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법 또 거부? 거부권을 거부한다! 10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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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지난달 끄의세계는 ‘4만 구독자’ 달성에 감사하는 인사로 시작했었는데요. 이번 달도 또 감사 인사로 시작합니다. 🎉 5만 명의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달 만에 만 명의 요원님들이 끄의세계에 새롭게 합류해 주셨어요. 새 요원님들은 어떤 분들일까, 무슨 이야기를 좋아하실까 하며 감사한 고민이 가득한 참돌이에요.
이번 달은 2주기를 앞두고 있는 10.29 이태원 참사와 당시 검찰의 수사를 돌아보고,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과 함께 싹 바뀐 고위 검찰 인사를 짚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23·24번째(!) 거부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그럼, 참돌이와 10월의 끄의세계 함께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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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 벌써 2년, 10.29 이태원 참사
-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 ‘국민’보다 ‘정권’ 위한 검찰 인사
-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 특검법 또 거부? 거부권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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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10.29 이태원참사 책임자' 수사가 지연되며 규탄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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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2년, 10.29 이태원 참사
검·경의 수사와 기소, ‘윗선’은 피해 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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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을 수 있었던 159명의 죽음,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
2022년 10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핼러윈을 맞아 수많은 시민들이 서울 이태원으로 모였어요. 하지만 안전관리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파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참사 직전 연이은 경찰 신고에도 즉각적인 대처는 없었어요. 결국 해밀톤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어요. 참사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조치 등 실질적 지원이 미진했던 탓에 생존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희생자는 159명에 이르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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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이에요. 경찰의 수사는 윗선을 향하지 않은 채 종료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윗선은 제외한 채 올 1월 기소를 마무리했거든요.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방지를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발의를 거쳐 5월에야 공포되었어요. 심지어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 임명을 미룬 탓에 참사 2주기를 코앞에 둔 지난달에야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소가 참사를 만들어 낸 ‘윗선’을 피해 간 건 더 큰 문제예요. 사회적 참사가 발생해도 책임을 피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고위공직자들에게 주고 있는 셈이니까요. 참돌이는 그중에서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문제적 수사·기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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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선 없었던 경찰 수사, 검찰은 달랐을까?
2022년 11월,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어요. 두 달 반 동안 이어진 수사 결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어요. 하지만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의 진짜 윗선 없이, 실무 책임자들을 송치하는 수준에 그쳤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이 보완수사에 착수했어요. 검찰은 달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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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나마 ‘윗선’ 김광호 서울청장, 송치는 됐지만…
2023년 1월, 검찰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거쳐 이임재, 박희영 등을 기소했어요. 하지만 유독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 결정은 지지부진했는데요. 검찰은 김광호 서울청장의 집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진행했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경찰에서 그나마 송치된 윗선이자, 참사 십수일 전부터 핼러윈 인파 밀집의 위험성을 열 번 넘게 보고받고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주요 책임자인데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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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윗선’ 수사 막았나
그런데 2023년 5월, 언론보도를 통해 대검찰청이 김광호 서울청장의 구속과 기소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 경찰이 송치 전부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검찰 수사팀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대검이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신병 확보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후 수사팀의 불구속 기소 의견에도, 내용 보강을 지시하며 제동을 걸었다고 알려지기도 했어요.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이런 수사방해행위에 크게 반발하며,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멈추고 즉각 기소할 것을 촉구했어요. 하지만 검찰은 이후에도 기소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어요.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현 대검 차장)은 "대검에서 제동을 건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막상 수사팀에서 구속·기소 의견이 나온 사실은 인정했어요. 검찰이 ‘윗선’을 기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은 커지기만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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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치 1년 지나서야 수심위 개최한다고요?
그렇게 검찰은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어떤 결정도 없이 해를 넘겼어요. 그리고 2024년 1월,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광호 서울청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안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하기로 했어요. 경찰의 송치로부터 1년여, 이태원 참사로부터는 400여 일이 지난 뒤였어요. 기소해야 할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다가, 최종 결정을 수심위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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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기소했지만, ‘윗선’은 딱 거기까지
결국 수심위가 개최됐고, 위원들은 과반수로 김광호 서울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어요(기소 9명, 불기소 6명). 결국 검찰은 떠밀리듯 김광호 서울청장을 불구속기소 했어요. 하지만 검찰의 ‘윗선’ 기소는 딱 거기서 멈췄어요. 더 ‘윗선’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수사·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검찰은 경찰의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이 외에도 ❌ 재난안전관리 책임을 외면하고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위증을 이어간 이상민 행안부장관, ❌ 재난 예방·대비 및 대처 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피했어요. 결국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준에서 기소를 마무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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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경찰청장까지 책임을 져야 해…?’ 물론이죠!
