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번 알아봤다: ‘하늘이법’이 던지는 질문
2. 한 번 물어봤다: 법보다 중요한 것
3. 모르고리즘: 알고리즘 프리! 환경 뉴스픽
4. 휘클리심화반: 모레(22일)에 만나🖐
5. 휘클러 say!: 독자피드백 + 이벤트 알림

• 하늘이법이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 교사 입장에서는 내가 ‘고위험 교원’ 또는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교원’이라는 사실을 교육청이나 학교가 알고 있는 게 사생활침해로 느껴질 수 있는 거지. 강제 휴·면직 같은 불이익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단 낙인을 우려해 병을 숨기게 되면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도 있고.
• 제도가 악용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특정 학부모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교사의 정신질환 문제를 제기하며 휴직이나 면직을 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니까. 학부모의 민원을 걱정해 교사가 평소 학생의 훈육이나 체벌을 소극적으로 할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 정부가 법 통과 전에 시행하겠다는 대책도 문제가 커 보여. 교육부는 초등 교사 채용 면접에서 정신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직 중 주기적으로 정신건강을 점검하겠다고 했거든? 지금도 인성·적성 검사를 하는데, 정신건강 부분을 더 들여다보겠단 거지. 질병을 이유로 교사 임용에서 배제하는 건 차별일 수 있어.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는 거일 수도 있고.

🎙️️하늘이 죽음, 너무 충격적이지?

💬응.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아. 학교가 아이에겐 정말 안전한 장소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공간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니까. 

🎙️️요원 아이도 돌봄교실을 이용한 적 있어? 

💬돌봄교실은 1,2학년만 갈 수 있거든. 지금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 안 하지만, 저학년 때 이용했었어. 학교에 아이들이 많아서, 돌봄교실 이용할 학생을 생일 순으로 끊었거든. 내 아이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어. 그때 아이도, 나도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나. 

🎙️️사건 직전 피의자가 굉장히 흥분했잖아. 폭력적이었고. 막을 수 없었나? 

💬지금도 필요한 경우엔 학교장이 교사를 긴급 분리할 수 있긴 해. 피의자를 교감 옆자리로 이동시킨 것처럼. 다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교육부가 이번에 하늘이법을 개정해서 폭력사건 같은 긴급한 일이 벌어진 경우에 해당 교사를 학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단 거고. 

🎙️️긴급 분리? 어떻게 하겠단 거야?

💬학생과의 폭력사건이라면, 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게 되겠지. 나아가 학교 안에 있기 어려운, 위험한 경우는 교장이 해당 교사에게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거나, 연차를 쓰게 하겠다고 해. 

🎙️️어떨 때 집에 보낸대? 

💬정확한 기준은 논의가 더 필요한데, 폭력성이나 공격성을 보여서 교사가 동료 교사나 학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로 보고 있어. 근데 실효성이 있을지 물음표긴 해. 

🎙️️왜?

💬교장이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정도면, 교사의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경우인 거잖아. 이 교사가 집에 가라는 지시에 순순히 응할 수 있을까? 만약에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할 것 같아. 

🎙️️교사를 분리한 다음은? 

💬긴급 조치. 변호사와 정신건강 전문가가 포함된 팀을 각 교육청에 두고, 학교에 파견을 보내겠단 거야. 학교에서 현장조사와 교사 상담을 한 뒤에 교사에게 치료를 권고하거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사건을 넘기는 역할이지.

🎙️️지금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잖아. 갑자기 복직한 피의자가 처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여기 심의를 요청할 순 없었나? 

💬질환교원심의위는 시·도 교육청 아래 설치돼 있지만, 심의를 열어야 하는 강제 조항이 없어. 열고 싶을 때 여는 거지. 그래서 대전교육청도 심의위가 만들어진 2015년 이후에 딱 한 번만 열었던 거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야. 온정주의 정서도 영향을 준 것 같고.

🎙️️온정주의? 

💬내 손으로 동료가 문제가 있으니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거잖아. 동료 교사 커리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하기 쉽지 않은 거지. 굳이 내 선에서 심의위를 열어야 하나 싶은 부담도 있을 거고. 이건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도 비슷할 것 같아. 교사 특성상 더 어려운 부분도 있어.

🎙️️뭔데?

💬일반 직장인이 한 회사를 쭉 다니는 것과 달리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엔 보통 5년마다 학교를 옮기잖아. 내가 조금만 버티면, 다른 학교로 내가 가거나 (폭력적인 성향의)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 동료 교사 중에 일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도 참고 버티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 

🎙️️피의자가 12월30일 복직했잖아. 겨울방학 기간 아냐? 

💬응. 복직한 날이, 해당 학교의 방학이 시작된 날이라고 하더라고. 

🎙️️방학 때 정규직 교사는 원래 쉬는 거 아냐?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의원이 있더라고. 방학 때 복직하면, 일을 안 하고도 월급을 받을 수 있어서 복직 시기를 그때 맞춰서 하는 꼼수 사례가 왕왕 있다고 해. 물론 피의자가 급여를 챙기려고, 복직했을지 알 수 없지만.  

🎙️️하늘이법은 어디까지 논의된 거야? 

💬17일 교육부와 국민의힘이 하늘이법에 대해서 당정협의를 마쳤어. 큰 틀에서 내용을 합의한 거지. 18일 교육부가 협의안을 바탕으로 후속 대책을 내놨고. 큰 방향은 고위험 교사와 일반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따로, 분리해서 지원하겠단 내용이야. 

🎙️️그렇게 나눈 이유는? 

💬처음 하늘이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교사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었거든. 우울증이 있어 마음 치료가 필요한 교사들이 잠재적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숨을 수도 있으니까.

🎙️️고위험군과 아닌 교사를 어떻게 구분하는데? 

