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권 쓰는 대통령 권한대행 등장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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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국무총리가 사용한 거부권과 그 파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정치

거부권 쓰는 대통령 권한대행 등장

출처 : 한덕수 국무총리 SNS

주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6개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6개라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었는데요. 각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1.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감정의 요구를 받았을 때 ->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출장을 나가 있더라도 원격출석 등의 방법으로 참석하게 강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죠. 민주당 측에서는 국회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각종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다만 이로 인해 기업의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법안 통과 이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측에서 우려를 표하자, 민주당 측에서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2. 국회법 개정안 : 그간 국회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고 수정해야 했어요. 만약 그때까지 논의를 끝내지 못하면, 자동으로 정부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게 되어 있었죠. 예산 논의를 질질 끄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의 일부였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이렇게 자동으로 본회의 예산안을 올리는 부분을 없앴다고 해요. 이 경우, 정부여당 측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 정부안을 관철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반면 여유를 갖게 된 국회 측에서 예산안 논의를 질질 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죠.

3. 농업 4법* : 세금으로 농가 측이 입는 피해를 보상해주고, 농가 측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이상기후, 농축산물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해 국내 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측 입장인데요. 다만 정부여당 측에서는 쌀 등이 과잉 공급될 수 있고, 재정부담 역시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해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사람들은 뭐래?

그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던 국민의힘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소극적으로 써야 하는 권한대행의 힘을 남용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다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당장 들고 오진 않았는데요. 아래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죠.

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3명의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해야 하는데, 여기서 한덕수 총리의 힘(임명권)이 필요한 점.

2.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한덕수 총리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점.

3. 장관 등 여러 행정기관의 장들을 탄핵소추/고발한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소추할 경우, 국가를 무정부상태로 만든다는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는 점.

4.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점.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이 나온다면, 계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탄핵소추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김건희 관련 특검법 통과, 계엄 관련 특검법 통과, 계엄 관련 상설특검 개시 등을 내일(12.24)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총리 탄핵소추를 진행하겠다고, 민주당이 말했거든요. 최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 조국혁신당 역시 총리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압박에 들어갔죠.

만약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물려받아요. 그 뒤로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쫙 줄 서 있다고.

👉 계엄령 해제 후에 벌어진(벌어질) 이야기 _더슬랭

[ N줄 요약 ]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소극적으로 써야 하는 권한대행의 힘을 남용한다고 비판해요.

3. 민주당은 내일(12.24)을 디데이로, 조건부 탄핵소추를 예고했어요. 만약 총리가 탄핵소추되면,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는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물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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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이자 내기도 버거운 세상

대출을 갚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요.

작년(2023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0.66%)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법인 파산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고, 개인 파산 건수 역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대출 연체율이 작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이 10월 말 기준 29.7%까지 올랐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19.8%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래저래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
500대 기업 가운데 벌어들인 돈(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메꾸는 곳이 52곳에 달했습니다. SK, 롯데, CJ 등 일부 기업은 자산을 팔아 현금을 비축했죠. #관련 기사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이 외에도 카드사 연체율 등이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의견이 나온다고 하죠.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이 힘들어해. 이렇게 빚을 못 갚는 한계기업이 늘어나면, 경제 성장하기 어려워질 거야. #관련 기사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최근 환율 급등으로 물가까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서민이 체감하는 내년 경기는 더욱 안 좋아질 것 같아. #관련 기사

당분간은 여러모로 경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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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에게 얼굴도장 찍은 정용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와 만나 밥을 먹었어요. 대선 이후 당선인 신분의 트럼프를 처음으로 만난 한국인이 된 건데요. 트럼프 장남과의 친분 덕에 만남이 성사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에, 한미 관계에서 정용진이 한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죠. #관련 기사

++ 일본 역시 비슷한 경험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아베 전 총리 부인(아키에)가 트럼프를 만난 이후에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트럼프 사이의 회담 스케줄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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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달러를 단돈 1200원에 사는 시대, 돌아올까?

계엄, FOMC 회의 결과 등의 영향으로 달러 가치가 쭉쭉 올라요. 1달러당 1450원 대를 넘나드는 건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죠.

1. 강달러 현상이 이어진 탓에, 지난 3년간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줄어들었어요. 여기(4000억 달러 언저리)에서 외환보유액이 추가로 빠지면, 해당 부분이 심리적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죠. #관련 기사

2. 우리나라는 쌀 외의 거의 모든 음식 재료를 수입해서 얻는데요. 환율의 영향으로 이들의 원화 가격이 올라가요. 이에, 식품업계/외식업계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죠. #관련 기사

3. 환율의 영향으로 수입 원자재의 원화 가격이 올라요. 이에, 피해를 보는 기업이 나타나는데요. 국내 수출 중소기업 5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환율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수출 증가 등)을 받은 이들의 비율(42.1%)보다 부정적인 영향(원자잿값 인상 등)을 받은 이들의 비율(57.9%)이 훨씬 높았다고 하죠. #관련 자료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앞으로의 환율 전망을 살펴보자면...

1. 은행권 : 내년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영 계획을 짜요. #관련 기사

2.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 현재 환율에 반영된 정치적 혼란 + 트럼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내년 환율이 1300원대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관련 기사

3. 한국은행 총재 : 정치적인 프로세스에 충격이 없다면, 환율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으로 봤어요. 다만 미국 측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더 강한 달러가 올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죠.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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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차에 치인 로봇, 사람처럼 생각해야 할까

배달로봇과 차량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운영사 측에서 로봇에게 보행자 지위가 있다며, 나(운전자)에게 책임(과실)이 있다고 하더라고..."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작년 법 개정*으로 일부 실외이동로봇*에 한해 보행자에 준하는 권리가 부여되었기에, 앞으로도 비슷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관련 기사

👉로봇에게 부여된 첫 번째 권리 : 보행권 _더슬랭

*도로교통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특정 인증을 받고 보험에도 가입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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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즘 부쩍 시끌시끌한 개혁신당

당대표(허은아)가 실질적인 대주주(이준석) 측 사람들*을 경질하면서 개혁신당 내에서 갈등이 이어져요. 개혁신당 당직자 노조 측에서는 허은아가 자신을 띄우기 위해 당과 사무처 당직자를 이용하는 등 사당화가 이루어졌다고 비판하구요. 반대로 허은아 측에서는 이를 부정하며, 이준석 측 사람들을 경질한 것도 절차적인 문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하죠. #관련 기사

*김철근 사무총장, 정재준 전략기획부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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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럼프가 반대하는 보조금, 트럼프 정권에서 집행될 수 있을까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에게 받을 보조금 규모,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반대하는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빠른 협의를 거쳐 수조~수천억원에 달하는 보조금 액수를 확정 지은 건데요. 다만 트럼프 집권 이후 해당 보조금 전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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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빙판길, 산불 조심해야 하는 날

전국 곳곳에 한파 특보가 내려졌어요. 다행히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조금 따뜻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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