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과 귀를 가리는 권력자들

2023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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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야기부터
2. 권력자의 강력한 도구, 인터넷 차단 이야기까지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오늘 더슬랭 라디오는 오전 8시쯤 올라가요.

#정치

영장실질심사를 피한 이재명

출처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주제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재명은 현재 대장동 개발 및 성남 FC 후원금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조사를 위해, 검찰에서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대요.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 + 증거인멸 가능성이었다고.

다만 검찰의 구속수사영장 청구 -> 법원의 판단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 결정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국회의원 구속에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1. 국회의원은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국회가 열려있다면(=회기 동안) 바로 체포되지 않습니다. 현행범만 아니라면.
2. 이 경우,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에게 준 이유가 뭐야? _더슬랭

이에, "법원에서 구속수사 여부 판단할 수 있게 해줘!"라며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거에요. 여기서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내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그 결과가 부결이었구나?

맞습니다.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로 체포동의안은 통과되지 못했죠. 구속수사 시도가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 다만 이러한 상황이 이재명보다 검찰 측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부결되기는 했지만,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만약 20표의 기권/무효표 중 10표만 찬성으로 붙었다면,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수도 있었다는 것.

이에, 대북 송금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서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2달 전 노웅래 민주당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만 하더라도, 반대표가 161표에 달했었거든요. 지금은 반대표가 23표나 줄어들었으니, 이 추세대로라면 다음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꽤 높게 볼 수 있다는 시각이죠.

야당 측 국회의원 일부가 체포동의안에 찬성 의견을 낸 만큼, 야당 당대표 수사에 따른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구요.

정치권에서는 뭐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야당의 당대표인 만큼 도주 가능성이 없다며 이재명 측이 반발하자, 법무부 장관이 직접 맞서서 해당 논리대로라면 사회적 유력자를 구속수사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었는데요. 표결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입장이 정리되었다고.

민주당 : 부당한 표적 수사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말이 나왔지만, 동시에 분열을 피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찬성표 의원을 색출하려는 일부 당원들의 움직임에 대한 의견이었는데요. 이번 표결이 당내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돼선 안 된다는 이재명의 발언도 있었다고. #이재명 발언 관련 기사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국민의힘 :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국민의 *대다수가 생각한다면서, 민심에 어긋난 결과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찬성이 더 많았던 ‘정치적 가결’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논평 1 #국민의힘 논평 2

*한국갤럽 여론조사(21~23일 성인 1천명 대상 조사,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포인트)에 따르면, 구속 찬성 의견이 49%, 구속 반대 의견이 41% 였습니다. 대다수라고 말할 순 없지만, 찬성 의견이 조금 더 높긴 했어요. #해당 기사 링크

더슬랭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법무부장관은 체포 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재명은 이에 맞서서,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

1.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 #전문
2. 당대표 이재명의 신상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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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눈과 귀를 가리는 권력

Animation Back Answering GIF By Rebecca Hendin

주제

인터넷 접속, 어디서나 자유로운 것은 아니에요.

무슨 일이야?

뉴욕의 비영리 조직(NPO) Access Now에 따르면, 작년 역대 최대 규모(35개국, 187회 이상)의 인터넷 접속 차단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정보 전파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흔히 쓰는 전략이라고. #해당 보도자료 _영어

인도 :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시위가 많이 일어나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터넷 접속 차단이 종종 발생합니다.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도 정부에서는 집회 금지 + 통금령 + 인터넷 접속 차단 등 다양한 수단을 써서 해당 지역을 통제하려 해요.
우크라이나 : 러시아의 공격으로 통신 관련 인프라가 망가지며, 인터넷 차단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이란 : 히잡 착용 관련해 체포된 여성이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경제 문제 + 인권 문제 등, 그동안 쌓여왔던 사회적 갈등이 터져나온 것. 이에, 시위 움직임을 막기 위한 이란 정부의 인터넷 차단도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터키(튀르키예) :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와중에, 인터넷이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진 대응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한 이들이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터라, 이번 인터넷 차단 또한 비판을 의식한 정부의 고의 차단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와요.

흠... 정부/적국 등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면, 복구할 방법이 없는 걸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위성 인터넷 서비스"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실제로 위성 인터넷 기업 스페이스엑스는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와 이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이 덕에 우크라이나군 / 이란 시위대의 인터넷 접속 환경이 개선된 상황이라고. #이란 시위대의 스타링크 안테나 설치 후기 _TIMES

++ 스페이스엑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래와 같이 지도가 뜨는데요.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2분기부터 해당 서비스 접속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통신 3사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정부에서 "경쟁"을 언급했던 점도 여기에 힘을 더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쯤에는 발전된 위성을 이용해, 안테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위성의 신호를 잡아내 통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기술 발전이 이어지면, 스마트폰 단말기와 위성만으로 인터넷 하는 세상이 올 수 있어요.

