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적인 계엄령의 후폭풍이 몰아쳐요.

계엄령이 내려진 배경과 이유,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거예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현재까지 나온 자료에 따르면, 아래의 3가지 시나리오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죠. 

• 1. 홧김에 해버린걸까 : 여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확 계엄 해버릴까”라는 말을 이따금 했다고 합니다. 이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계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누가 계엄포고령을 썼는지조차 국방부에서 확인이 안되는 만큼, 체계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관련 기사

• 2. 부정선거를 믿은 걸까 :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보냈다고 주장했어요. 부정 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함이었다고. 계엄 선포 6분 후 계엄군이 들이닥쳤다고 하죠. 국회로 보내진 계엄군 숫자보다 많았다고. #관련 기사

• 3. 경고성이었을까 :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고자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어요. 대통령실 역시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면서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거들었죠. 다만 경찰청장의 증언*과 국회/선관위에 들이닥친 수백명의 군인들을 고려하면, 경고성 행위로만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계엄사령관이 밤 11시 30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관련 기사

탄핵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더라구

말씀해주셨듯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최근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어요. 국민 여론도 여기에 힘을 싣는데요. 리얼미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비율이 73.6%에 달하죠. 한동훈계로 꼽히는 국회의원 5명 역시 의원은 개별 헌법기관이라며,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탄핵 찬성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내요.

이들은 계엄의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 1.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 시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만 해요. 다만 이번 계엄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따로 통고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죠.
• 2.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 시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알려야만 하는데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나와요. 

나아가 이번 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번 계엄 포고령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거든요. 헌법/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지 않는데도 말이죠. 이에, 이번 계엄을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뤄진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으로 규정하는 사람도 나와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판결문을 보더라도, 국회 봉쇄 행위는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계엄군으로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 국회의 개회를 막았다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 #관련 기사

 

다만 탄핵이 정말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하는데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반대하기'를 당론으로 정했기에, 탄핵안 의결 정족수(200표)를 못 채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죠. 나아가, 이번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관련 기사

계엄은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이기에, 이걸 행사했다고 무조건 내란으로 보긴 어렵다는 건데요. 국회의원들의 의결이 결과적으로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계엄을 바로 해제하였고, 계엄 규모 역시 폭동에 이르는 수준으로 크지 않았기에 의견이 갈린다고 하죠.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 1. 윤석열 대통령 VS 윤석열 씨 : 여러 언론 단체들이 한데 모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을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다고 했어요. 일부 민주당 의원 역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떼고 말하죠. 

• 2. 4년 중임제로 바꿔볼까 : 대통령의 탈당, 출당,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와요. 이 기회에 헌법을 고쳐서(개헌)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는 말도 나오죠. 

• 3. 퍼져 나가는 시위/파업/시국선언 : 전국 곳곳에서 파업이 이어져요. 계엄령 등을 계기로,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처우 개선 시위 및 윤석열 퇴진 운동에 나선 건데요. 이 외에도 계엄에 반발하는 촛불집회,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등이 이어져요. #시위 관련 기사 #시국선언 관련 기사

• 4. 누가 수사할까 :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이어지는데요. 해당 사건을 검찰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여요. 검찰총장이 수사 의지를 밝혔다고 하죠. 민주당에서는 특검도 추진 중이에요. #관련 기사

• 5. 우리나라 괜찮을까 : 계엄령 발령 및 해제 이후, 외국인들이 주식을 순매도하고, 원화 가치 역시 계엄령 발령 전보다 하락했어요. 우리나라에 여행주의보를 내린 나라도 적지 않죠. 해외 정치인/기업인들이 방한 일정을 취소하며 경제/외교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더슬랭

계엄령 발령 및 해제 이후, 한국 금융시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요. 이에,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어 아래의 조치를 취했대요. #금융위 보도자료

• 1. 시장 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 2.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돌려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어요. 
• 3. 금융기관 채권을 사들이겠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어요. 돈(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건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거래요.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현재 시중에 나온 비만 치료제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릴리의 젭바운드인데요. 최근 이 둘을 직접 비교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과는 젭바운드 승이었다고. #해당 연구 내용 _영어

*18개월간 젭바운드 사용 그룹은 몸무게의 20.2%를 뺐구요. 위고비 사용 그룹은 몸무게의 13.7%를 뺐어요.

2. 기상 예보, AI에게 맡겨도 될까

구글 딥마인드 측에서 날씨 맞히는 AI 모델(GenCast)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상황(97.2%)에서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의 현 시스템보다 정확했다고 하는데요. 슈퍼컴퓨터로도 수 시간씩 걸리는 분석을, TPU* 하나만으로 8분 만에 해낼 수 있다는 엄청난 가성비도 존재한대요. #딥마인드 보도자료 _영어

*반도체의 일종

 

3. 님의 머리에는 어떤 미생물이?

많은 미생물들이 동물의 장 내에서 공생하듯이, 동물의 뇌에도 많은 미생물들이 공생 중인 것으로 보여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물고기 뇌에서 미생물 군집이 발견되었다고 하거든요. #해당 연구 내용 _영어 (알츠하이머의 원인 중 하나로 뇌 내 미생물을 지목한 연구도 존재해요. #관련 기사 _영어)

4. 복고풍으로 돌아간 범고래

북미의 범고래 무리가 새로운 패션을 뽐내요. 연어 사체를 머리에 쓰고 다니는 범고래가 잇달아 발견되는 건데요. 해당 유행은 1980년대에도 발견되었었다고 해요. 휴대용 간식이라는 해석, 단순한 재미 요소(놀이)라는 해석 등이 나오죠. #관련 기사

5. 세계로 뻗어 나가는 K-문화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김장 문화'에 이어 '장 담그기 문화'까지 유네스코에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6. 우주로 가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처럼 비트코인 사들이는 기업이 늘어나는 점,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사람(폴 앳킨스)이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선정된 점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요. 미국 연준 의장(제롬 파월) 역시 비트코인이 사실상 금과 같다며, 금과 경쟁할 수 있는 투자자산이라고 언급했죠. #관련 기사

👉 금과 함께 쭉쭉 오르는 비트코인 이야기 _ 더슬랭

 

7. 비트코인, 당분간은 세금 없이 매매해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붙는 세금 2년 유예하기'에 민주당이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수백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반발과 아직 부족한 과세 시스템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3번 연속으로 유예를 결정한 만큼, 법/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 곧 등장할 "비트코인 소득세" 이야기 _더슬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