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의약품 배달 시대, 가능할까요?

2021년 1월 27일

#금주의 키워드

#이익공유제 #주류배달 #위드코로나 #언택트드라이브 #불공정계약 #배달앱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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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가 전하는 오늘의 이야기

/ 의약품 배달, 대중화에 성공할까?

사람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안전한, 참 아이러니한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고달픈 사람이 있다면, 바로 고질병으로 계속해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는 지난해 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내놓으며, 이들의 고충을 덜어주었습니다. 비대면 진료에 이어 비대면 의약품 배달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바깥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요즘, 정기적으로 내원해야 하는 환자들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해준 것이죠.

문제는 '의약품 배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범 의약계 입장입니다. 약사법상 위법인 데다 약국 간 과열 경쟁을 초래할 것이란 입장인데요.

의약품 배달 시대, 시작도 전에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1. 약국을 배달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스템이 사회 곳곳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의료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8월 처음 등장한 '배달약국'은 당시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조제약 수령'이라는 부분을 파고든 것인데요. 환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을 앱에 입력하면, 근처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상대로 의약계 반대에 부딪혔고, 논란 끝에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위반으로 결론 내리며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이들은 '닥터나우'라는 이름으로 재등장합니다. 의원 진료는 물론 조제약 배달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시작한 것인데요. 정부가 내놓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약사회는 또다시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시적 허용이 결국 원격진료나 의약품 택배로 가는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진료와 제조약 배달이 가능한 닥터나우 서비스 [출처 : 닥터나우 홈페이지]

2. 첨예한 대립, 답 없는 싸움

각자의 입장은 첨예합니다. 앱 개발사인 닥터가이드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보완, 출시했고 비대면 진료가 일상화된 요즘, 의약품 배달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순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약국 업계도 강경합니다. 이를 허용할 경우 유사 업체들이 늘면서 본래 약사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약품 배달 서비스가 성행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소수의 약국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해당 앱이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서 약을 처방하도록 하고 있어, 병원과 환자를 상대로 활발히 영업하는 일부 약국에 약 처방이 집중될 것이란 것이죠. 결국 환자에게 '선택' 받기 위해 무리한 혜택을 주며 경쟁 과열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입니다.

‘닥터나우’ 서비스 설명/ 특히 조제약 배달과 관련한 논란이 크다 [출처 : 닥터나우 홈페이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약품 배달을 허용한 것은 맞지만, 선행 요건들이 지켜져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절차나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서비스 중단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의약품 배달, 명쾌하게 누구의 손을 들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해답은 없을까요?

3. 미국은 벌써 하고 있다던데…?

지난해 11월 아마존은 처방 약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온라인 약국, '아마존 파머시'를 출시했습니다. 하와이·일리노이·미네소타주 등 일부 주를 제외한 45개 주 18세 이상 아마존 고객이라면,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8년 온라인 약국 '필팩'을 인수한 아마존은 그간 온라인 약국 시장 진출을 꾸준히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의료 시스템이 대중화되면서 서비스를 론칭할 적기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이라고 해서 국내 의료업계가 우려하는 악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환자가 아닌 의사가 직접 처방전을 '아마존 파머시'를 통해 보내는 것이 가능해, 일부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파머시'는 "의사가 합법적으로 처방전을 주문했는지, 사기는 아닌지 등을 검증할 도구가 있다"며 확실하게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홈페이지엔 "약을 어디로 배달해드릴까요?"란 질문이 가장 먼저 뜬다 [출처 : 아마존 파머시 홈페이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공룡 아마존까지 뛰어든 의약품 배달 시장. 물론 미국의 상황만을 놓고 한국 시장의 미래를 점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공보험이 발달하지 않았고 넓은 땅에 비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온라인 약국에 대한 요구나 성공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반면 한국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의료기관 접근성도 높은 편입니다. 특히 약국을 생각해 보면, 블록당 한 개씩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엔 굳이 이런 잡음을 발생시키면서까지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하기엔 한계가 크다는 예측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확신할 순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화된 언택트 라이프는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일상 속 언택트에 익숙해진 대중들은 더 많은 부분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곧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달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