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 즈음, “전세는 사라질까요?”라는 제목으로 레터가 나갔었어요.✉ 저는 올 상반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전세는 사라진다” 쪽으로 더욱 마음이 기울고 있습니다. 2022년 말부터 빌라왕 전세 사기, 깡통 전세라는 말이 뉴스를 타기 시작하더니,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비롯해 얼굴마담 역할을 했던 대리인들의 사망 소식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공급되었어요. 돈값이 싸다 보니(이자가 저렴하다 보니), 싼값에 좋은 주택에서 전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정부에서도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하여 전세 대출을 보증하는 등의 정책을 펴 왔죠.🏠

여기서,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는 보험이라는 말로 표현된 상품이지만 그 본질은 “스왑”이라는 파생상품 거래와 닮아 있습니다. 🪙바로, HUG라는 정부 기관이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임차인들에게 '리스크를 팔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죠. 이러한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금을 못 주는 상황이 되면 HUG가 대신 그 돈을 임차인에게 돌려줍니다. 임차인은 그 대신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프리미엄을 HUG에 지불하고요.

이렇게 큰돈이 조달 가능한 점을 이용하기 위해 조직된 사기단은 수백 채가 넘는 빌라를 지어 명의만 사장인 임대인을 내세워 빌라를 팔아넘기고(전세금을 빼먹고) 날라버린 것입니다.😩

전세라는 사금융 제도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공적 제도가 결합되면서 생긴 부작용인 거죠.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만 없어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위험한 전세를 찾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보증금이 낮아지겠죠. 물론 월세는 비싸질 겁니다. 비싸진 월세에 적응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적어도 2023년 부동산 시장이 치르고 있는 홍역은 잘 치료되어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그란 지구에 네모난 소식지

지난 16일 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되었다고 해요.🔌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이 8원, 도시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인건비, 원자재 가격, 임대료 등 고정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된 냉방요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해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 가스 요금 지원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증가했다고 해요. 이에 펫팸족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는데요. 🐶펫펨족이란, 펫과 패밀리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며 키우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해요.

최근에는 이 펫팸족을 겨냥한 다양한 가게들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애견 놀이터뿐만 아니라 무인 24시 애완용품 매장이나 펫 의류 쇼핑 매장 등의 펫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가게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소곤소곤 회원님과 우리끼리만 나누는

비플러스에 이런 소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