윤희근 청장은 참사 당일 자느라 두 차례의 참사 보고를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참사 보고는 11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참사를 인지한 이후 “주최 측이 없어 경찰이 관리하지 않았고, 이동 통제 근거도 없다”고 메모하는 등 참사 피해 대응보다는 면피에만 신경 썼어요.
참사 당일 윤희근 청장은 경찰 간부들과 제천시로 등산 여행을 떠나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고 인정했는데요. 참사 직후 "경찰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남기기도 했어요.
경찰청장이라면 인파 운집이 예상되면 대책을 세우고, 참사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병력을 동원했어야 해요. 하지만 윤희근은 경찰사무의 총괄 지휘권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했죠. 그럼에도 윤희근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무혐의·불송치·불기소 처분한 경찰과 검찰, 제대로 수사는 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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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책임 인정한 법원, 한계도 있어
올해 들어 법원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이들의 1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2024년 2월에는 용산경찰서 내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2024년 9월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 등을 선고받았어요.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에요. 하지만 이임재 전 서장이 참사 당일 기동대 배치를 하지 않은 점은 과실로 인정하지 않아 판결의 한계도 명확해요. 유가족들은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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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와 유가족의 눈물
지난 9월 30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련자들에 대한 1심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이들이 😡 핼러윈 인파 운집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 참사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나 권한이 없었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선고 직후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인정할 수 없다”고 외치기도 했어요. 이후 재판을 앞둔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면책성 판결이 이어지리라는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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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윗선'을 쏙 빼놓은 경찰·검찰의 수사 및 기소, 어처구니없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참돌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책임자들을 보며 분노와 무기력을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바꾸어 낸 현실들을 보며 용기를 얻어요. 특별법 통과, 경찰 관련자 유죄 선고 등의 유의미한 성과들은 이들의 헌신적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끝까지 기억하고, 애도하고, 또 연대하며 참사를 지우려는 이들에 맞서 진실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해 봐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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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기억과 애도로 함께 해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10월을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기억과 애도의 달’로 정했어요.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 매주 수요일에는 보라팔찌, 보라리본 공작소, 💜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주말 걷기가 진행돼요. 특히 💜 10월 26일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시민추모 행진 및 시민추모대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아 참, 서울시청 앞 분향소는 이전해 임시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이 운영되고 있어요. 행사 참여가 어려우시다면 한 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화~토요일 매일 10시~19시)
기억과 애도를 다짐하며, 요원님도 함께 해주세요.
👀 2주기 주요 행사
✨ 별들의집 시민개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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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위해 자료조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요. 10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22년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국회, 경찰, 검찰, 법원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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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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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보다 ‘정권’ 위한 검찰 인사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꼭 맞는 검사들, 요직을 차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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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격’ 심우정 검찰총장, 반대 속 취임!
지난달 끄의세계에서 참돌이는 심우정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어선 안 되는 이유를 소개해 드렸어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는 우려를 불식시키긴커녕,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옹호하는 모습만 보였어요.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참돌이가 “부적격이야!” 입장도 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임명했어요. 국회 법사위가 파행되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임명을 강행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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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권 향해 차렷! 인사!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우정의 검찰총장 임명으로 공석이 발생하자, 법무부는 지난 9월 23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인사도 문제적 인물들이 눈에 띄어요.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문제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맡았던 이진동을 대검 차장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법 개정(소위 ‘검수완박’)에 반기를 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김석우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게 대표적이에요.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꼭 맞는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한 것인데, 이들의 면면을 한 번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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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동 대검 차장, ‘수사 무마’ 가담하셨나요?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직책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오른팔 역할을 할 자리인데요. 이진동 대검 차장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함께 했어요. 대장동 개발사업에 불법대출을 알선한 조우형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로 그 수사팀이에요. 앞서 소개했던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검찰의 늑장 수사도 당시 서울서부지검 이진동 검사장의 지휘를 받았고요. 그래서 대검 차장이 되었구나 싶어요(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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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의 검찰총장, 검찰 신뢰 회복은 글렀어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면 대통령이 보직해요. 이들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한 것 같다면 참돌이의 착각일까요? 이번 검찰 인사는 정권과 검찰권 보호를 위한 인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심우정 후보자는 ‘대통령의 검찰총장’이 아닌 ‘국민의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답했어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도 연거푸 강조했고요. 하지만 이번 인사를 보면 심우정 총장의 공(公)언은 텅 빈 공(空)언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신뢰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은 검찰개혁에 있다는 사실, 그들만 모르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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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검사 출신 인사, 인권위도 망가뜨리고 있어요
법무부·검찰 인사도 심각하지만, 국가기관에 임명된 검사 출신 인사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사 출신 위원장으로 인해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어요.
