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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12월 12일 대국민 담화 전문

짧게 요약하자면요....

• 1. 야당이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등을 했다며 이것이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 2.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부실했다고 지적했어요.
• 3.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내렸다고 주장했어요.
• 4. 짧은 시간 동안 국회 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만 실무장하지 않은 채로 투입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어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는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하죠.
• 5.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주말에 계엄을 발동하고 국회 건물에 단전, 단수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주장해요.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거라고 말하죠.
• 6.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어요.

아래와 같이 증언/자료와 어긋나는 내용이 매우 많아요. 세밀한 팩트 체크와 조사가 필요해보이죠. 

• 1. 대통령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생각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말은 달라요. 특수전사령관과 전 국정원 1차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잡아들이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경찰청장도 비슷한 진술을 했죠. 

• 2. 대통령은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이 투입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 의원실이 특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그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 투입되었었다고 해요. 계엄군들이 총기 등 화기장비/감시장비 등을 차고 있었던 만큼, 이걸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보긴 어렵다는 말도 나오죠. #관련 기사

• 3.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에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실제로 작년 선관위,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으로 진행한 보안점검결과에 따르면 ->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수정하는 해킹,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것으로 수정하는 해킹, 가상의 유권자를 선거인 명부에 추가하는 해킹 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연도 했었다고 해요. 다만 선관위 측에서는 부정선거 시나리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북한 등 불순한 세력이 해킹으로 온라인 정보를 빼돌리거나 수정해봤자, 오프라인 정보(실물 투표지)가 남아있고 + 안전성 및 검증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가 존재해서 부정선거에 이를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기도 했구요. #선관위 보도자료

• 4.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행위인 계엄을 사법 심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전두환/노태우 관련 내란죄 판결을 보면, 통치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사법 심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를 했다면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고. 

• 5.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을 90%나 삭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야당이 원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맞지만,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서 삭감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 받는 주택연금 제도를 아시나요? 그간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했는데요. 앞으로는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연금 가입을 할 수 있어요.

하나은행/하나생명보험 측 민간 종신 주택연금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건데요. 다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공시 가격 11억원 주택 수준(340만 7000원)으로 제한된대요.

3. 우리 집 개가 말을 한다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훈련을 통해 개에게 대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연구원들이 152마리의 개들에게 단어/구문 소리 버튼*을 제시했더니, 여러 버튼을 함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버튼의 의미를 알고 눌렀다고 확신하긴 어렵지만... 버튼을 누른 방식이 무작위적이지 않았고 + 우연적이지 않았고 + 사람들을 따라 하는 식도 아니었기에 -> 적어도 일부 개들은 이 버튼을 필요에 의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해당 연구 내용 _영어

*want, food, outside, love you, yes 등의 단어와 결합된 수십 개의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