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사회연구원 4월 칼럼 모음

2024년 4월 칼럼 뉴스레터 Vol.4

< 경사연 시론 >

이승만정권이 친일 정권이라고?

이한우 문화센터장 (논어등반학교장)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그릇된 비판 중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승만=친일파'라는 헛된 주장이다. 더보기

[아시아투데이, 2024.04.01.]

인구감소 위기, 돌파구는 있다

이학영 고문 (한국경제신문 상임논설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화법이 직설적이었다. 신문사 경제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와 몇차례 식사를 함께 하면서 거침없는 화법에 놀랐던 기억이 많다. 그 중에서도 저출생 대책 시행에 회의감을 토로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데도 언론의 여론몰이 때문에 마지못해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 출산지원대책이 그렇다. 사람들이 ‘세상 참 살기 좋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아이를 많이 낳아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질 것이다. 팍팍한 세상을 그대로 둔 채 출산 지원에 재정을 풀어봤자 국고를 허비할 뿐이다.” 더보기

[내일신문, 2024.04.02.]

인간의 굴레

김경록 이사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노자의 도덕경에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疎而不漏), 즉 ‘하늘 그물은 성겨서 엉성해 보이지만 하나 놓치는 게 없다’는 문구가 있다. 하늘의 법은 관대해 보이지만 악인은 반드시 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인과의 촘촘한 사슬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문득 이런 협소한 뜻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보기

[뉴스1, 2024.04.06.]

22대 총선에서 정책 선거가 실종된이유

박성희 이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상대방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알아보는 테스트로 ‘그래서 뭐?(So what?) 테스트’라는 게 있다. 가령 동생을 때린 아이에게 엄마가 “왜 때렸어?” 하고 꾸중했다 가정해 보자. 이때 “그게 뭐 어때서?”라고 답한다면, 그 아이는 엄마와 폭력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약 “때린 건 잘못이지만 맞을만한 짓을 했어”라고 답한다면, 그 아이는 적어도 폭력이 나쁘다는 건 알고 있다. 더보기

[조선일보, 2024.04.12.]

물가 상승의 정치경제학

권남훈 원장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총선이 여당의 패배로 끝났다. 선거가 끝나면 늘 그렇듯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지만, 빠지지 않는 원인은 물가 관리의 실패다. 대파가 상징물처럼 떠올랐지만 생활물가 급등으로 민생은 어려워졌는데 미봉책으로 이를 덮으려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민심을 차갑게 만들었다고 볼 것이다. 더보기

[매일경제, 2024.04.17.]

저출산의 불편한 진실

김경록 이사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K교수는 20년 동안 여성 석사·박사 제자를 96명 배출했는데, 이 중 결혼한 사람은 5명이라고 한다. 혼인율이 5%인 셈이다. K교수는 경제학자답게 결혼하는 사람에게 냉장고를 사준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영향이 없어 TV로 바꾸었다. 그럼에도 효과가 없다고 했다. 냉장고와 TV 모두를 경품으로 걸어 보라고 하니, 예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 더보기

[중앙일보, 2024.04.18.]

육아휴직만으로 해법이 될까

민세진 경제센터장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4·10 총선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총선이 공약으로 겨루는 것이 아니라 해도, 이것저것 해주겠다는 것이 난무하는 공약집들 속에서 비전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찾기는 어려웠다. 특히 걱정스러운 부분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저출산 대책이었다. 이 문제가 총선 공약에서만 실망할 일이 아니긴 하다. 더보기

[중앙일보, 2024.04.20.]

대통령의 "정치하겠다"와 한동훈의 "내공 쌓겠다"

이한우 문화센터장 (논어등반학교장)

공자는 군주는 중(中)에 힘써야 하고 신하는 정(正)에 힘써야 한다고 보았다. 윤 대통령은 정(正)만 고집해 국민들에게 불통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간과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正)의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 그가 말한 ‘내공’은 정(正)보다는 중(中)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

[법률신문, 2024.04.29.]

협치의 성공 조건 두 가지

장훈 이사 (중앙대 명교수)

취임으로부터 거의 2년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루먼의 교훈을 깨닫는 데까지.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먼은 한국전쟁에 미군 파병을 결정했던 냉전의 설계자로 유명하지만,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통찰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더보기

[중앙일보, 2024.04.29.]

< 이한우의 역사 시리즈 >

[조선 재상 열전 16 |이원익(李元翼)전]

3명의 군주를 바른 도리로 모신 명재상

“강정(剛正), 청고(淸苦)했다.”
서인(西人)이 집필을 주도한 《인조실록》에서 남인(南人) 계통의 정승 이원익(李元翼·1547~1634년)이 졸(卒)했을 때 그의 사람됨과 생활 모습을 표현한 문장이다. 굳세고 바른 성품에 지나칠 정도로 깨끗함을 지켰다는 말이다. 더보기

[월간조선,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