지난 9월,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를 무시한 채 윤석열 대통령은 안창호 전 서울고검장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했어요. 안창호는 공안검사 출신인데요,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며 아동 피해자 보호를 위해 활용되었던 진술녹화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인권적 의견을 내온 바 있어요.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왔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마저 혐오발언을 지속했어요. 임명 이후에도 ‘성소수자’ 언급만 쏙 뺀 취임사가 논란이 됐고, 첫 전원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반인권기구’ 운영의 의지를 드러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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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전역일, 애도와 다짐
2024년 9월 26일은 해병대 채 상병의 전역이 예정된 날이었어요. 전역일 전날, 고 채 상병의 어머니는 편지글을 통해 “내일이면 전역인데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이 되어 가슴이 아린다”며 애통한 심경을 밝혔어요. 편지에는 지지부진한 진상규명을 바라보는 마음도 담겨있었는데요.
1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다. 책임자를 밝혀달라 엄마가 냈던 이의 신청도 감감무소식이라서 답답하기만 하단다. (중략) 사랑하는 아들!!! 엄마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계속 응원해 줘. 힘도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엄마지만 아들 희생에 진실이 밝혀질지 꼭 지켜봐 줘. 그것만이 엄마가 살아갈 수 있고, 그나마 살아야 할 이유란다. 긴 시간 동안 자기 본분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있는 분들처럼 엄마도 힘내 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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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법, 3번째 거부권
어머니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만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거부권이 아무리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도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자제되어야 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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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 이래도 돼?
이번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에는 ‘김건희 특검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명품 가방 수수 사건, 🤝 채 해병 사망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에요. 대통령실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둔 점을 들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어요. 공정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대체 삼권분립과 무슨 상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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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름값 하세요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후 두 특검법은 국회의 재의결을 거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건 물론이고, 재의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며 채 상병 사망사건과 김건희 여사 연루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막아왔어요. 하지만 해당 사건들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커져만 가고 있죠. 이제 ‘국민의힘’이 그 이름과 정반대의 행보를 멈추고,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위해 두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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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권 남발 멈춰! 함께 목소리 내요
참돌이도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거부권 멈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9월 28일에는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등과 함께 “윤석열 거부권 OUT 시민한마당”을 진행했어요. 행사 전 자유발언대를 통해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고, 촛불을 들고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폭주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함께 했답니다. 앞으로도 거부권을 거부하는 시민들의 행동은 계속될 텐데요, 요원님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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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9/28), “윤석열 거부권 OUT 시민한마당”에 참여한 시민들이 프레스센터 앞을 가득 메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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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그럼, 11월 첫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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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 참돌이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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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A님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한다고 해도 검찰권력 구조를 뜯어고칠 방안을 같이 제시하고 참여하실 필요가 크다 생각합니다. 국회 논의 이전에 참여연대에서라도 별도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검찰의 악행도 계속 고발해 주시고요."
💌 참여연대는 검찰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의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려면 ‘형사사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구체적 내용은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체계 개혁안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요즘도 참돌이는 이 개혁안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면 좋을지 고민에 고민을 이어가고 있어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게요!
🐰요원B님 "학생인데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 없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힘이 되는 말씀 감사드려요. 🙌 더 쉽고 명확한 설명으로 다음 달에 돌아올게요! |
🐰요원C님 "사실에 기반한 내용 구성이 너무 좋습니다. 뉴스에선 다 알지 못하는 디테일함이 있네요. 그들도 이것을 보게하고 싶네요."
💌 꼼꼼한 디테일 없는 끄의세계는 단팥 없는 찐빵이죠!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돌이의 목소리가 검사들에게 닿을 수 있게, 더 힘차게 외쳐볼게요.
🐰요원D님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려요. 그런데 조금 더 축약해서 요점 중심으로 소식을 알려 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대한 분량의 사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지, 참돌이는 늘 고민인데요. 😭 다음 달에는 요원님들께 ‘끄의세계, 어떻게 보고 계세요?’하고 여쭤볼 생각이에요. 많은 기대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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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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