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야 이 자슥아!!!!! :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4

#4 : 윤석열 야 이 자슥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의 일일 버스기사를 맡은 🦁군인권센터 활동가 레오🦁입니다. 군인권센터에서 법정 모니터링을 주되게 맡고 있는 담당자는 방혜린 활동가(국방감시팀장)님이신데요, 아쉽게도😢 이번 방청 추첨에서 당첨에 실패한 관계로 법원 1층 까페에서 텍스트로만 재판 소식을 보셔야 했었어요.

아쉽지만 오늘은 제가 하루 뉴스레터 버스기사가 되어 구독자 여러분을 4월 1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형사재판의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마 기사를 통해 소식을 많이 접하셨겠지만, 또 현장에서의 활동가가 기록한 생생하고 열받는(!!) 기록은 다른 맛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출발하실까요? 🚌🚌

1. '윤석열 재구속 촉구' 10만인 긴급 서명 돌입

지난 3월 6일, 이 모든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의 어이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 내란수괴 윤석열이 하루 아침에 자유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는 파면되었지만, 그렇다고 윤석열의 내란 범죄까지 단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끊임없이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고! 관저 퇴거 빵빠레를 불고!! 정치인들을 불러 대선을 논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것도 각종 특혜를 받으며!!!! 살아있는 권력자로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으아아아😡🔥😡🔥!!!!!!

구속 피고인과 달리 불구속 피고인의 재판 일정엔 법에 뚜렷하게 명시된 한계라는 것이 없어서요, 내란 청산의 길은 하염없이 길어질 것입니다. 벌써 어제 법정에서부터 윤석열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증거 목록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출처를 문제삼고, 하다하다 준비기일을 더 달라는 생때를 부리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법꾸라지🐍 전술을 쓰고 있어요. 윤석열은 내란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온몸비틀기로 지연시키며 적극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내란 선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대로 불구속 상태인 윤석열 재판을 이어간다면, 윤석열은 재판을 제대로 받아보지도 않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벗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윤석열을 파면하였듯, 이제 윤석열이 '내란수괴'로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윤석열을 재구속 시켜야하지 않을까요?

윤석열씨, 대한민국 역사상 당신과 같은 빤빤한 대통령이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못되처먹고 나쁘고 악랄하고 잔인한 대통령은 수없이 많았지만(..) 당신같이 헌법을 다 파괴해놓고도 빤빤하게 인사를 하며 퇴거 퍼레이드를 하는 대통령은 또 처음입니다. 한여름 밤의 악몽같은 대통령, 나잇메어 윤석열씨, 당신이 있어야할 곳은 바로 서울구치소 입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재판부에 윤석열 재구속을 명령하는 탄원 서명에 참여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15일 오전 기준, 벌써 3만 5천명을 돌파했지만 아직 7만이 부족한 상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은 다음 윤석열 공판이 있는 날인 4월 21일 월요일 오전,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재구속 촉구 서명 참여하기

2. 드디어 열린 윤석열의 형사재판 공판기일 1차

🦉지난 재판 모니터링은 누가 다녀왔나요?

- 4월 14일 윤석열 : 임태훈 소장, 레오 활동가

산 넘고 물 건너, 탄핵소추안 가결이 한번 엎어졌다가 통과됐다가 윤석열 체포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가 구속을 시켰다가 그런데 윤석열이 풀려났다가 시민들이 광장에서 123일을 살았다가 끝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 시켰다가 영하 20도의 혹한과 폭설에서 봄꽃이 만개했다가 져버릴만큼 시간이 지났다가 그 사이 윤석열은 검토할 자료가 너무 많다며 준비기일을 두 번이나 받으며 질질 재판을 끌다가... 드디어 마!참!내!