이는 북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수백만 명에게 휴대전화가 보급되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 수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근시일 내에 북한 내 외부 인터넷 접속이 원활해지며, 체제 유지에 큰 역할을 맡아오던 정보 통제 방식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것.

더슬랭

국소적인 인터넷 접속 차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뤄지고 있어요. 불법사이트로의 접속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SNI 차단"을 도입한 바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인터넷 정보가 암호화되기 전에 낚아채서, 님이 언제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알아내 차단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외에도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한편으로는 헌법에 어긋나는 방식 아니냐는 말도 나온대요. 헌법 제1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거든요.

이에, 헌법재판소를 통한 헌법소원심판 절차 역시 진행 중이라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심리 10년 만에 내려진 사례도 있는지라,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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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국립공원에 뭐 있니? : 동물, 식물, 케이블카...

최근, 개발을 위해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흑산도 국립공원 VS 흑산공항 : 최근 흑산도 일부가 국립공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공항 부지 등이 포함된 만큼 흑산공항을 짓기 위한 절차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죠. 흑산공항을 짓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지만, 아무래도 확정에 가까워 보인다는 것. ++ 흑산도 인구가 2천여명 수준이기에, 굳이 산 깎고 공항까지 지어가며 생태계를 파괴할 필요가 있냐는 측과 주민 복지 + 관광객 유치로 도서지역을 살리자는 측이 서로 맞서는 상황이에요.
설악산 국립공원 VS 설악산 케이블카 : 강원도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관광자원의 목적으로 말이죠.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고 환경단체들의 반대도 이어졌던 터라, 수십 년 간 이야기만 오가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 케이블카, 이번에 환경부가 조건부로 허가를 해줬다고 해요. 무인센서카메라 및 현장조사 등으로 동식물을 감시해 자연을 보호하고 + 주요 시설물의 규모·형태·색상·배치를 조정해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죠.

이 외에도 지리산, 보문산, 속리산 등 다양한 장소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이에, 일부 환경 단체에서는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허가를 시작으로 전국 국립공원 개발 붐이 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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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못 내겠어, 못 갚겠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내야 하는 돈을 못 내거나 안 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은행 대출의 경우 : 은행 *신규연체율이 1년 만에 2배(0.04% -> 0.09%) 이상 올랐습니다. 대출 문턱이 비교적 낮다고 평가되던 인터넷 은행 3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작년 1분기와 작년 말을 비교했을 때, 연체 대출 잔액이 3배 가량 급증했다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오르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거에요. #은행 신규 연체율 기사 #인터넷 은행 연체 대출 잔액 추이 그래픽
2. 보험의 경우 : 보험을 해지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생명보험사 해지환급금이 38조5299억원(일반 계정 기준)에 달했다고. 역대 최대 금액이래요. 보험료를 내기 어렵기도 하고 + 이자 많이 주는 예·적금의 매력이 높아지기도 해서, 이래저래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3. 대부업의 경우 : 대부업체 25개사 담보대출 연체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 1월 기준 4.8%에서 작년 12월 기준 10.2%로 두 배 가량 빠르게 증가했다고. #관련 기사
3. 가스요금의 경우 : 민주당 원내부대표에 따르면, 1월 가스요금 미납 금액이 최근 3년간 최고치라고 합니다. 크게 오른 가스요금이 그 원인으로 보이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4. 부동산의 경우 : 공공택지 분양 미납금이 83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금을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LH가 분양해준 땅의 땅값을 못 내는 건설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공공택지 분양 미납금 규모가 약 9천억 원이었는데, 올해에 1조 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래요. #해당 기사

*신규 연체율 : 당월 신규 연체 발생액 / 전월말 기준 대출잔액

우리나라의 대표적 자산 중 하나인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제 상태가 악화된 이들이 점차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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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 마이크로 뉴스 🦠

1. 방방곡곡에서 모인 국보급 조선백자

리움 미술관에서 특별전을 열어요.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는 미술관 + 박물관에서 조선 백자 180여 개를 그러모아 여는, 다시 보기 어려울 거대한 규모의 도자기 전시라고. 여기(리움박물관)를 눌러 무료로 예매할 수 있어요.

2. 나중에 봐서 김새면 재미 없잖아!

그간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 회사의 콘텐츠를 보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청 등급을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만 했었거든요. 문제는, OTT 회사들의 콘텐츠 생산속도가 너무 빨라진 나머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이에, 5월부터는 OTT 스스로 시청등급을 정하고, 사후에 모니터링 받는 형식으로 바뀔 예정이래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뽑힌 이들에 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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