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묘💡는 국내 최초 세계유산이야. 1995년 석굴암·불국사·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등재됐어. 유네스코는 종묘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해. “가장 오래된 유교 왕실 사당이자, 제례·음악·춤 같은 무형의 전통이 이어지는 곳. 건물과 마당, 숲과 주변 경관까지 ‘공간 전체’가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어 조선 왕실 의례가 살아 있는 드문 유산.”
• 지난 13일 이번엔 종묘 일대 19만4089.6㎡(약 5만8000평)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어. 세계유산을 지정하는 건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는 건 한국국가유산청💡(유산청)이야. 유네스코가 “인류가 지켜야 할 유산”을 정하면 국가유산청이 유산 주변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거야. 근거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주변 개발엔 제약이 따라. 우선 지자체는 구역 전체에 대해 ‘보존·관리·활용’ 계획을 세워야 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증설할 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구역 바깥 지역도 이런 영향이 인정되면 유산청장은 사업자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어. 주변 경관·환경까지 세계유산의 일부로 보는 거지.

• 왜 갑자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했나고? 그 이면엔 종묘 앞 세운상가 일부를 포함한 세운4구역(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개발을 둘러싼 오랜 갈등이 깔려 있어.
• 1960년대 한국 최초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진 세운상가 일대는 2004년 이후 20년간 재개발사업이 추진돼왔어. 하지만 종묘와 가까워서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발은 번번이 좌초됐어. 2014년 6번째 문화유산 심의에서 옥탑 포함 55~71.9m로 높이 기준이 통과됐지. 
•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4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해 이 구역 건물 최고 높이를 71.9m→141.9m(최대 약 145m)까지 높이고 용적률💡도 최대 700%→1094%로 확대했어. 2023년 10월 서울시는 세운상가 7곳을 없애 광화문광장의 3배 크기의 공원으로 만들어, 남산~종묘~창덕궁~북악산 녹지축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세운재정비촉진계획’)도 내놨거든. 그 비용 마련을 위해 건물 최고높이와 용적률을 높인 거야.

• 마침 대법원도 종묘 앞 개발에 관해 서울시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어. 2023년 9월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100m 밖이라도 문화재에 영향 미칠 것이 확실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례💡를 삭제했어.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길을 튼 셈이지. 문체부와 유산청은 “협의 없이 규제를 없앴다”며 바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6일 해당 조례 삭제가 합법이라고 판단했어.

• 평행선을 달리는 양쪽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유산청은 서울시·문체부·유산청 3자 협의를 제안했어. 종묘의 유산 가치를 보존하면서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자는 취지야. 서울시는 협의체 구성은 환영하지만, 개발 지연으로 피해를 겪어 온 종로 지역 주민 대표와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할 땐 세계유산 구역과 세계유산 완충구역을 구분해 정해야 돼. 세계유산 구역은 말 그대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구역이고, 완충구역은 유산 보호를 위해 설정한 주변 구역이야. 하지만 1995년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후 30년 넘게 종묘 주변에 아직 별도의 완충구역이 없어. 세계유산지구 세계유산 구역도 이번에 처음 지정된 거니까.
• 종묘 인근 ‘녹지축 재개발 계획’이 공개된 2023년에 유산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완충구역 논의를 시작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와. 지금 완충구역이 설정되면 세운4구역이 보호 구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서, 서울시와 유산청의 갈등도 더 첨예해질 수밖에 없어.
• 서울 문화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지난 18일 서울시의회는 1981년부터 유지된 앙각규제💡를 없애는 조례 개정안을 내놨어. 앙각규제란 문화유산에서 바라본 각도를 기준으로 높이를 제한하는 거야.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묘를 포함한 서울 국가유산 100m 이내 건축물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는 거지. 시의회 다수가 국민의힘이라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야.

지난 휘클리 Vol.221 : 중드 남주가 공대생인 이유를 읽고 휘클러들이 아주 긴 편지를 보내주었어. 경험을 담아서 보내준 이야기를 읽으며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어. 과학기술을 근본에서 바꾸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한국인의 성격과 역사로 봐서 그건 가능하다고 봐. 하지만 그것보다 꾸준한 게 중요해.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되는 꾸준함이 만들어지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면 해. 글을 정리하면서 메모해두었다가 안 넣은 칼럼이 있었는데, 같이 나누고 싶어. 

😉대부분 내가 잘 몰랐던 내용들을 다뤄줘서 늘 배우는 중인데, 이번호도 역시 좋았어. 특히 정용재 PD와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 역시 공산당이니까 꽤 유리한 면이 있음을 새삼 느꼈고. 우리나라가 의료강국이 아니고 의료서비스 강국이란 말에 뼈를 맞은 느낌. 그래도 다큐를 통해 정부정책이 반영되고 있다니 다행이야.

