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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가니스탄_난민 #Refugee-led_organization #StopHazaraGenocide

 #이주구금제도 #취약계층 #출입국관리법

📖 연구 톺아보기 

지난호부터, 9월 14일 열린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의 취재 후기로 이주구금 제도를 톺아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호소는 ‘보호’가 아니라 교도소에서의 ‘구금’🔒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신체의 자유 제한은 아동, 고문피해자, 인신매매 피해자, 여성, 성소수자, 환자 및 정신질환자와 같이 취약한 상황에 놓인 개인에게 더욱 위협이 될 텐데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다양한 조약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원칙적으로 구금을 금지하거나 이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두루 김진 변호사의 ‘취약계층과 한국의 이주구금’ 발표를 살펴보면요. 먼저, 아동👶의 경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이주를 사유로 한 아동의 구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동의 구금은 구금환경에 관계없이, 매우 짧은 기간이라도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별도의 이주아동 구금 금지규정이 없어 이주아동이 구금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소수자🌈는 구금시설 배정에서 차별받고, 구금 중 안전이 위협받는 등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을 적용하는 선언인 욕야카르타원칙(Yogyakarta Principles)과 유엔난민기구의 ‘구금에 관한 지침’은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8년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보호방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환자, 산모 등)에 성적 소수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심리적 상황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는 부족한 상황이에요.

또, 정신장애 여부는 구금 결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일 테지만 관련 절차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규칙상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 내의 의사 혹은 외부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시설 내에 정신과 전문의👩‍⚕️가 없고 외부진료를 받는 경우 또한 극히 드물어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한편, 유럽에서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구금된다고 하는데요. 유럽 내 미등록이주민을 지원하고 권리옹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연합체 피쿰(PICUM)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에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구금되어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태로 지내는 것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해요. 구금되지 않는 인구에 비해 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하며, 5명 중 4명에게 우울증이 나타난다고 해요. 따라서 PICUM 보고서는 송환을 위한 외국인 구금이 의도한 목적에 비해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구금은 해로운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구금이 개인이 원래 갖고 있던 취약성을 악화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취약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때 개인이 구금 전 지니고 있던 취약성을 몇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이를 체크하는 방식은 불완전하다고 지적해요. 기존 취약성 이외에도 취약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과 그 영향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광범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요. 또, 다양한 취약 요인을 적절히 판별하기 위해 취약성 평가 과정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참여하고 당사자의 입장과 의견이 경청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쿰의 연구 보고서는 아동구금금지 조항과 취약한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약성을 판별하는 과정이 제대로 확립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혐오_없는_삶 #접촉 #편견을_녹이는_접촉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수의 이주민을 받는 나라라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독일이 이주민 수용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쉽게도 독일에도 여전히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편견, 그리고 반감이 존재해요. 이 책의 저자인 바스티안 베르브너(Bastian Berbner)는 독일의 주간지 기자로📷,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미시적으로 취재하면서 수집한 혐오의 경험과 그 혐오가 풀려간 과정을 공유합니다. 

… 난민을 이해하려면 수식어가 반드시 필요해 보였다. 난민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거나 ‘위험한 존재’여야 했다. 한 번 결정한 사람은 그 결정에 머물러야만 하는 듯했다. 그러나 하랄트와 크리스타는 그러지 않았다. 게롤트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29쪽)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접촉’이에요. “더 많이 접촉하고 더 가까이 있을수록 편견은 줄어든다”(47쪽)라는 명제를 작가가 직접 취재한 수없이 많은 사례를 통해 증명하죠. 독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혐오하던 하랄트와 크리스타 부부는 윗집에 이사 온 망명 신청자 가족과 나눈 첫 대화를 시작으로 이후에는 그들이 추방되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게 되고, 무슬림 혐오자이자 네오나치주의자인 크뤼거는 팔레스타인인과 친교를 맺는 한편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 사막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소설이 아니라 실제 사례라니 놀랍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접촉만으로 모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이기만 한 메시지로 그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힘을 상실하게 되는지, 이들의 편견이 무너지는 한계점이 어디까지인지도 가감 없이 드러내 독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혐오를 간절히 없애고 싶지만 그게 정말로 실현되기는 어렵겠다는 걸 느끼는 아픈 경험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다들 한 번씩은 해보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놓지 않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전하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혐오 없는 삶'을 위해, 강력 추천합니다! 🙌🏿👏🏽

 #난센포럼2022 #서아프리카_난민_여성 #젠더화

본 캠페인은 러쉬(LUSH)의 '채러티 팟(Charity Pot)' 후원 프로그램으로 진행/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