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사내이사직 연임 실패, 트럼프 정부의 ‘오바마케어’ 폐지 추진, 해양 쓰레기산 등을 다루었습니다.
2019년 3월 29일

사람들이 네라고 할 때 아니오를 할 줄 아는 당당 고슴이를 데려왔어요! 오늘은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직 연임 실패, 트럼프 정부의 ‘오바마케어’ 폐지 추진, 해양 쓰레기산 등을 다루었습니다.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네요. 일주일을 잘 마무리짓는 하루 되시고, 주말도 잘 보내세요!😇 ㅡ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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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부족할 때 👎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CEO 자리에서도 쫒겨났어요.👞 주주들이 재벌가 총수를 끌어내린 건 처음이라고.

사내이사? 주주?  
나라의 주인은 국민, 그렇다면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 하지만 주주들이 모두 모여 회사를 운영하기는 어려우니 ‘이사’를 뽑아 회사를 맡겨요. 이사들의 대표가 CEO라고도 불리는 ‘대표이사’고요. 그런데 조 회장이 사내이사를 못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CEO(대표이사) 자리도 내놓게 된 겁니다.

사내이사를 왜 못 하게 되었어?
66.6%의 주주 찬성이 필요한데... 64.09%만 찬성했거든요! 
그중에서도 반대에 힘 좀 쓴 사람은 두 번째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11.56%) 국민연금!👪 평소라면 주주총회에 나오지 않았겠지만, 스튜어드십코드(2월 11일. #1)를 적용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 조양호 회장이 270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점과 한진그룹 오너가의 갑질 사건(땅콩회항사건, 물컵 갑질 등)이 있던 점도 영향을 미쳤죠. 

사람들 반응은 어때?
배당금을 받기만 하던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정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쥐락펴락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 그럼 조양호 ‘회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
    아직 대한항공 회장은 맞아요. 회장이나 사장은 회사에서 정한 직함이라,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와는 따로거든요. 게다가 모회사인 한진칼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행사할 방법도 남아있습니다.

    + 사내 이사 자리는 없어졌지만… 지금 계산대로라면 조 회장은 퇴직금으로 약 800억 원을 받을 거래요.

    + 고슴이는 늘 한 발 늦지만... 🦔🦔🦔
    조양호 회장이 사내 이사 연임에 실패하면서 한진그룹의 주식은 대부분 올랐어요. 그동안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던 오너가 사라졌기 때문. 그리고 회장이 물러나면서 주가가 오른 또다른 항공사는... 아시아나!

    #2노바마케어(No-obamacare)🙅
    트럼프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입에 달고 살았던 말: ‘오바마케어(Obamacare)를 없애겠다!’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는 매번 좌절되었지만, 얼마 전 법무부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방향의 의견을 내면서 트럼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오바마케어, 많이 들어봤는데...
    🇰🇷한국에 사는 고슴이는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 덕분. 하지만 🇺🇸미국에 사는 Gosumi은 그렇지 못하다고: 미국은 건강보험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보험 상품을 각 개인이 구매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노년층,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보험 가격이 높아 사실상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가입하지 않으면 벌금) 하는 법안이 바로 일명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에요.

    트럼프랑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왜 싫어해?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 정부가 끼어드는 것도,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 건강보험을 들어준다는 것도 싫어해요. 그리고 오바마케어 덕에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도 추가 비용 없이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보험 회사가 이익을 더 얻을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과 친한 트럼프는 더더욱 오바마케어를 없애고 싶은 것.

    반응들은 어때?
    • 🔵민주당: 2018년 선거 때 건강보험 이야기 덕분에 우리는 이득을 많이 봤거든. 2020년 대선에 맞춰서 트럼프 네가 먼저 이슈화 해주니 우리는 땡큐!
    • 🔴공화당
      - 트럼프 찬성파: 옳소! 오바마케어 없애자.
      - 걱정파: 오바마케어 폐지가 성공하더라도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밀고나가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닌것 같은데…

    만약 오바마케어가 정말 폐지 된다면, 이 정책 덕에 의료 혜택을 받고 있던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보험 없이 대혼란에 빠질 수도. 트럼프는 ‘공화당이 건강보험의 정당이 될 것’이라며 큰소리 치고 있지만, 정작 공화당은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고개만 갸우뚱하고 있다고.🤷
      + 한편 공화당에서는 이런 걱정도: ‘뮬러 보고서 발표(3월 27일. #1)로 분위기 좋은데, 굳이 왜 오바마케어 이야기를 꺼내는지…’🤦
      #3. 가장 아름답지 않은 산⛰️
      약 1000평(축구장 반 만한 크기) 짜리 땅에 10m 높이의 쓰레기 산이 솟았대요. 전라도만 해도 이런 쓰레기 산이 20곳 넘게 있다고.

