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플레이스드 33호) 러시아강제징집난민, 고려인난민, ATD, 힌츠페터국제보도상, 난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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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ced Newsletter Vol. 33 (10월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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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_강제징집_난민 #징병거부 #전쟁난민

🌎 국제이슈 톺아보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8개월째 강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병사를 일부 강제동원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이를 거부하는 러시아의 수많은 징병대상자들이 주변국으로 달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들을 전쟁난민으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 각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동부 국경을 폐쇄하고 러시아 관광 비자를 중단했어요.⛔️ 특히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서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망명 허가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징집을 피해 도망친 러시아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난민들을 받아들이던 폴란드도 모든 러시아인의 비즈니스 또는 관광 목적의 입국 전체를 막아버렸어요. 폴란드 내무부 차관은 동원을 피해 도망친 러시아인들 중에 러시아의 정부 비밀요원👤이 위장잠입할 우려를 비치기도 했어요. 이외에 핀란드 역시 모스크바의 EU 이웃 국가 중 마지막으로 러시아 관광객에 대한 국경을 폐쇄했고, 노르웨이도 러시아와 맺은 비자 면제 여행 협정을 중단했어요.✋🏾🤚🏼

반면 독일은 이들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독일 장관들이 일부 군사 동원 명령 이후 러시아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독일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내무장관은 "심각한 탄압의 위협을 받는 징집거부자들은 원칙적으로 독일에서 국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푸틴 정권에 용감하게 반대하여 큰 위험에 빠진 사람은 누구든지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법무장관과 외무장관 역시 같은 의견을 내보였고, 녹색당의 독일 연방 하원 의원 로빈 바게너는 “유럽법에 따라 군 복무가 전쟁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 군 복무를 피하는 사람들에게 망명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위해 두 팔을 벌려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마지막으로 프랑스 상원 역시 “국경을 폐쇄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맞지 않는다”며 수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렇다면 국제난민법의 관점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볼까요? 궁금한 분들에게, 옥스퍼드 대학교 난민 연구 센터에서 국제법과 난민법을 가르치고 있는 Nicole Stybnarova의 ✍️오피니언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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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_난민 #고려인_동포 #무국적_고려인

📁 우리나라 이슈 톺아보기

광주 고려인마을의 고려인들 (출처: 광주일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의 침공 때문에 많은 난민이 발생해 주변국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나라에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고려인 난민에 대한 소식은🗞️ 여러분도 뉴스에서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고려인’은👤 구소련 붕쇠 이후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 국가 연합의 국가들에서 거주하는 한민족을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안산시 단원구의 뗏골마을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려인마을에 약 1만 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199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인은 동포로 인정됩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뒤, 법무부는 올해 3월부터 동포라는 게 입증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사증(C-8 등)을 발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인 동포를 돕기 위한 후원 및 지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부터 교육까지 아낌없는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동포로 인정된 고려인 외 난민은 어떨까요?🧐 3월부터 9월까지 537명의 러시아인과 11명의 우크라이나인이 난민신청을 했지만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물론 1차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고려인 동포에 대한 전국적인 지원과 환대라는 적극적인 태도와는 매우 상반된 모습😥이네요.

심지어 고려인 사이에도 격차는 존재합니다❗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국적이 있거나 한국에 가족이 있어 동포로 인정받은 고려인이 있는 반면, 구소련 붕괴 후 국적을 얻지 못한 무국적 고려인들은 체류 기간이 더 짧은 기타 사증(G-1)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취업이나 거주지 이동에 제한이 있고, 전쟁이 종식된 뒤에는 다시 무국적자가 되기 때문에 무국적 고려인에 대해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주구금제도 #구금대안 #ATD