4월 14일,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번째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 저기요, 죄인은 내가 아니라 윤석열인데요;;

저는 지난 윤석열의 2차 준비기일도 다녀왔고, 어제 공판에도 직접 방청하였는데요, 아무래도 헌재 파면 선고 이후 첫 윤석열 재판이기도 하고, 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선 피고인의 참석이 의무인 관계로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재판 시작은 오전 10시였는데요, 이미 오전 일찍부터 서울중앙지법 청사 주변에는 시민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얼마전에 '윤석열 퇴진'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의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9시에 있었는데요, 근처 지하철 3호선 교대역부터 법원 입구 바로 앞까지 극우 유투버, 윤석열 극력렬 지지자들이 출몰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대뜸 '빨갱이!', '중국으로 꺼져라!!' 외치며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지귀연 재판부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인데(그럼 그냥 민간인이잖냐), 재판정 입구도 아닌 법원청사 입구부터 짐 수색이며 온갖 난리 법석이 이어졌어요. 체감상 법원 경위들이 모두 동원되어 1미터 당 한 사람씩 서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날은 직원차량까지 출입이 제한될만큼 통제가 엄격했고, 왜 법원 청사를 이렇게 통제하냐는 일반 민원인들과 실갱이도 벌어졌어요.

어찌저찌 법원 청사를 지나나 했더니, 이번엔 재판정 입구에서 또 수색을 받았습니다. 재판정 입구에서는 엑스레이 통과 검사부터 직접 몸을 만져 소지품과 복장을 수색하는 몸수색이 있었어요. 정리하자면 법원 청사 야외 입구에서 재판정 방청석에 앉을 때까지,

1) 두 번의 가방 수색

2) 소지품과 신체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

3) 신체 촉수 수색

4) 3~4 차례에 걸친 신분증 검사와 방청권 검사

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쯤 되니 죄인이 나인지 윤석열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 그런데, 범죄자 윤석열은 왜 그런 특혜를 받는거야?

내란죄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입장을 하려면 2층에서 몸 수색을 받고 두 층의 나선형 계단을 지나 올라가야 4층의 법정이 등장합니다. 이 날은 차를 가져올 수도 없으므로 방청객 대부분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움직였어요. 노트북을 이고 지고 계단을 힘겹게 오르며 이게 모두 윤석열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니 열이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법원 동문 길 건너에 살고 있잖아요!!

* 특 : 진짜 횡단보도만 건너면 됨.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법원 문 앞의 포토라인에 서 있는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생각나실텐데요, 이번 윤석열 출석엔 그런 사진을 눈에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바로, 지귀연 재판부가 사진/영상 촬영 및 쥐재를 불허하였기 때문이죠^^! 윤석열 구속 취소를 시켜준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에게 제공한 특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들어오실 땐, 법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세요. 비록 여긴 직원들도 주차를 못하고 고위 법관들이나 겨우 주차할 수 있는 곳이지만, 당신은 전직 대통령이므로 보안상 허가합니다.

2) 포토라인에 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촬영을 불허하였어요. 기자들이 늦게 신청한 탓입니다. 당신에게 물어보고 판단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였습니다.

3) 법정에 입장하실 때도 은밀히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방청객들은 뚜벅뚜벅 걸어서 올라오겠지만, 당신은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편히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불구속 피고인은 일반 방청 출입구로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신에겐 특별히 법정 측면 출입구를 제공해드리도록 할게요.

때아닌 봄비와 강추위를 뚫고 산 넘고 물 건너 법정에 앉은 저와 방청객과는 달리, 편-안하게 입장한 윤석열은 12인의 변호인단과 함께 피고인석을 꽉꽉 채워 앉았습니다. 아참, 통상 피고인은 피고인석 1열에 착석하는데요, 윤석열은 2열 제일 구석에 착석하였어요. 물론 이것도 지귀연 재판장의 넓은 아량~이겠지요.

윤석열은 달리 긴장하지도 않고 말끔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저는 비를 맞아서 가방이 젖고 옷도 젖고 마음도 젖고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반은 지쳐있었어요. 윤석열 때문에 고통받는 (나를 포함) 국민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편하게 앉아 있다니 저것이 죄인인지...

