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모델링 해도 취득세 나오나요?

마일스톤 빌딩택스팀의 건물주를 위한 현실 세금🔍

안녕하세요. 님

회계법인 마일스톤 강재남 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물 매입 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건물 매입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나온다는 건 생소해 합니다.

오늘은 공사관련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법상 취득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취득을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신축이나 증축을 할 경우 취득세율은 3.16% 입니다.

세법에서 신축이나 증축은 어려운 말로 '원시취득'이라 합니다.
말 그대로 없던 것을 최초로 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신축이나 증축의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되므로 공사금액의 3.16%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인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리모델링인지.

이때 대수선에 해당하는지는 건축법에 따라 판단하고 실무적으로는 건축사님이 알려주십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위 시행령을 읽어보면 내력벽, 기둥, 보 등을 수선이나 변경할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간주취득에 해당되며 취득세율은 2.2% 입니다.

4.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은 건축물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도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의 대표적인 게 바로 '엘리베이터' 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세법상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간주취득에 해당되며 취득세율은 2.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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