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뉴닉이 마음이 무거운 뉴스를 많이 다뤘습니다.
Mar 13. 2019

오늘은 뉴닉이 마음이 무거운 뉴스를 많이 다뤘습니다. 아침 시간에 뉴닉 뉴스레터를 많이 읽으셔서, 하루의 시작이 무겁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워요. 그래도 뉴닉은 뉴니커 여러분과 함께, 어렵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고민들을 하나씩 마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날그날의 뉴스란 단지 세상의 한 장면이라는 것도 잊지 않으면서요.🙇  ㅡ킴&빈.
#1.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참사
10일, 케냐로 가던 에티오피아 여객기가 이륙 6분 만에 추락했고, 탑승자 전원(157명)이 사망했어요.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이 쏠린 곳은 추락한 여객기의 기종이 ‘보잉 737 맥스(Max) 8’라는 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객기 ‘보잉 737’의 새로운 시리즈인데요.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새 비행기에서 사고가 일어나, 기종에 안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고 있어요.
게다가 이 기종, 작년 10월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같은 기종의 여객기가 이륙 13분 만에 추락해 189명이 숨졌던 것. 심지어 사고 패턴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첫째, 두 비행기 모두 이륙 직후에 사고가 일어났고, 둘째, 이륙하는 도중에 갑자기 하강하는 등 불안한 비행을 보였다고. 짧은 기간 내에, 같은 기종의 비행기가, 비슷한 패턴으로 사고가 일어난 만큼 항공사들도 조사 결과만을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어 보여요. 여러 나라들의 반응은:
  • 🌍중국(Max 8 최다 이용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10여 개 국가: 해당 기종의 운항을 잠시 중단한다.
  • 🇺🇸미국: 여전히 Max 8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기종'. (아메리카 에어라인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여전히 Max 8을 비행에 투입하고 있어요)
  • 🇰🇷한국: 이스타항공이 가진 해당 기종의 여객기 2대, 오늘부터 운항 중단.   
+ 🙄우리나라 항공사 이용하면 안전한 거야?
국내에서 지금 당장 보잉 737 Max 8을 사용하는 곳은 이스타항공뿐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 이미 계약을 맺고 올해 상반기부터 사용할 예정이었다고. 세 항공사는 “일단 조사 결과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우리나라 항공사가 아닐 경우, 예약한 항공사 사이트/앱으로 예약번호 조회하면 항공기 기종 정보를 볼 수 있어요. 
 
+ 11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4차 유엔환경총회는 추모의 시간으로 시작했어요. 추락한 에티오피아 항공의 여객기에는 회의에 참석하려던 UN 직원이 20여 명 타고 있었던 것. 고슴이도 시무룩한 표정으로 추모에 함께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끝일까 시작일까👎
버닝썬 사태를 시작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수 승리. 지금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승리의 성접대 제공 의혹이 나온 단톡방에서, 가수 정준영이 불법 촬영 동영상을 수차례 유포했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어제 하루종일 실검에 있더라..
지난 11일, ‘SBS8뉴스’는 문제의 단톡방 등에서 2015년부터 10여차례 이상의 불법 촬영 영상 유포가 있었다고 보도했어요. 입수된 카카오톡 대화 중에는 정 씨가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자, 지인이 영상이 있는지를 묻고, 정 씨가 불법 촬영 영상을 올리는 내용이 있었고요.
어제의 추가 보도에서는 단톡방에 있던 일반인 지인이 기절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올린 내용도 밝혀졌다고. 실제라면 심각한 성범죄인 상황임에도 정 씨와 사람들은 장난스럽게 반응했어요.

