 내렸고, 건설노조는 5시 이후 야간문화제에 참여하며 사실상 집회를 지속했다는 것이 경찰과 정부측 입장입니다. 문화제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명목상으로 문화제에 참여한 건설노조는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건설노조측 입장이고요.

문화제가 아닌 집회를 계속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곧장 ‘불법 집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허용시간을 넘겨 집회를 지속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해산하라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최측을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경찰이 교통방해, 소음 등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거나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주최측을 처벌할 수 있다면 집시법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 아닐까요? 11조, 12조가 독소조항으로 지적받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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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허가제’인 집시법 하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행보를 보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정치적 수사 표현’으로 전락한 듯합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노력은커녕,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표현을 상대 진영을 깎아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정부·여당은 건설노조 집회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지만,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벌어진 욕설시위에 대해서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집회를 막을 수 없다는, 이중잣대의 모습을 보였죠. ‘남의편’의 집회에 강경 대응하고 ‘내 편’의 집회를 두둔하기 위해,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치권이 자신의 입맛대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이용하고 있는 데엔 태생적 이유가 있습니다. 애초에 집시법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집회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집시법은 1962년 박정희 군부 시기에 제정된 법인데, 학계는 이 법의 실질적 목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보다 무질서한 상황에서 실효적으로 집회를 억제하는 것’이라 분석합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이용하고 제약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여당·야당을 가리지 않는 듯합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두고 ‘거래’를 하기도 했죠. 지난해 거대 양당은 전직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안과 대통령 집무실 주변의 집회를 금지하는 국민의힘 안을 종합해 졸속 통과시키는, 일종의 정치적 거래를 했습니다. 절대적인 집회금지 공간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려 시도한 거죠. 이번 집시법 논란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용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정치권이 ‘진짜’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고민하는지 반드시 지켜봐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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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억은 오래 남기고 나쁜 기억은 빨리 털어내고 싶지만, 좋든 나쁘든 결국 오래 남는 건 ‘충격적인 기억’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충격적 기억의 첫 번째는 13살 때의 수학여행인데요. 3박 4일의 일정 중 기억에 남은 건 딱 한 장면, 광화문에서 바라본 엄청난 너비의 도로입니다. 그렇게 큰 도로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사라진 것처럼, 저 혼자 그 공간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으로 도로를 한참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날의 하늘 색깔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요.

또 다른 충격적 기억은 2018년 가족과 서울 여행을 하던 때의 한 장면입니다. 광화문에서 버스를 타고 덕수궁에 가려고 했는데, 집회로 버스 운행이 중단돼 걸어가던 중이었어요. 어느 길로 들어서니 아득하게만 들려오던 군중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고, 도로를 가득 채운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길을 따라 꽤 걸었음에도 행렬의 시작과 끝 근처도 못 보고 다른 길로 빠져야 했을 만큼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이번 레터를 쓰며 이 기억들을 몇 번이고 끄집어냈습니다. 그때의 감정도 되새기게 됐죠. 드넓은 광장과 거대한 도로를 마주한 열세 살의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곳이 있다니. 내가 사는 곳은 이렇지 않은데'라는 생각에 며칠 동안 꿍하게 있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기억은 편안한 감정이 남아있습니다. 나를 압도했던 그 공간을 채울 만큼 많은 사람이 한마음으로 모일 수 있다는 사실이, 결국 그 공간의 주인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를 위로가 됐거든요. 그때 버스를 타지 못해서 불편했는지, 다리가 아팠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엔 집회나 시위에 직접 참여해 보신 분도,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던 분도, 매체를 통해서만 접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항쟁 그리고 6월 항쟁으로 이뤄낸 민주화를 교과서로 배웠고,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촛불집회 등 크고 작은 집회와 시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왔죠. 그 덕에 왜 집회 결사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불가결 조건인지 어려운 법조문 없이도 이해할 수 있고, 어쩌면 ‘집회·시위를 통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DNA를 지닌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애써 정리한 내용들도 이미 어렴풋이는 떠올리셨던 것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찝찝하게 풀리지 않는 의문 혹은 적확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생각에 머리가 아프셨다면, 이번 폴라리스를 읽고 조금이나마 명쾌해지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