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 역대 최저치입니다. 폴라리스가 지난해 4월, “저출생 아닌 무출생의 시대”에서 소개했던 2022년간 합계출산율 0.78보다 낮습니다. 후손을 낳고 길러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주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 양육의 욕구를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회.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자 나섰습니다.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인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끝도 없이 내려가는 출생률을 막기 위해 내세운 국정과제입니다.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나라에서 돌봄을 제공하니 좋다’라는 의견과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늘봄학교가 저출생과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 레터에서는 막 시작된 늘봄학교를 둘러싼 쟁점과 함께 돌봄의 가치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가치중립적 용어인 '저출생' 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합계출산율’과 같은 학문적 용어는 ‘출산율’로 표기할 예정입니다.

"사람은 너무 비싼 걸 사면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후기를 남긴다는데

어쩌면 난 아이들을 키우는 데 너무 많은 걸 투자했는지도 모른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외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습 위주였던 기존의 ‘방과후 학교’와 달리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원래 정부가 2025년에 첫 시행 할 예정이었는데, 예상보다 빠른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학생은 수업 시작 전인 오전 7시부터 방과 후 최대 오후 8시까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반응은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0명 중 7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안심이다”라고 소감을 밝힌 학부모도 있습니다. 반면 “기대에 못미친다”는 의견을 내비친 학부모도 있습니다.

교사의 목소리는 사뭇 다릅니다. 인력과 공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늘봄학교를 시행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향신문은 급하게 시행된 정책으로 발생한 학교 현장을 소개했습니다.

으레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인력을 증원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예상보다 빨리 시행된 정책으로 인해 교사들은 현재 기존 업무에 늘봄학교 업무까지 추가로 맡은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교사 업무 과중의 대책으로 올 1학기에 기간제 교원 2천 250명을 추가 선발해 늘어난 행정업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학기에는 기존 행정실과는 별도로 늘봄학교 관련 행정 업무만을 담당하는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교육부의 계획과는 달리 전교조 조사에 따르면 현재 늘봄학교 강사의 절반 이상은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응답자의 약 17%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지원하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우왕좌왕 늘봄학교, 이를 둘러싼 쟁점을 다룬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의 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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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는 돌봄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2025년 시행하려던 정책을 충분한 준비 없이 앞당겨 시작한 탓에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예산도 충분치 못한 상황이죠.

폴라리스 독자님들께 공공 돌봄의 모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구형 돌봄교실’입니다. 예산을 전액 구비에서 지원해 구에서 보육교직원들을 직접 고용했고, 어린이집마다 서로 다른 수당을 상향 평준화했습니다. 보조교사와 청소인력 등을 추가 지원해 교사들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죠. 그 결과, 학부모 설문에서 응답자 99.4%가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중구형 돌봄교실의 성공 요인은 ‘수익성’을 따지는 민간이 아닌 공공이 나서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한 데에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노동자를 고용했기에 정당한 노동 환경과 임금체계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간 돌봄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 왔습니다. 생계가 보장되는 수입을 벌 수 있고 경력이 쌓일수록 인정받는 직업의 영역에서 돌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면,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돌봄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중구형 돌봄교실은 중단됐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새로 부임한 구청장이 사회서비스단 사업을 대부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중구형 돌봄교실의 탄생과 소멸을 추적한 한겨레21의 기사는 시장의 논리와 돌봄이 결합할 때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돌봄 서비스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공공돌봄의 중단에 항의하려 힘을 모은 양육자들의 목소리도 담겨 있으니,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읽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하루의 반을 보내는 것이 아이 정서에 괜찮을까?’ 모든 돌봄 부담을 공공의 영역과 나누는 것만이 정답이 아님을 시사하는 질문입니다. 아이가 집이 아닌 공공시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부모의 관계는 더 벌어집니다. 유급의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가, 유연근무제 등과 같은 지원책을 통해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양육자에게도 아이를 ‘직접 돌볼 권리’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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