정말로 할 말이 없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유사 장치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촬영할 때 동의를 했을지라도 이후에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똑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 대화 내역이 사실이라면 정 씨가 처벌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방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처벌 받아?
영상을 다운받아서 2차 유포했다면 당연히 범법이지만 현행법상으로 단순히 단톡방에 있던 것이나, 그 영상을 본 것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찍어오라고 말하거나, 영상 공유를 요청한 점이 밝혀진다면 영상 배포 ‘교사(범죄를 저지르도록 타인에게 권유하는 것)’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정 씨는 어제 귀국하였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 경찰은 원본 대화 내용을 입수해서 조사중인데, 정 씨의 혐의가 심각하다 보니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보여요.

만약 단톡방에서 이런 짓을 목격한다면 어쩌지?
누군가의 불법촬영물이 도는 것을 보았다면, 나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해주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불법 촬영 피해 상담, 유포촬영물 삭제, 증거자료 작성과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고 해요.  (02-735-8994)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신고가 가능해요. 
✔️가까운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이나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검색 플랫폼과 SNS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했을 때 삭제 요청 하는 법.

+ 일각에서는 이번에 경찰이 확실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해요. 2016년, 정 씨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때에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잡아내지 못했던 것. (수사 이후 검찰에 보내졌지만,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한 이후 무혐의가 되었죠.) 이번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최초 신고한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해서 권익위원회쪽으로 제보를 했다고 밝히기도.

+ 단톡방의 다른 연예인은 누구인지 단톡방에 있던 연예인이라며, 또는 유포된 동영상 속 연예인이라며 특정인들의 실명으로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소속사들에서는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는 중. 실명이 언급되는 이들에게 명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허위 정보의 유포 역시 신중하게 경계해야 할 듯 합니다.  


+ 속보: 정 씨는 13일 새벽에 올린 사과문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3. '남자같이 생겨서' 무죄? 😨 
이탈리아 안코나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항소 법원 앞에 모여서 시위했어요.(사진)  

무슨 일이 있었어?
2015년, 당시 22살이었던 페루 출신 여성이 약을 탄 음료를 먹은 뒤 남성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혈액에서 수면제로 쓰이는 벤조디아제핀이 검출되기도 했고요. 1심법원은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위는 이제서야 밝혀진 ‘그들이 무죄 선고를 받은 이유’ 때문.

이유가 뭐였는데?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논란이 된 건 판사가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내린 결론.
  • 👩‍⚖️재판부: 피해자 여성이 '남성적'으로 생겨서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한다. 남자 핸드폰에 ‘바이킹'이라고 저장돼 있기도 했음!

🤦지금은 어떻게 됐어?
대법원은 최근 2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폐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명령했어요. 반면, 피해자 여성의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탈리아 남성’들을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코나 지역 사회에서 추방을 당했고, 지금은 페루로 돌아가 있는 상태라고.
+ 2심법원의 여성 판사들이 외모 지향적이고, 성차별적인 논리를 담은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중. 

+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항의 시위에 참여했고, 이탈리아 내에서도 이런 주제에 대한 민감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에 안도하는 반응도 있어요. 

10분 더 있다면 읽어 볼 거리
⚖️쟁점은 헬기 사격
지난 월요일,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재판을 받았었죠. 혐의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전 씨는 2017년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거든요.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헬기 사격.' 1980년 5월 21일에 실제로 헬기 사격이 있었냐는 겁니다.
  • 전두환 씨: 그날 헬기 사격 같은 건 없었어.
  •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사실인데? (증거: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
이번 재판에서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고 인정되면, 당시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밝힐 수 있겠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 전두환 ‘씨'라고 부르면 되나요?
전두환 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동시에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상황. 범죄자인 전 씨를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여론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대부분 언론은 ‘전두환 씨'라고 부르고 있어요.  

🤭미세먼지 덕분에 슬쩍 입꼬리가 조금 올라간 곳은
자동차·LPG업계. 공기 질 개선을 위해 LPG차량(휘발유나 경유차보다 미세먼지가 덜 생기죠)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곧 누구나 사기 쉬워질 예정이거든요. 그동안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 등만 구매할 수 있었다고.