공판 1차는 이제 형사재판 절차를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우선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듣는 모두진술부터 진행합니다. 어제는 모두진술과 더불어, 지난 준비기일에 사전 공지하였듯 두 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출석이 어려워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김형기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 1대대장 두 명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변경되었어요.

🥱 검찰은 언제쯤 PPT 돌려막기를 멈출 것인가.

저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은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내란범 재판에 출석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별로 병합되어 있는 재판도 있어서요, 전체 재판은 총 여섯 묶음으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럼 저희가 총 6번의 검찰 모두진술을 본 셈이지요.

6번의 모두진술에서 검찰은 모두 똑-같은 PPT를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똑같냐면 피고인들 별로 오타마저 똑같거든요. 윤석열이 석방되어 나대고 있는 것엔 지귀연 재판부만큼이나 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책임도 큰데, 항고를 포기한 대신 수사와 재판에라도 열심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거늘, 매번 같은 PPT를 돌려서 쓸 정도로 불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의 혐의가 있다고 쳐도, 내란 우두머리는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다른데 말이에요!

당연히 이런 불성실함과 소극적 태도는 윤석열과 변호인단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 윤석열의 82분에 걸친 아무말 대잔치

검찰의 모두진술이 끝나고, 윤석열 측의 모두진술이 진행됐습니다. 윤석열은 기다렸다는 듯이 발언권을 얻어 진술을 시작했어요. 자기 얘기하는 PPT는 또 나름 열심히 들은 것인지 페이지 수를 하나하나 찍어가며 자기 딴에는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대체로 윤석열의 담화문과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밝혀온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과 같았고,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성 계엄'이라는 따뜻한아이스아메리카노 주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였어요.

내란죄를 구성할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아 나는 모르겠고~ 그건 다 김용현이 잘못 전한거야~ 이거 다 내란몰이 아냐'라며 책임 떠넘기기를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사령관들에게 잘못 전달했다, 나는 그렇게 의도한 것이 아니다, 사령관들이 오버했다는 식으로 회피하거나, "나는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문제는 이런 주장들이 이미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다 탄핵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도리도리)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지요.

윤석열의 말말말 ➡️

🥸윤석열 "무슨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응? 이런 그림을 쭉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참 정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군정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점은 계엄 경과를 보면, 어?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제가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지키기 위한 것인데! 그런 군정과～ 쿠데타 장기 집권 이런거 자체가～ 자유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계엄과 쿠데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 이걸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떠난 것입니다. 제가 뭐, 모여서 군인들과,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현 실정이 안타까워서 그런 것입니다."

🥸윤석열 "저는 장관에게 생각을 얘기 했지만, 장관은 예하 사령관들에게 대통령이 과거 계엄과 다른 '메시지 계엄'이라는 것 자체를 얘기할 수 가 없었던 것이고~, 저 역시도 국무위원들에게 장관과 한 얘기를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좀 있으면 (계엄은)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하 장군들은 뭐, 얘기를 넘어서서 비상 매뉴얼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싶지만, 제가 다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실무장 하지 않은 소!수!의 병력을 투입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세상에, 내란을 하는 사람들이 방송으로 미리 계엄 선포를 하고 내란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어느 장관이나 일반 국민보다도 수백, 수천 배 외교, 안보 국정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을 방송으로 전 국민, 전 세계에 공고를 해놓고 국회가 이제 그만 두라고 해서 당장 그만 두는! 그런 몇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도대체, 인류 역사상 있는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으아아아아아아😡😡🔥🔥🤬🤬🤬!!!!!!!!!!!!!!!!!!!

