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 전기요금 떡상, 멈춰! ✋

2021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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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오른다, 오른다 하면서 안 오르는 전기요금 이야기부터
2. 제2의 유로화, 에코화까지.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올라가려는 전기요금 #막아서는 정부

정부 : 전기요금 떡상, 멈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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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지난 뉴스레터에서 말씀드렸었죠. 작년 말 한국전력(한전)에서는 전기요금제를 새롭게 바꿨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천연가스, 석탄, 유류 비용과 전기요금을 연동시켰죠.

맞아. 천연가스/석탄/유류가격이 올라가면 한전이 적자를 볼 수 있으니 도입된 NEW 요금제였지.

네, 맞습니다. 작년 저유가 현상 덕분에,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약간 감소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런데 최근 유류, 천연가스의 가격이 빠르게 올랐대요. 이에 따라 2,3분기 전기세 또한 인상될 예정이었다고.

어? 지금이 2분기잖아? 우리 집 전기요금은 거의 차이가 없던데.

정부에서 2,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막았거든요.

한전의 적자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왜 막아?

정부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1. 지금 올리긴 좀 그래. 힘든 시기잖아.
코로나 19 장기화 + 물가상승의 원 투 펀치가 이어지는데, 여기다 전기 요금까지 인상하면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
2. 한전. 너 돈 좀 남아 있잖아. 그거 써.
1분기 당시 전기요금을 내리긴 했는데, 당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하도 싸다 보니 한전이 돈 좀 만졌거든요. 그때 벌어둔 돈, 지금 쓰라고 한 거죠.

다만 얼마 남지 않은 빅 이벤트,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분기 전기요금에 대한 동결 결정을 내릴 당시 또한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더슬랭

전기요금 동결은 코로나 19로 힘들어진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한전 입장에서는 적자를 감수하라는 요청으로 들리겠죠. 이 때문에 한전 주주들은 답답해 하는 중이라고.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대표는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직무 유기와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기요금 동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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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의 전기 요금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는 6월, 7월, 8월 원자재 가격인데요,

6월 말 현재 천연가스, 유류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점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많은 전문 기관에서 고유가 시대를 예측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미루어 보았을 때, 7,8월 원자재 가격 또한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4분기 전기요금은 상승하게 될까요, 다시 한번 동결될까요.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용 화폐, 에코화.

2027년 어느 날 :

요즘 누가 유로화 쓰니? 난 에코화 쓴다!

주제

나이지리아, 가나 등 15개의 국가가 모여 만든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ECOWAS)에서 새로운 단일 통화 에코화 유통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7년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오호. 유럽의 단일 통화 유로처럼 서아프리카만의 단일 통화를 만들겠다는 거네.

왜 단일 통화를 만들려는 거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CFA 프랑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입니다.

CFA 프랑?

과거, 프랑스는 영국 등 강대국들과 함께 해외 식민지를 만들고 다녔어요. 특히 서아프리카 쪽은 프랑스가 독점하다시피 가져갔었다고. 식민지 시대가 끝나갈 때 즈음, 프랑스는 이 식민지 다수에 'CFA 프랑' 이라는 통화를 도입했대요. 프랑스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만든 화폐였다고.

에코화 도입의 표면적인 이유가 이거구나.

식민지 시대의 잔여물인 CFA 프랑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거.

거기에 더해

지역 간 환전 비용 절감,
무역 이익을 높이기 위한 화폐 가치 조절,
서아프리카 성장 계획에 따른 화폐 유통 조절.

등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럽이 유로화를 도입하며 기대한 장점들이죠.

오호.

하지만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ECOWAS) 내 모든 회원국에서 에코화를 반기진 않아요. CFA 프랑을 좋아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아니, 프랑스에서 억지로 쓰게 한 식민지 전용 통화라며. CFA 프랑을 왜 좋아해?

CFA 프랑의 경우, 일정한 환율로 프랑스 프랑(현 유로화)과 교환해준다는 프랑스의 보증이 있어요. 그래서 CFA 프랑과 유로화의 관계를 보면 환율 변화가 거의 없죠.

아하. 프랑스의 보증 덕분에 돈의 가치가 유로화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거구나.

그렇죠. 돈의 가치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다 보니, 타 아프리카 국가들이 흔히 겪는 급격한 물가 인상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던 것. ( ex) 1 달러 = N경 짐바브웨 달러에 육박했던 짐바브웨 사례. )

흠. 그런 이유로 반대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 말이지...

거기다 더해,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내 대다수 회원국이 경제 문제/정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래요. 과거 그리스 등 일부 국가들의 경제 문제로 유로화 신뢰도에 금이 간 것을 생각해보면,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더슬랭

서아프리카 단일 통화에 대한 논의는 2003년부터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여러 이유가 겹치면서 매년 미뤄졌었죠. 2019년 말에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코로나 19의 여파가 커짐에 따라 다시 한번 연기되었다고.

그렇게 미뤄지며 언제 다시 나오나... 궁금증을 자아내던 중, 최근 6월 19일 회담에서 '2027년 에코화 도입 계획'을 발표한 것.

미뤄지고 미뤄진 에코화. 2027년에는 도입될 수 있을까요?

#돈 대신 집 압수 #올림픽 선수를 위한 골판지 침대

쪼꼬미 뉴스

1. 돈💰 대신 집🏠.

징역 22년과 벌금&추징금 215억 원이 확정되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현재 수감 생활을 하며 징역 22년을 채워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벌금&추징금 21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

이에 검찰은 올해 3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예금계좌, 수표 26억 원어치를 찾아내 대신 납부했다고. 거기에 더해, 박 전 대통령 자택을 8월 공매 입찰로 팔아넘길 예정이래요. 현재 감정가는 31억 6554만 원. 입찰가가 오를수록, 더 많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겠네요.

2. 도쿄 올림픽에 나가신다구요? 종이 침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 선수촌의 침대는 골판지로 만들어졌대요. 생각하기엔 쉽게 구겨질 것만 같은데, 성능 테스트 결과 200kg이 넘는 무게도 견뎌냈을 정도로 내구성이 좋다고.

++ 종이로 만든 가구.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제작, 판매되고 있어요. 여러 오픈 마켓 사이트에 종이 가구라고 검색하면 결과가 쏟아져 나오죠. 장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