김정남 살해 혐의자 석방
김정남(김정은의 이복형)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됐던 여성 중 한 명이 2년 만에 풀려났어요. 그동안 두 여성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어요: ‘우리 리얼리티 TV쇼 몰카라고 해서 김정남에게 바른 건데 맹독 물질이었어…’ 말레이시아 검찰도 풀어준 자세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고요.

🙋월요일에 서울 강변북로 지나가신 분!
5G 자율주행차 ‘A1’을 봤을지도 몰라요. A1은 약 8km를 13분 만에 주파했다고. 자율주행차가 통제되지 않은 도심 도로를 달린 건 세계 최초라고 하네요.

🙅삐, 불법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 SNS 상에서 급할 때 돈 조금 빌리고 나중에 수고비(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댈입(대리입금).’ 여기엔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대출이자가 사채보다 높아요.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는 24%인데 댈입은 보통 30%부터 시작한다고. 게다가 대출해주기 전에 본인과 가족, 친·인척의 개인정보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SNS에 개인정보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해커톤 아니고 에디터톤! 
지난 일요일, 주한 스웨덴 대사관에서 ‘위키갭 에디터톤'이 열렸어요. 취지는 위키백과 안에서 남성 위주로 정보가 쌓이는 걸 극복해서 성평등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자는 것. (위키백과에 수록된 남성에 대한 정보는 여성보다 4배 많다고) 그날 참가자들은 한국과 스웨덴의 주요 여성 과학자와 혁신가, 기업가 등에 대한 자료를 위키에 채워 넣었다고 해요. (🦔: 위키! 언젠가 뉴닉 창업가들도 넣어주세요😉) 

🤔이름은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예산'인데…
트럼프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무려 약 5330조 원(우리나라는 약 470조 원 정도). 역대 연방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예상대로 돈이 크게 늘어난 부분은 국방 부분. 특히 장벽을 만드는 데 약 86억 달러 (약 9조8000억 원)을 쓰고 싶대요. (사람들: 국경에서 마약 밀수 심하다고 장벽 만든댔잖아. 근데 이번에 뉴욕 뉴어크항에서 코카인이 1.5t이나 적발됐던데…) 반면, 복지나 대외원조, 환경 등의 예산은 줄어들었고요. 예산안을 본 민주당: “고려할 가치가 없다.”  

😨BreedReady?
중국 여성 18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가 발견돼 논란이 됐어요. 이를 폭로한 네덜란드 인터넷 전문가 빅토르 게버스(Victor Gevers): "여성들의 기본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가임기를 뜻하는 ‘출산 가능(BreedReady)’ 항목도 있었다." 아직 자료를 작성한 기관이 어딘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우려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맨체스터 시티의 보상 계획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맨체스터 시티가 배리 베넬(Barry Bennel)의 희생자를 위한 보상 계획을 발표했어요. 배리 베넬은 맨시티 등에서 유소년 축구팀 코치로 일하면서 수십 건의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영국 범죄 역사상 ‘최악의 소아성애자.’ 이 보상 계획에는 총 수백 만 파운드의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는 구단 청소년 팀의 코치로 활동하면서 그가 저질렀던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구단에서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돼요.
팔로우업
✋(Feb 22. #1 참고) 타임 타임 그거 아직 아니래!
탄력근로제 기준 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고 이야기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합의가 덜 됐었나 봐요. 노동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이 결정에 반대하며 회의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일단 남은 논의는 국회에서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워낙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국회에는 부담일 듯.

👨‍👩‍👧‍👦(Mar 11. #1 참고) 러시아 인터넷 규제 반대 시위 
아무래도 러시아의 인터넷 실험은 순탄치 않아 보여요.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목소리를 냈거든요. 모스크바와 샹트페테르부르크 등 여러 도시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약 1만5000명. 러시아 경찰은 그중 15명을 체포해 구치소에 가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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