3. 그래도, 불의한 권력은 언제나 양심 앞에서 무너지기 마련

윤석열의 오전 오후 아무말 대잔치가 끝나고, 오후 세시가 다 되어서야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오후 증인으로 조성현 단장과 김형기 대대장 두 군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12.3 내란 당일 국회에 1차 투입된 김형기 특전사 1여단 1대대장 증언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임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던 김 대대장은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전기를 끊어라‘라는 지시를 받고 이상함을 감지하고 부하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저 지시를 받고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인데, 무슨 개소리냐‘는 혼잣말도 내뱉고. 휘하 병력이 시민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위해 다독였다고 합니다.

🫡 부당한 명령에 거부한 박정훈 대령님이 생각나서...

주목할 만한 것은 김형기 대대장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인데, 김 대대장은 명령을 전달하지 않은 계기에 대해 12.3 내란 며칠전 군검사에게 항명죄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박정훈 대령이 떠올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자신의 대대원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못한거죠. 윤석열 정권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을 거부하여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박정훈 대령에게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던 것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김 대대장은 처음에는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자신들을 막으려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대상인데, 왜 시민들이 우리를 향해 항의하고 때릴까, 이걸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또 대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동요된 군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긴박한 국회의 상황과 몰려온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지켜보다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후 김 대대장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내린 명령은 오로지 ‘물러서라, 참아라, 때리지 마라’였다고 합니다.

당시 투입되었던 많은 군인들 역시 군인이면서 동시에 한 시민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은 이렇게 금방 끝나는 내란이 어딨냐, 어떤 유혈사태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느냐고 뻔뻔스럽게 주장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이야기지요.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내란을 막아낸 것은 행동하는 양심 하나하나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막아낸 것은, 결국 시민과 민주주의인 셈이지요✊

그렇지만 역시나 반성없는 피고인 윤석열. 군인들의 증언을 듣더니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과 대통령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됐는지가 확인되고 나서,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건지,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 것인지, 이렇게 나가는 건데. 만약 그렇다면 오늘 했던 영관급 지휘관들은 사실 증인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는 사람들 아니겠냐?"고 헛웃음🤬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에게 불리한 정황을 진술해봐야, 나는 책임 없다는 것이죠.

예정된 재판 종료 시간 18시가 지나서도 윤석열의 '아무말 열차'는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재판 말미에 가서는 계속해서 절차적 하자,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 등을 주장하며 재판 지연을 위한 수작을 벌였어요. 이걸 참고 들을 필요가 있나!!

어제 윤석열 첫 공판기일 진행과 윤석열 재구속 촉구 서명 개시를 알리기 위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과 활동가들은 재판 종료 시간에 맞춰 법원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언론사에서 관심을 갖고 취재해주셨어요👏. 윤석열 변호인단 보다 뒤에 하면 또 그들의 아무말 대잔치(..)에 혼미해질 것 같아 내려가자마자 바로^^)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브리핑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 윤석열 재판, 이대로 괜찮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법기술을 총동원하는 윤석열 측의 시간끌기, 물타기, 남탓하기 작전 앞에서 썩 의지없는 검찰, 일견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그 무엇도 하지 않는 지귀연 재판장을 바라보면 윤석열 내란죄 재판은 그리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내란 청산이 시작도 안되었는데,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불구속 상태로 미뤄지며 윤석열 측에 끌려다니는 검찰과 재판부를 보니 우리의 진짜 '봄'은 언제 올 수 있을지 너무 아득하기만 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을 수 없는 일!!

이번 주에도 벌써 두 건의 내란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윤석열의 2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답답하고 속타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이번 주도 활발히 모니터링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남은 한 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주에 또 만나요🚌!

🤹다음 재판 일정은?

💡 4월 16일(수) 오전 10시 : 조지호, 김봉식, 목현태, 윤승영 (증인 신문, 심리 분리 예정)

💡 4월 18일(금) 오전 10시 :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증인 신문)

💡 4월 21일(월) 오전 10시 : 윤석열 (증인 신문)
🔉재판에 앞서 오전 9시 "윤석열 재구속 촉구 10만인 긴급 서명" 전달 기자회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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