😢이번 휘클리 주제와는 별개지만, ‘인재'라는 표현이 사람을 국가 단위에서 소비재, 혹은 재산처럼 취급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싱숭생숭했어.

😃요즘 삶에 치여 휘클리를 읽지 못했는데, 이번 휘클리는 그런 나도 돌아세울 만큼 유용했어. 세세하고 수치로 드러나는 분석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 중국의 인적 자원과 자본 규모가 부럽기도 하고, 미국의 집중 견제가 중국의 기술 발전에 필수불가결성을 부여하기도 했다고 하니 묘하기도 했어. 최근 정부와 과학기술인과의 대담에서 카이스트 학석박을 나온 창업가 분의 발언이 떠올랐어. 결국은 공대를 나와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회, 실패할 용기를 주는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겠지. 우리에게 희망처럼 비추어진 그린라이트가 톡톡 튀는 초록 물결처럼 번져나가길 간절히 비는 마음이야.

☺️현직 제조업 종사자로서 이번 편 너무 좋았고 중국과 단가 경쟁부터 기술경쟁까지 이제는 우리가 뒤떨어진 것 같은데 휘클리가 더 다뤄준 게 고마워. 너무 이공계 중심 생각은 위험하지만 지금은 이공계 특히 STEM 중심으로 다시 나라를 재편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봐.

😄중국과 한국의 교육 목표, 사회적 환경 등의 차이를 세밀하게 분석해주어서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어. 나도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내 삶에도 적용할 방안을 찾아보려고 해.

🤩수능기간에 딱 맞는 주제였던 것 같아.

😓제목에 어그로가 끌려서 클릭 할 수밖에 없었어. 이전에 재밌게 본 다큐 였는데 너무 공감 되는 내용이 많았어. 사실 나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인데 우리 대학에도 작년 의대 증원 사태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거든. 그래서 사실 갑자기 많아진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싶어서 고민이 많아. 실습 나오는 의대 학생들이 정말 의욕이 없어. 1주에 5-6명 씩 나오는데, 실습을 나와서 정말 의미 없이 서 있다가만 가는 학생들도 있거든.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해서 온다는데. 왜 이렇게 수동적이고 열정이 없는지. 물론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보면 볼수록 모든 에너지를 고3 때 다 쓰고 막상 의대에 와서는 제대로 하는게 없는 게 아닌가 싶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참 어렵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중국은 의료계에서도 굉장히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어. 종양학 관련 학회에 가면 요새 나오는 신약은 다 중국에서 만든 약이 많고, 이미 3상 임상 연구에서도 많이 성공해서 국내에도 하나씩 들어오고 있더라구. 아마 기초과학이 받쳐주니 신약 개발이 많이 되고, 인구가 많으니 환자가 많아서 3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는 것 같아. 하여튼 이런 좋은 글 남겨줘서 고마워! 용기 내서 글 남겨 봐.

🤨이번 휘클리는 ‘배움이 돈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강박을 매우 정확하게 진단해준 것 같아. 나는 어릴 적부터 과학자를 꿈꿨고 고등학교에서도 이과 공부를 했지만, 고3 수능을 7~8개월 남긴 시점에 미래에 대한 경제적 두려움 때문에 결국 꿈을 포기했거든.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좋다고 느끼지만, 늘 연구원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 그래서 오늘 휘클리를 읽으니, 만약 그때 두려움 없이 꿈을 좇았다면 ‘지금쯤 대학원에서 당장의 생계에 대한 걱정을 시작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이 명확해지더라고. 의사의 압도적인 소득과 안정성이 만들어낸 ‘이공계 위기'의 본질을 제 삶의 궤적을 통해 확인하는 듯했어.

🤔현재 우리나라가 전문직 특히 의대에 미친 나라라 다시 제조업 국가로서 STEM에 집중해야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걸맞는 방향성도 제시해줬으면 좋겠어. 

🤓지인 중에도 학업성적이 좋았는데도 의대를 가기 위해 N수를 하는 학생이 있어. 오늘 휘클리를 읽다보니 정말 이게 개인의 일만이 아니었다는 실감이 나네. 나라와 상황마다 각각 원하는 직업과 학업의 종류와 수준이 다르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기사처럼 인재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 균형 있게 필요한 일들에 배분되는 것이겠지. 정말 필요한 이공계 인재들이 보상체계가 좋은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공대에게도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고, 의대에 보상이 집중되어 인재가 쏠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