      진짜? 쓰레기 산이?
      이게… 잘해보려다 일이 좀 꼬인 케이스. 현재 한국 바다에는 매년 18만t의 쓰레기(그물·통발 등의 폐어구, 플라스틱 등)가 버려지는 중이고, 바다쓰레기는 여러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 🚢선박 사고: 버려진 그물이 배의 엔진에 걸리거나, 배가 버려진 양식 시설과 부딪힐 수 있어요. 선박 사고의 1/10은 바다쓰레기 때문이라고.
      • 🐟수산 자원의 고갈: 그물이 썩는 데 걸리는 시간은 600년.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고,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도 그물에 걸리고… 이 과정이 수백 년 동안 반복되는 ‘유령 어업’이 일어나요. 피해액만 연간 약 3700억 원.
      • 🙅생태계 파괴: 물고기나 새가 플라스틱 조각을 먹고 포만감을 느껴 영양실조로 죽기도 하고요.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이 먹고 먹이사슬을 거쳐 사람 체내에까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정부는 2008년부터 매년 수백억 원을 들여 바다에서 쓰레기 77만t을 건졌는데…

      건졌다니 다행이네!
      문제는 그렇게 건져 올린 쓰레기가 갈 곳을 잃고 있다는 것. 건져낸 쓰레기는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가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다쓰레기는 보통 쓰레기보다 처리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 건져놓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육지에 쌓아두는 사업자들이 많아졌고, 쓰레기 산까지 생기는 중.

      아이고… 지금 상황은 어때?
      쓰레기산 주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비 온 날이면 쓰레기 냄새 때문에 일을 못 하겠대요. 문제는 정부도 지자체도 각자 맡은 일은 다 했다고 말한다는 것. 한 전문가는 바다 쓰레기를 없애려는 선의가 오히려 내륙을 오염시킨다면서, 정부가 쓰레기 관리 주체 및 처리 방식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2018년에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민간 업체들이 쓰레기 수거를 거부해서, 쓰레기가 갈 곳을 잃고 쌓이는 ‘쓰레기 대란'이 있었죠.

        + 바다쓰레기를 계속 치우는 것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쓰레기 배출 자체를 줄이는 일. 한국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약 98kg로,  세계 1위입니다.(2016)
        다행인건지,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매장크기 165㎡(약 50평) 이상의 슈퍼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돼요. 이제 유상 판매도 안 해요. 채소 담을 때 슉슉 뽑아쓰던 속비닐도 원칙적으로 금지!

        + 바다쓰레기가 다 우리 때문은 아니에요

        10분 더 있다면 읽어 볼 거리
        👀 지금 구속되거나 될 사람은?
        • 전 KT 사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을 포함해 총 6건의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됐어요.
        • 전 애경산업 대표: 검찰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수사 중.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의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았어요.

        🍼 엄마! 나는 국무총리는 아니지만…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6개월 된 아들과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어요. (원래 국회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만 출입이 가능해요.)
        신 의원: 국회가 달라지는 것에 디딤돌 하나를 놓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

        🏆 영미이ㅣㅣㅣㅣㅣ위!
        28일, 여자컬링 세계 랭킹이 발표됐어요. 한국의 새 여자컬링 국가대표팀 '리틀 팀킴’은 (두구두구) 세계 2위! 컬링 세계 랭킹 도입 이후 아태평양 국가의 최고 랭킹이라고.  

        🚀 너넨 이런 거 없지?
        인도가 인공위성을 폭파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중국,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성공한 건데요. 중국과 인도의 군비 경쟁이 우주로 옮겨간 게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 군사적 긴장을 주려는 건 아니었다!)

        ✖️ 이제부터 차별 더더더 금지
        페이스북의 새로운 정책: 백인 민족주의·분리주의 콘텐츠 게시를 금지하겠다. 지금까지도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는 페이스북에 올릴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뉴질랜드 총기 테러 사건이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면서 비판을 많이 받자, 금지하는 차별 콘텐츠의 범위를 넓힌 것.

        💶 이제 유럽에서는…
        사용자가 저작권을 어기면 유튜브·페이스북·구글이 벌금을 내요. 또, 사용자가 콘텐츠를 올리기 전 콘텐츠 플랫폼이 미리 검사하는 ‘업로드 필터 조항'도 생겼고요.
        •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콘텐츠 유통 통로일 뿐이라며 법을 피해 온 콘텐츠 플랫폼들이 더 이상 저작권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 구글: “규제가 유럽의 창조적인 디지털 경제를 해칠 것.”

        💧 예멘 콜레라 유행
        예멘에서 또다시 콜레라가 유행할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의심되거나 확증된 사례만 벌써 2,000건. 콜레라는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어서 생기는데요. 2015년부터 전쟁 중인 예멘에서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워 유행처럼 콜레라가 돈다고 해요. 
        국경없는의사회: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에 물과 위생을 깨끗하게 해줄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지난 2월 2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이 습격을 당했는데요. 3월 26일(현지 시각) 수사를 마친 스페인 법원의 발표가 공개되었어요. 스스로를 ‘북한 해방을 위해 일하는 인권단체’라고 말하며 대사관을 습격한 뒤, 미국 FBI에 정보를 넘긴 무리의 리더 에드리언 홍 창(멕시코 국적의 미국 거주자)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 빅맥? 놉, 빅데이터.
        온라인 쇼핑할 때 장바구니에 상품을 하나 담으면, 고슴이가 좋아할 만한 다른 상품 추천을 해주는 알고리즘을 ‘결정 논리(decision logic)’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빅데이터 기술을 개발하는 이스라엘 스타트업을 맥도날드가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에요.

        🏥 “고슴 환자님, AI 선생님 방으로 들어오세요.”
        세계 최대 인공지능 콘퍼런스에서 ‘AI 닥터’가 화제였대요. 뇌종양과 같은 질병을 진단하면 보통 정확도가 약 50~60%인데, ‘인공지능 의사'는 뇌종양 수많은 빅데이터를 판독하고 MRI나 CT 영상을 분석해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인다고.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개발된다고 해도, 한국에서 ‘AI 닥터'에게 실제로 진찰받기까지는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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