📖 연구 톺아보기

(이미지 출처: https://detentionaction.org.uk)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취재 이후 이주구금 제도를 톺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31호에서는 한국의 이주구금제도의 한계를, 32호에서는 이주구금과정에서의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번 호에서는 구금을 넘어서는 대안 ATD(Alternatives To Detention)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ATD를 난민 및 비호 신청자가 ‘이동의 자유에 대한 여러 조건이나 제한을 받는 형태로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모든 법률, 정책 또는 관행’으로 정의했어요. 100개국에 바탕을 두고 이민구금 축소와 권리에 기반한 구금대안의 발전을 추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인 IDC(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에서 출간한 『There are Alternatives』 을 중심으로 ATD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TD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주민이 당국에 등록📑되어 정기 보고의 의무가 부과되고, 거주지를 지정받는 집행기반의 정책부터 맞춤화된 사례관리와 가족 기반 대안 숙소🏡를 제공받는 참여기반 정책까지 존재하는데요. 집행기반에서 참여기반 ATD로 변화할수록 비용과 복지, 규정 준수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ATD에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금은 짧은 기간일지라도 유해하고, 구금이 비정기적인 이주를 억제한다는 실증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51년 난민협약 제31조 제2항도 구금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구금이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ATD 자체의 장점도 많습니다. ATD는 이주자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또 부당한 구금에 대한 보상 청구 비용을 줄이고 운영비를 절감하며 구금보다 최대 80%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TD와 관련하여 정부는 도주위험이 있는 자들이 당국과의 관계를 끊을까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최대 95%의 출석률과 69%의 독립 출국율을 보이며 높은 규정 준수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지요! 본 연구는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민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자신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한 경우 이민 결정을 준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도 덧붙이고 있어요.

3호에 걸쳐 이주구금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주구금 제도 개선과 ATD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2_힌츠페터_국제보도상 #진실과_기록 #수단의_스파이더맨

👀 보다: 문화 톺아보기

대상작 <수단의 스파이더맨> 중 한 장면

퓰리처상의 국제보도부문, 유네스코의 세계언론자유상과 같은 국제언론상📢이 우리 나라에도 있다고 해요. 바로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현장을 취재해 전 세계에 광주의 참상을 알렸던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기억하고자, 지난해 한국영상기자협회와 5.18 기념재단이 함께 제정한 상이에요. 이 상은 인권 탄압의 현장에서 진실을 담아 알리는 영상 기자들에게 수여되고 있어요.

지난달 13일, 2022 제2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작이 발표됐어요. 대상은 독립 다큐멘터리 「수단의 스파이더맨」을 통해 북아프리카 수단🇸🇩의 군부 쿠데타와 민주화운동을 알린 영국 기자 필립 콕스(Philip Cox)에게 돌아갔어요. 수단에서는 2021년 10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민정 이양을 준비하던 주권위원회를 해산하고 민간인 대표 인사들을 구금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권력의 민간 이양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군부는 이들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있어요💣. 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사상자가 속출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쌓인 사체가 1,500구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지난달 27일에 있었을 만큼, 수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필립 콕스는 이 시위 현장에 들어가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시위에 나온 한 시민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에 담았어요. 20분 남짓한 다큐멘터리 영상 속에 수단 내 인권 탄압 상황과 수단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생생히 담겨 있어요.🔥

대상작 「수단의 스파이더맨」 외에도 탈레반 대변인 인터뷰와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담은 뉴스부문 수상작, 우크라이나 사태의 참상을 취재한 특집부문 수상작 등 다른 수상작들이 궁금하시다면👇아래 링크를 통해👇 영상들을 살펴보세요!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 영상 보기🎥🎥

#난센포럼2022 #면접조작사건 #재신청자문제

📢 행사 홍보

난민인권센터에서 한국 난민제도의 공백이 드러난 사건이자 영역으로 난민면접조작사건과 재신청자문제를 설정하고 현상과 쟁점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포럼이 열립니다!

권영실(동천) 발표자님과 김연주(난센) 발표자님과 함께 제도의 공백이 낳는 배제의 문제, '배제의 의미론'을 논하게 될 것이며, 난민면접조작사건을 위주로 하는 1부와 난민 재신청자문제를 다루는 2부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도에 공백이 생기면 행정권력에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시민에 대한 횡포가 파생되곤 하죠. 살짝 듣기만 해도 흥미로운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2년 11월 09일 (수) 오후 7시

💚장소: 종로3가 낙원상가 5층 난민인권센터

난센포럼2022 5강 참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