💬교육부가 말한 고위험군 교사는 폭력성이나 공격성을 보여 동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심리상담 등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교사는 치료와 관련된 지원을 강화하고. 

🎙️️피의자처럼 동료 교사 목을 졸랐다, 그럼 바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거야?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폭력성을 보이는 행동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될 때 고위험군으로 보겠다고 해. 

🎙️️교사만 하늘이법 대상이 돼야 하는 건 맞나? 학원이나 키즈카페는 괜찮고?  

💬솔직히 이 부분은 고민되는 지점이긴 해. 초등학생 아이 엄마로서 생각해 보면 학교가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공간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인성은 어떤 직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임용 과정이나 재직 중에 심리 상태나, 정신건강을 들여다보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왜 고민이 돼?

💬이번 사건은 워낙 극악무도한 개인의 문제잖아. 이 사건을 계기로 교사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건, 교사 입장에선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특히 교원 임용 시 심층면접이나 적성 인성 검사에서 심리적 평가를 개선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방식이 돼선 안 될 것 같아. 

🎙️️‘그러게 왜 스트레스를 줬냐’는 교사도 일부 있더라고. 학교나 부모가 교사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런 사건이 생긴 걸까?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와 닿았던 교사의 말은 있어. ‘피의자가 교사가 된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을 거’란 거지. 20년의 교직 생활 동안 뭐가 피의자를 이렇게 괴물로 만들었을까를 되짚어보는 차원에서 교사들의 마음 건강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하더라고. 교사들이 다른 직군보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비중이 큰 건 사실이니까. 

🎙️하늘이법이 생기면 부모 민원이 더 늘까? ‘저 교사 이상하니 교실에서 빼라’는 식으로.

💬교사 입장에서 걱정할 수 있다고 봐. 예컨대 학부모나 교장과 사이가 안 좋은 교사가 있을 수 있잖아. 극단적이지만, 이 교사가 전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정신질환이 있다면서 심의위에 올릴 수 있지. 지금까지 나온 대책만 봤을 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는 없거든. 악용되지 않도록 정교한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 같아.

🎙️️일반 우울증을 앓는 교사를 위한 지원 정책은? 효과가 있어 보여? 

💬글쎄, 서이초 사건 이후로 이미 일선에선 교사들을 위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공문이 되게 자주 내려온대. 교원치유센터 상담 프로그램처럼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번에도 A 교사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교사는 우울증을 앓더라도 건강한 사람들이란 거야. 

🎙️️건강하다니?

💬치료할 의지가 있는 교사이니까. 실제 A 교사는 너무 힘들어서 학교 옆 정신과를 찾아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런 교사들은 교육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도, 자기 발로 병원에 찾아간단 거지. 

🎙️️치료할 의지가 없는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치료 의지가 없는 교사도 병원을 쉽게 방문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 심리 상담을 받으려면 교사들이 연차를 써야 하는데, 교사 특성상 연차를 쉽게 내기 어렵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지. 보여주기식의 지원보다, 이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에 CCTV를 늘리는 건? 효과가 있을까? 

💬단편적인 대책이긴 하지만,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 같아. 하늘이 부모도 경찰에 신종신고를 한 뒤 1시간 만에 하늘이를 발견했잖아. 돌봄교실 주변에 CCTV가 한 대도 없다 보니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하늘이법에서 아쉽다고 생각되는 건?

💬이번 사건은 학교에서 또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해. 그래서도 안되고. 그만큼 특이한 사례여서 지금 나오는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 곱씹게 되기는 해.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급하게 추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빨리 대책 만들라는 여론도 있는데, 성급해 보여? 

💬교사들 심리 상태나 환경이 다 다른데, 고위험과 아닌 사람을 반으로 뚝 잘라서 구분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인 것 같아. 충분히 고민해서 나온 대책이란 생각이 안 드는 거지. 하늘이 아버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지만, 아이들 안전이 달린 문제잖아. 적어도 간담회를 열어서 교사나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충분히 들은 뒤에 만들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곧 새학기잖아. 부모가 아이 안전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나도 막막해. 아직 아이에게 이 사건에 대해 말 못했거든.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아이가 앞으로 선생님을 잠재적 가해자나 공포의 대상으로 볼까 봐 걱정되더라고. 선생님 말을 부모 말처럼 생각하라고 했는데, 사건 후 누구도 믿지 말라고 당부했단 엄마도 있어. 이런 현실이 참 슬픈 것 같아.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하늘이 부모가 사용한 앱 말이야. 주변 목소리가 다 녹음되던데, 써도 될까?

💬사실 나도 사건이 처음 보도되고 나서 그 앱이 뭔지 바로 검색해봤어. 근데 내려받진 않았고.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범죄 예방될까 싶었거든. (제3자가 타인의 발언을 녹음하는 걸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고.

🎙️그럼 불법인 거야?

💬정부가 법률적 내용을 검토한대. 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걱정하기도 하는데, 동의가 돼. 결국은 서로 믿지 못하고 모든 것에 주파수를 세워 놓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무엇보다 내가 안전이라는 이유로 우리 아이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

1. 정부와 정치권에서 앞다퉈 하늘이법을 발의하고 있어.    
2. 고위험 교사를 동료·학생에게서 분리하고, 강제휴직시킬 수 있게 하겠단 것.
3. 교사 채용 시 심층면접을 강화하고 재직 중 주기적으로 심리 검사도 하겠대
4. 하늘이법이 교사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와. 
5. 뭐가 진짜 어린이와 교사의 안전을 위한 법인지 충분히 고민해야 할 때.

• 주제: 월급 빠듯한 나를 위한 새는 돈 막는 법

• 주제: 부동산 공부는 처음이라

• 주제: 직장인의 묻고 일타가 답하는 돈문돈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